MBC가 입수한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니 이 사안에 대한 권익위원들의 의견차가 상당했습니다.
◆◆◆ 위원
정말 죄송한데, 제가 ○년 넘게 됐는데 이 사건은 여태까지 했던 사건들하고 (김건희 씨) 가방 사건하고도 다름. 국론분열 …
△△△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번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사건에서도 봤지만, 그분도 입원이라든가 치료과정은 특혜의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 같음.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비교하며 "국론분열이 우려되니 종결 처리하자"는 입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피습 당시 입원과 치료에서 특혜를 받지는 않았다"는 주장이 극명하게 충돌한 겁니다.
○○○ 위원
지금 계속해서 투표하시고 손들고 이럴 때 저 정말 자괴감이 듦. 나는 이렇게 해서 종결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표결 처리에 대해서 제가 공포감도 있음.
▲▲▲ 위원
나는 못 하겠음. 죄송함. 하여튼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결국 두 명의 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자괴감과 공포감이 든다며 표결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고, 남은 12명 위원들은 거수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관계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권익위 외부의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제출할지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
이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공수처의 수사에 회의록이 필요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 위원
당시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의를 거쳐서 의결한 것인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회의록이 필요한 이유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 같고…
■■■ 위원
회의록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있어 판단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제공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음.
그러나 "거부하면 오히려 더 언론에 크게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거나", "영장을 발부해서 자료 제출요구를 하면 어차피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결국 권익위는 진통 끝에 회의록을 제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공수처 요청 두 달 만에 회의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유철환 위원장 취임 이후 기록을 살펴보니 지난 24년 1월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요청한 전원위 회의록을 단 하루 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원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엔 바로 제출했는데 올해 9월엔 제출 여부로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제출을 요구한 수사기관이 검찰이냐, 공수처냐로 갈렸던 걸까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4조(회의 기록 및 제공) ⑤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국회·감사원·법원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공을 요구하거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개인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발언자 성명은 알 수 없도록 처리한 후 제공하되, 그 이외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시 회의를 소집했던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회와 감사원, 법원에는 당연히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이를 요구하면 전원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회의록 수사기관 제출을 두고선 단 한 번도 전원위에서 논의한 적이 없는데, 왜 공수처의 유철환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만 전원위를 열었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위원
이재명 대통령 헬기 전원,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사건 등에 대해 100%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이끈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1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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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15 17:20:44공권력으로 강제로 집행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를 어미로 돈 쉑히들에게는...답글 작성2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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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15 17:20:52적어도 기사가 이런 맛이 있어야지 요즘 기자들 수준 보다가 오랜만에 기사 다운 기사봐서 좋네답글 작성2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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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5-10-15 17:22:58아직도 이런 사람이 그져 동정심으로 버티나 본데 한번쯤 윤석열이 닮지말고 나라를 위해 물러나는게 당연지사 -답글 작성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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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15 17:25:42요소요소에 꽂아놓은 내란수괴 멧돼지 똘마니들이 나라를 개판 만들어 버렸지- 전부 잡아 족쳐라-답글 작성1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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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15 17:20:54권익위가
지놈 권위를 세우고 있어답글 작성185 0 -
화** 2025-10-15 18:11:40이런것 하나 자정능력 없는 , 관종 직위찬탈세금강도놈들이 아직까지도 숨을 쉬고 살고 있다고? 더구나 호의호식 권세까지 누려가면서?
이런것 박살 내라고 , 김병기 원내대표 만들어 줬더니 국정원출신 국회원은 똥개오줌 자리나 챙기고 있고ᆢ
이게 무슨 진보고 이게 무슨 수권여당 이란 말인가?
그렇게 무능력한 놈들만 있는건가?
다 국법을적용해 배임혐의 적용시켜서 사살 해버려도 할말 있을까?
대통령은 생명을 깍아먹으면서 까지 코피 쏟고 있는데 소위 여당 이라는 놈들은 언론플레이하며 사진이나 찍고다니니ᆢ
이거 믿을만 하겠어?
계속 언제까지 두고답글 작성69 0 -
김** 2025-10-15 16:45:31저것들 모조리 마대에 담아서, 멧돼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대왕고래에 수장시켜야 한다답글 작성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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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15 17:41:04유철환 딱 돈처먹은 얼굴이네 눈깔도 맛이 가고답글 작성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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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15 16:46:09일반인이 다쳤어요 직권 남용이라 햇을까? 병신같은 새끼들 병신같은 이야기만 하네...답글 작성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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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15 16:43:03역시 법비 법꾸라지 출신에, 경성제국대
내란학과 출신의 한개~ㅉㅉ
한국 정치판 행정 관료에 과거 쿠데타
똥별 하나회 청산 하듯 법비 법꾸라지 출신
총체적 사법고시뽕 자뻑 돌머리 집단 청산
척결로 정치 후진성 탈출 해야!
한국이 아직 하나회 똥별 장악 세상이면
필리핀 동남아 꼴 보다 나을 게 없다.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선진국 진입
기적이 불과 3년 전.
법꾸라지 내란 독재에 한국이 얼마나
급 추락했나!답글 작성38 1 -
정** 2025-10-15 17:50:04보스에게만 업드려 조아리는 넘입니다.
이런 넘은 불알까서 대를 못잇게 해야 헙네다.답글 작성34 0 -
황** 2025-10-15 16:53:49썩려리 똘마니들은 역시나...답글 작성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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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2025-10-15 16:43:56차곡차곡 모아서 유철환을 감옥으로 보내라~ 장애인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지~~답글 작성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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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15 16:24:20쓰레기놈들 소각시켜버려야 한다답글 작성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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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15 16:27:51회의록이 왜 비공개냐? 작당 모의를 할 거면 왜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나?답글 작성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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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15 16:44:09직권남용 으로 고발하라.답글 작성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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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15 16:25:46노상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거해야되는 인물이라고 해야하나.답글 작성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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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25-10-15 16:30:11더럽고 추악한 인간들 한날 한시에 모아서 소각할수 없나???답글 작성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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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25-10-15 17:18:55ㄱ ㅅㄲ! 그 소중한 권익위를 말아먹은 넘답글 작성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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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25-10-15 16:29:22방송봤는데 기가차더라 저기도 동조범들 버글버글하더라답글 작성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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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5-10-15 17:13:13깜방에 갖다 집어처넣어라!!! 이렇게 생각없이 충성만 하는놈들이 장을 하니까 나라꼴이 개판인거다!!! 알겠냐!!! 내란당 2찍찍이들아!!!답글 작성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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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5-10-15 17:15:26전정권 인사들은 죄다 범죄자나 다름없다. 국민을 기만하고 법과 원칙을 어기며 오로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권력에 충성한 자들. 싹다 잡아서 강력한 처벌들을 해야함.답글 작성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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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25-10-15 16:37:10공정해야하는 기관들에 죄다 윤석열 따까리 앉혀놓으니 나라꼬라지가 이지경이 된거야답글 작성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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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15 17:09:12보수정권에서는 임기고 나발이고, 제멋대로 수사하고 법을 어겨도 괜찮고, 진보정권에서는 왜이리 이런 놈들 하나 처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지 참. 제발 양아치들한테는 신사답게 굴지 마라.답글 작성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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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5-10-15 17:36:41조선이 망할때도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후르륵 짭짭해 먹었을 것 같다.......답글 작성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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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2025-10-15 17:19:15이런 돼먹지 않은 놈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란척결을 방해하고 있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이 참 좋기는 해... 저런 인간들에게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하고, 마음대로 잘라낼 수도 없으니... 그런데 이런 훌륭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미얀마나 아프리카 후진국들 수준으로 추락시키려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죄는 만고의 역적이라 기록될 것이다...
그 지은 죄와 잘 못을 안다면 저 자리에 있는 인간들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도리이련만...
어디서 저런 쓰레기들만...답글 작성4 0 -
김** 2025-10-15 17:08:29회의록 보면 금방 죄가 들어나는 구나.. 끝까지 사수하겠네답글 작성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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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15 18:04:49유철환 당장 사퇴하라 이런 내란 세력 이 아직 까지공직 에 있다는게 개탄스럽다답글 작성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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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5-10-15 18:15:40고위직들에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것들의 간을 키운다.
지금부터라도 고위직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길 바란다.
제발 부탁한다답글 작성1 0 -
이** 2025-10-15 18:22:03권익의 위원장 저새끼도 내란세력이다 머리에똥물만가득찬놈
시간이 아깝다 빨리 처단하고 특검으로 구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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