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입력 2025-10-17 10:15 | 수정 2025-10-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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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를 없애고 새 조직을 만드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전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을 그제(15일) 정식 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문제가 없으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넘깁니다.

이 전 위원장이 문제 삼은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을 방미통위로 승계하되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며 면직된 이 전 위원장은 해당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줄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 #방미통위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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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2025-10-17 11:12:49

  국민들 입틀어 막던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임명되어 그러냐?
  대전 MBC사장 2년동안 법카를 6억 넘게 마구 쓰고 새벽에는 왜 법카를 썼을까?
  1회 주유비도 200만원이 나오는 것이 말이되냐?
  주말에도 7800만원 사용한것으로 나오던데?
  이게 법카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냐?
  다른 사람 다 자는 새벽시간에 법카사용하고 탱크에 주유해도 1회주유비가 200만원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마 인건 정상적인 사용 금액이 아닌 카드깡이 의심된다!
  주말에 어떻게 사용하면 78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지
  법카불법유용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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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2025-10-17 11:23:40

  이진숙과 입틀막 극우 친일 내란당이 얼마나 대구시민들를 뭣 같이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문제가 많은 이진숙이 대구시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으면 본인이 지금 수사 받고 있는 입장인데도
  대구시장 자리를 넘본다는 것은 대구는 내란당이면 부모죽인 사람도 뽑아주는 곳이니 너희들은 무조건 뽑아준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로 보고있다는 것이다
  생각이 없어서 내란당이면 무조건 뽑아줘 !?라고
  입틀막 극우 친일 내란당과 이진숙이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리 뽑아줬는데도 경북에는 국립병원 하나 없단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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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1
• 은* 2025-10-17 11:19:11

  ㅋㅋㅋ 기래기둘 김혜경여사가 썼다는 몇만원에 목숨걸고 개거품 물고 짖었던 기래기들과 기래기 언론들~ 내란당 국쥐들~ 다 어디들 갔니? 안드로메다 갔니?법카횡령의 천재들인 빵진슥이, 원희룡에겐 공범인듯 증거인멸해주듯 입닫고 기사 않써주는 대단한 대한민국 기래기 언론들과 기래기들~~ ㅋㅋ 이정도면 거의 이진슥이와 원희룡이와 거의 공범수준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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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1
• 권** 2025-10-17 11:41:54

  아 xx .....
  잊을만하면 면상 디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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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0
• 차** 2025-10-17 11:38:25

  위헌을 일삼던 사람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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