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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 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주면 유죄 증거 못 써" 대법 "음주 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주면 유죄 증거 못 써" 입력 2026-10-25 10:52 | 수정 2026-10-25 10:5225[자료사진]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음주 측정 전에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 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지난 1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김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측정 당시 경찰이 물을 주지 않아 입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음주 측정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청 교통단속 처리 지침은 측정 전 입안을 헹굴 ..
'명태균 게이트' 뒤집힌 법원 판단‥"윤석열·명태균 무죄" '명태균 게이트' 뒤집힌 법원 판단‥"윤석열·명태균 무죄" 입력 2026-10-07 20:11 | 수정 2026-10-07 21:1814 박진영 등장에 국감장 들썩‥'특혜 의혹'에 적극 반박"패륜 영화" 달아오른 국감장‥1년 전과 공수 교대?영화관에서 사라진 〈암살자(들)〉‥장이머우 "창작은 창작일 뿐""문정부 부동산 블랙리스트" vs "근거없는 정치공세"‥국토부 국감 여야충돌尹 2심 무죄지만 오세훈 사건과는 구조 달라‥"'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아무리 급하다지만‥트럼프 "LA·샌디에이고 없애게 놔둬"'한국이 우리 작전 망쳤다' 우크라이나, 이번엔 경유 수출 공격"페스트인지 아닌지 밝혀라" 러시아 연구원 사망에 세상이 흉흉PreviousNext연속재생앵커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尹 부부 1년 영치금 21억 원‥서영교 "무기징역이니 1천억 부자 되겠다" 치 이기주尹 부부 1년 영치금 21억 원‥서영교 "무기징역이니 1천억 부자 되겠다" 입력 2026-10-09 13:54 | 수정 2026-10-09 13:5412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받은 영치금이 대통령 연봉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어젯밤 진행된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을 공개했습니다.이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 5천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김건희 씨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 이후 2억 4천만 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총액은 21억 9천만 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 2억 7천여만 원의 8배에 달합니다.이와 관련해..
대법원, 조희대의 213만 원짜리 ‘소맥 회식’도 은폐 대법원, 조희대의 213만 원짜리 ‘소맥 회식’도 은폐 임선응2026년 10월 02일 14시 05분 글자 크기 대법원이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증빙 자료에 식당 주류 결제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모두 없앤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6월 국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한정식 전문점에서 ‘소맥’을 곁들인 회식 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해당 업무추진비 증빙 자료에는 한정식 코스 요리는 물론 소주와 맥주 등의 주문 내역을 완전히 없앤 영수증이 첨부됐다.대법원은 ‘소맥 회식’과 관련해서도 참석 인원을 부풀린 허위 업무추진비 자료를 작성하고, 이 자료 역시 국회에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했다.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 13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
정부, '삼성 합병' 엘리엇에 ISDS 다시 패소‥660억 원 배상해야 정부, '삼성 합병' 엘리엇에 ISDS 다시 패소‥660억 원 배상해야 입력 2026-10-01 09:56 | 수정 2026-10-01 10:4320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 중인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 2026.2.2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습니다.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가 한국시간으로 어제 오후 7시쯤 정부가 엘리엇에 약 4천849만 달러, 한화로 약 660억 원과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판정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영국 법원은 올..
조희대 '허위 업추비' 사과‥"죄송스럽다" 해명 봤더니 조희대 '허위 업추비' 사과‥"죄송스럽다" 해명 봤더니 입력 2026-09-29 17:15 | 수정 2026-09-29 18:1043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온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담당자가 식사 인원수를 임의로 적었음을 인정했습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다만 노 처장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기재부 작성원칙에 따르면 식사 참석 인원수를 기재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인원수를 알려달라고 해 담당자가 임의로 적은 내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국회의 자료 요청 때문에 실수가 있었을 뿐 실제로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이 문제를 제기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원 꼬리자르기'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며, 애초..
국민의힘, 박정희 '역린' 건드리자 반발 최고조…'암살자들' 불매 운동까지 시동 국민의힘, 박정희 '역린' 건드리자 반발 최고조…'암살자들' 불매 운동까지 시동김주훈2026. 9. 29. 06:31751 보수 상징 '朴' 폄훼에 총공세지도부 "보수층 받아들이기 어려워""朴, 산업화 이룬 주역…폄훼 안 돼"與 "싸우다 싸우다 영화와 싸우나" 조롱(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월 27일 경기 고양시 장항동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 아니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인 탓에 당내에..
'청렴'하라더니 조마카세?‥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상한 업무추진비 '청렴'하라더니 조마카세?‥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상한 업무추진비 [국회M부스] 입력 2026-09-25 10:53 | 수정 2026-09-25 11:1164"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과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Judicial independence, fairness, integrity, and public trust must always be protected.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히기 나흘 전이라 청와대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그런데, 이날 조 대법원장은 '독립'뿐 아니라 '공정'과 '청렴'도 함께 강조합니다. 언론에서 번역을 '청렴성'이라고 번역했지만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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