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3월 28일'부터 검토했다더니‥연구관실에는 '3월 31일' 전달

[단독] 대법원 '3월 28일'부터 검토했다더니‥연구관실에는 '3월 31일' 전달

 

입력 2025-10-14 11:54 | 수정 2025-10-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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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3월 28일부터 사건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기록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바로 치밀하게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이 다수 보충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3월 28일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4월 22일까지 25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 대법관님들께서 꼼꼼히 기록을 검토했을 것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中)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부터 일관되게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기록을 3월 28일에 대법관들이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대법원은 "해당 사건기록은 관리재판부 지정 시(2025.3.31) 재판연구관실로 전달되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재판부는 기록관리재판부를 말합니다. 통상 대법관들이 사건마다 돌아가면서 사건기록을 넘겨받는 일을 담당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기록관리재판부는 이숙연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 28일에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사흘 후인 3월 31일에 기록관리재판부가 이숙연 대법관으로 지정됐고, 기록은 담당 재판연구관실로 전달됐다는 얘기입니다.

익히 아는 것처럼, 박영재 대법관으로 주심 배당된 날은 이로부터 한 달 뒤인 4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기록을 관리할 재판부가 지정된 날은 3월 31일인 겁니다. 과연 3월 28일부터 사건기록 검토가 가능했을지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 3월 28일? 3월 31일? 4월 22일?‥"그때그때 말 달라져"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문에서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최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판결문에 나오는 빠른 시기가 3월 28일이 맞느냐"고 물었고, 천 처장은 "단정하지 못한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 처장은 이어 "3심으로 접수되는 기록을 보는 시기가 상고 기록이 접수될 때니까 그게 3월 28일이고, 이 사건 2심 판결 기록을 이른 시기부터 보기 시작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대법원 답변서에는 기록관리재판부 지정이 3월 31일이라고 왔다, 왜 물어볼 때마다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느냐"며 "7만 페이지의 방대한 기록을 봤는지 물을 때마다 날짜를 어떻게든 소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사건기록 인수·인계부는 4월 22일로 돼 있다"며 "물어볼 때마다 말이 달라지면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법원행정처장의 말이 그렇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토기간 최대한 늘리려 소급?‥"3월 28일 검토 지시자 누구냐"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김기표 의원은 천대엽 처장에게 "사건 기록을 복사했느냐"고 세 차례 반복해 물었고, 천 처장은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버티다 결국 "복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물러섰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빠른 시기에 했다', '치열한 토론을 했다', '지혜로운 방식인 집중심리로 했다'라고 적혀 있다"며 "이는 유사 이래 처음 보는 판결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판결해놓고 뒤가 구리니까 이렇게 써놓는 것 아니냐"며 "어떤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이런 것을 써놓느냐, 소수 의견은 유례없이 짧은 시간에 이 사건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월 28일부터 봤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00건씩 사건을 검토하는 대법관들에게, 사건이 접수됐는지도 모를 대법관들에게, 3월 28일에 사건이 접수됐으니 모두 기록을 보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판결문 다수의견에 따르면 사건을 처음부터 치열하게 봤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남긴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대선 한복판에서 일어났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천대엽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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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2025-10-14 12:25:55

  입만 열면 구라네 ㅉ 저런인간들이 법을 행하고 판결한다??ㅋㅋㅋ 그게 제대로 되는 판결이것냐?? 중립도 어기고 거짓말에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데ㅉ 그저 법을 악용하고 법꾸라지마냥 빠져나갈 생각만 하는것들이 지금 이나라의 법을 행하는 자들의 공통점이다. 과연 검찰 사법부 판사중에 공정과 상식이 제대로 갖춰진 중립을 지키는 자들이 몇퍼나 되것냐?? 열에 아홉은 법꾸라지들이것지ㅉ 아주 오래전부터 판사와 사법부 검찰은 뒷편으로 정치적 활동을 했다? 안했다?? 안봐도 뻔한거~ 그래서 싹 다 뜯어고쳐야 한다는거지~ 고인물은 결국 썩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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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0
• 나* 2025-10-14 16:20:42

  천대엽 내란때도 그렇게 내란 옹호, 변명하더니 조희대 사법내란도 같은 공범이네 명백한 내란이다
  천대엽 위증 뿐 아니라 내란 관련해서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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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0
• 김** 2025-10-14 16:12:15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팽개친것들이 삼권분립 운운하며 관행 운운 하는게 정말 개웃깁니다. 어디감히 헌법을 들먹이며 위헌이내 뭐내 하며 멍멍이 소릴 해대든지... 가관이네요... 철저히 죄상을 밝혀서 전부 내란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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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0
• 김** 2025-10-14 16:13:37

  저런 쓰레기법관들이 판치는 대한 민국 사법부
  죄다 탄핵해서 물갈이 해라~~~
  기득권 챙기려고 내란음모 및 동조까지 하는 판사들~~!!!!!!
  
  국민으로써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개 법관들아!!!!! 당장 자살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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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0
• 신** 2025-10-14 12:46:26

  전국민들에게 질문해봅시다ㅡ사법부는 판사들은 헌법을위반하고 비리 성범죄 만추운전사고 마약사용등 그어떤범죄를 저질러도 사법부독립 3권분맆에의해서 사법부자체징계로 마무리해야지 고소고발 영장청구 구속은 절대 불가하다는겐가? 또 판사가 판사를 재판 즉 가족 끼리끼리 재판한다는겐가? 누구 좋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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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0
• 나* 2025-10-14 16:21:44

  내용도 중요함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걸 어거지로 2심 판결까지 뒤엎으면서 내란을 도운걸까요 명백한 내란 공범입니다 변명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란과 관련된 범죄를 명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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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0
• 이** 2025-10-14 16:14:08

  사법부가 얼마나 쓰레기통인지 알겠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너희가 누굴 재판하겠다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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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0
• 문** 2025-10-14 16:10:24

  입벌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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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0
• 양** 2025-10-14 12:48:00

  대검 재판부가 범죄의 소굴이구나~~
  사법부 싹다 갈아엎고 관련자들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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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1
• 임** 2025-10-14 14:01:40

  배심원제로 바꿔라. 법과 양심으로 맡겨놨더니 거짓과 편법으로 도배를 하는구나. 일반사람들이 너희보다 100배 잘할꺼라본다. 앞으로 부장판사 이상은 모두 판결기록을 검토해서 법과 양심이 있는지 감시해야된다....국민들만 피곤하다...맡겨놨더니 도둑넘들이 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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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0
• 손** 2025-10-14 12:21:41

  입만 열면 구라. 뽑은 새끼가 그 모양이니 그 밑으로는 수준이 뻔함. 진짜 가능하면 다 잘라버리고 리셋 해야 함. 멧돼지 새끼 묻은 것들은 이 사회에서 박멸해야 함. 아....... 스트레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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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0
• 김** 2025-10-14 12:07:22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면 처음부터 정교하게 잘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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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0
• 전** 2025-10-14 14:47:30

  3월 28일? 3월 31일? 4월 22일?‥"그때그때 말 달라져"
  
  만일 법정에서 원고나 피고가 이 따위로 증언한다면, 재판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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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0
• 조** 2025-10-14 12:26:03

  사법부는 포청천의 개작두로 모두 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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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0
• 전** 2025-10-14 14:46:33

  바른말이 나올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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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0
• 김** 2025-10-14 14:14:50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쓰레기 판사들을 왜 국민이 월급 줘야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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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0
• 조* 2025-10-14 14:02:31

  저렇게 거짓말이나 하는 새끼들이 꼴에 판사라며 다른사람의 유무죄를 결정한다니 개가 웃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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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0
• 권** 2025-10-14 14:46:43

  썩어도 저리 더럽게 썩을 수가 있냐.......
  어찌 도려내야하냐???
  ㅉㅉㅉ .....

  답글 1

  64 0
• 윤** 2025-10-14 14:51:51

  어이쿠... 저런 구린내나는 것들이 판사라고 어깨힘주고 대한민국 특권 누려왔다니...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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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0
• 김** 2025-10-14 12:19:50

  대밥원장부터 모조리 갈아치우고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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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0
• s******* 2025-10-14 13:03:40

  대국민 학살 미수 내란범들이 두다리 뻗고 맘편히 있는 동안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저것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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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0
• 최** 2025-10-14 15:12:35

  광복후 80년동안 고여서 썩은 시궁창이 되어 버린 사법부.... 뜯어고치려면 3권분립의 원조인 미국식 사법시스템으로 가면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확보할 수 있다...... 1. 판사나 검사는 퇴임후 *변호사를 못 하게 법*으로 금지시켜서 금력으로부터 독립(전관예우와 같은 미친 비민주적인 관례 타파).... 2. 주요직책 판사의 *선출직화*(별도의 선거인단)로 외부나 상급 권력으로부터 독립... 3. 국민참여재판인 *배심원*제도 도입 법제화로 판사의 전횡과 독단으로부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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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0
• 이** 2025-10-14 15:09:34

  법관이나,개검이나.,그 조직의 대부분은,보수적인 사람들이 많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불법적인 계엄은, 진보,보수를 떠나서 엄정하게 처리했어야지. 지귀연이나,심우정의 법해석은, 그누가 정상적으로. 보겠는가? 그들의 변명은 분노를 더욱 키우기만 했다. 거기다 천대엽,조희대의 편파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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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0
• 1******** 2025-10-14 14:42:37

  희대야... 얼마나 더, 니 후배 판사들이 욕을 먹고, 양아치들이 되야하니... 너 같은 놈 한 놈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사가 양아치가 되는데.... 너 같은 놈 자리 지키는게 그렇게 중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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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0
• 김** 2025-10-14 13:01:44

  사법정의를 위해서 저넘들 전원 수사시작해야된다. 윤건희에 집중해서 저넘들을 풀어주면 암세포를 놔두고 수술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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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0
• 박** 2025-10-14 14:50:59

  검찰,사법부 너무나도 오만하고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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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0
• 노** 2025-10-14 12:55:29

  거짓말하는것들 처벌좀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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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0
• 김** 2025-10-14 15:57:16

  천대엽도 집어넣자... 김학의 무혐의 때린 인간이다... 아니면 눈깔 교체 시키자.. 누가봐도 김학의 인데 아니라고 하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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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2025-10-14 14:42:48

  목을 베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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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0
• 김** 2025-10-14 13:51:57

  천대엽 법제처장.....대법관씩이나 되는 양반이.....
  저번에 법사위에서 물어봤을때는 모든 대법관들이 자료 다 봤다며~
  복사기록내놓으라니까 전자문서로 봤다며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 달라니까 지금까지 입꾹닫하고 있잖아
  로그기록 내놔봐
  전자문서로 대법관들 접속한 로그기록만 내놓으면 너네가 그리도 원하는
  희대의 *** 조희대가 그리도 원하는 해명이 되잖아~
  왜 안내놓냐?
  자꾸 꺼꾸로 날짜를 계산해서 넣으려 하니 말이 바뀌지
  사법부의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삼권분립을 지키라고 나불대는 그 입이 왜 저거에는 반응을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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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1
• ♥**** 2025-10-14 15:02:57

  이재명 대통령건 오직 하나라니... 국민의 사법부를 불신한다.!!! 조희대를 용납할 수 없다!!! 당장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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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0
• H**** 2025-10-14 14:32:36

  저들은 판사가 아니다.
  저들은 그저 국가의 친일파와 매국노 그리고 권력과 돈에 충성하는 자들을 지켜주기 위해 정의라는 이름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엘리트 집단의 악이다!
  민초가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지켜왔다. 과거부터 사대부는 지금의 엘리트 그런 민초를 죄인으로 밀고 죽이고 권력자에게 충성했다 무엇이 다른다. 저들은 삼족을 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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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0
• 이** 2025-10-14 12:35:47

  휴대폰 비밀번호 못푼다고 무죄주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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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0
• 손** 2025-10-14 14:02:49

  이것들도 거짓말을 일상으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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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0
• 권** 2025-10-14 13:36:28

  그럴줄알았다 이 쓰XX 들......
  국회에서 위증했으니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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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0
• 김** 2025-10-14 14:55:07

  신성불가침 영역에서 도끼자루 썩어가는줄도 모르고(외면하고?) 룸빵에서 삼겹살 구워먹다가 애기(?) 보러 2차가는 쓰레기들이 귀빈대접, 심지어는 장관급 예우를 받으면서 호가호위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법비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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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0
• 진*** 2025-10-14 13:42:59

  판사 놈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밥 쳐먹듯 해대니,
  국민들이 판사들을 ㄱ ㅐ 판이라고 하지.
  파기환송 관련 범죄 혐의자 전원을 내란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 해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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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1
• 이** 2025-10-14 13:42:06

  옆에 일본판사는 앉아서 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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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0
• 송** 2025-10-14 15:13:01

  로그기록 내놔라. 자기 사건도 아닌데 보는 것부터가 의도가 개입된 행동이다. 니들 말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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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0
• 정** 2025-10-14 15:10:27

  대법원이 사기치고있네...
  민주당 대선후보 날리고 국힘 대통 만들려는 수작질한거...
  내란사법부 해체, 조희대, 지귀연 파면,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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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0
• 전** 2025-10-14 15:53:03

  세금으로 월급받고, 의전받으며, 국민상대로 사기치면서 삼권분립같은소리하고자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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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0
• j********** 2025-10-14 15:49:25

  계엄과 함께한 내란 원팀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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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0
• 4******* 2025-10-14 12:43:41

  다 내려와 쓰레기들아
  이것들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만 줄줄 흘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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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0
• 이** 2025-10-14 15:57:01

  판사들이 거짓말을 한다?????
  ㅋㅋㅋㅋ
  역시 윤건희는 사형말고는 답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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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0
• 권** 2025-10-14 15:43:30

  진짜 썩었다 썩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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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0
• 권** 2025-10-14 13:33:38

  이정도로 거짓말하고 증거 인멸하면 바로 구속아님?
  정말 판사들이 이 나라의 신이었네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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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1
• 전** 2025-10-14 13:09:43

  판사라는 놈이 거짓말을 천역덕스럽게 하네.
  저런 놈들이 판,검사를 하니 나라 법집행이 엉망이지.
  저런 것들이 과연 범죄자들을 재판할 자격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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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0
• 김** 2025-10-14 12:38:20

  뻔히 동영상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판결한 놈이 대법관인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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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0
• 조** 2025-10-14 15:34:37

  끝까지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있는 사법부...조희대,천대협이 사법부개혁의 불쏘시개가 되어주는구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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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0
• 이** 2025-10-14 13:41:53

  온 국민들이 다 아는 김학의도 몰라보는 천대엽이는 판사가 아닌 사법부 파괴자이다. 당장 저 교활한 자를 처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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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1
• 성** 2025-10-14 16:01:18

  대법원장 부적절 처신과 일부 판사의 접대등으로
  법원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국민이 참으라고?
  즉시 대법원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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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0
• 박** 2025-10-14 14:25:56

  대법관이란 것들이 희대의 거짓말을 짓거리고 있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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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0
• 김** 2025-10-14 13:54:00

  그리고 대법원장, 대법관이라는 새끼가
  헌법에 나와있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달라?
  헌법에는 법관의 독립만 있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은없단다
  군부독재때부터 니들이 뭐라도 한게 있냐?
  그저 부역자였지
  민주화세력이 법관들에게 독립을 보장해서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자해서
  준 권력을 내란세력과 결탁해서 내락세력이 임명해주니 보은으로
  사법권력을 맘대로 휘두르는게 사법부 독립이냐?
  개소리 그만하고 감옥으로 꺼져

  답글 1

  26 0
• 호**** 2025-10-14 13:18:52

  사법부 개혁하라 김학의 안보여 판사님 중학생 사랑 타령 판사님 정말 개판이구나
  4월 22일 공적 장부에 누가 손댔는지 찾아서 공문서 위조 변조 의법조치 하라
  기가 찬다 일개 개인회사도 저렇게는 안하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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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0
• 신** 2025-10-14 13:18:17

  조희대 지귀연 천대엽 쓰레기란 말도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