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의 일종"‥류석춘 교수, 항소심서도 무죄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류석춘 교수,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24-10-24 11:36 | 수정 2024-10-24 11:38

62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지난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강의 당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란 취지로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기보단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면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하게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사회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적절하지 않다고 해도 헌법이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유지됐습니다.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선 류 전 교수는 기자들에게 "대학 강의실에서 사회 통념과 다르긴 하지만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서 기소가 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직 후진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구를 하면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 관계자는 "유엔에서도 제기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까지 진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명백한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안부 #매춘 #류석춘

62

이 기사 어땠나요?

• 좋아요0
• 훌륭해요0
• 슬퍼요1
• 화나요209
• 후속요청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62

이**0/300

등록

최신순공감순반대순

• 김** 2024-10-24 14:31:10

  판새, 검새들의 조상이 친일 매국노가 많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지우려고 개같은 판결을 하는 것이다. 친일 매국노 청산을 못한 대한민국이다. 이승만을 부관참시하고,친일 매국노 후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시켜야 한다.

  답글 작성

  215 0
• 이** 2024-10-24 12:50:21

  이 시발 나라는 썩었서
  저런것들이 나라를 팔아먹었고
  지 애미애비를 팔아처먹는 새끼들이야
  지마누라 새끼들도 싹다 팔아먹어라 이개씨발판사 씹쎄끼들

  답글 작성

  275 0
• 짜************ 2024-10-24 12:37:51

  이 씨발 개판 새끼들!!!
  
  2찍 친일 역적 씨발 개판 새끼들도 개똥검과 같이 작살내야 한다!!!

  답글 작성

  145 0
• 박** 2024-10-24 14:17:26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안부 매춘’ 발언에 관해 “이 발언이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한 발언보다는 추상적·일방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을 등을 고려하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반박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할 말이 없다고 한 점 등을 더해서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 반박) 2심 재판부의 의사봉은 ‘솔로몬 판결’과는 거리가 먼, 다분히 논술의 허약에 따른, 공익과 무관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사실 적시’는 류석춘이 발언한 것으로 성립하고, ‘특정’성도 질문한 개인 학생의 질문에 따른 답변이므로 ‘특정성’도 성립한다. 일반인 국민은 이 정도 논술인데, 판사 논술은 초등학생 3학년의 천진난만한 수준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뭐, “아니꼬우면 네가 판사해라”인가? 잣나무 아래에서 잣 까고 앉아 있네.
  
  *류석춘은 선고를 마친 후 법원 앞에서 “대학 강의실에서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서 기소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후진 사회에 닿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국민 반박) 역사적 사실은 일부분이다. 예컨대, 류석춘이 말하는 사실 부분은, 일자리를 준다는 조선인에게 속아서 위안소로 가게 된 것이다. 그보다는 높은 비중으로 성노예는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여 위안소를 만들었고, 위안부 모집도 2차대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부녀자를 막무가내로 끌고 갔다. 일본은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닌, 심지어 피해 국가인 한국에서, 그것도 조선의 후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교수라는 사람이 자국의 국민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왜곡을 서슴지 않는다. 이것은 ‘학문의 자유’가 아닌, ‘항문의 자유’이다. 류석춘은 당장 일본으로 귀화하라!

  답글 1

  141 1
• 이** 2024-10-24 12:04:40

  저런 매국노는 왜 무죄냐
  판사 개판사 니놈도 뉴라이트냐
  느그 애비도 일제때 순사 앞잡이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 하구나,

  답글 작성

  136 0
• 양** 2024-10-24 14:19:00

  재판이 개판이로구나 ~~~~

  답글 작성

  119 0
• 이** 2024-10-24 14:19:50

  판사를 AI로 대체하는 게 낫겠다!!!

  답글 작성

  118 0
• 김** 2024-10-24 12:18:34

  법치가 이렇습니다... 법은 절대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안습니다.. 단지 사악한것들에게 법은 안전장치 역할은 확실하게 해 줍니다.

  답글 작성

  102 0
• 김** 2024-10-24 14:33:42

  매춘은 걸레갈보 고추빨이 창녀뇬이 라마다에서 할애비들부터 아나운서, 호빠 창남, 검사오빠들까지 알뜰히 빨아주며 몸로비한게 매춘이지~ 뭔 개소리냐~ 니뽕 할배야~

  답글 작성

  187 0
• 최** 2024-10-24 14:15:19

  저 판사말이 이해가 가나? 위안부가 뭐가 포괄적이라는거지? 위안부 개개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지.

  답글 작성

  85 0
• 김** 2024-10-24 12:36:15

  저쉑이 무죄라고? 그럼 위안부 끌려간 여인들은 지금까죄 죄다 거짓이라는게 법으로 때려버린거네?
  이게 나라냐? 늬들은 공부할때 어떻게 배워쳐먹은 것들이냐 개검들아.

  답글 작성

  68 0
• 김** 2024-10-24 12:34:01

  이런 개 아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하는것 아닌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뭐같이 생각했으면 저런 쓰레기 발언을 서슴없이 한단 말인가. 저런 자를 어떻게 교수자리까지 놔뒀는지 한심하다. 일본이었으면 과연 저런자를 가만히 놔뒀겠는가 어떻게든 무슨죄라도 뒤집어 씌워서 추방하던지 구속햇을것이고 중국같으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을 인간인데 대한민국은 저런 국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자들은 가만히 두고 국가를 위해 옳은 소리하는 사람들은 괴롭힌다.

  답글 작성

  79 0
• 김** 2024-10-24 13:34:14

  연세대는 저런 교육을 받는구나....
  가르치는 꼬라지가 서울대나 연세대나 다 기득권 보수, 일베 학당인증.
  애들 잘 가르쳐 좋다는 대학보내봐야 쓰레기 판사에 꼴통 일베 교수되는 이노무 세상. 갑갑하네.

  답글 1

  46 1
• 최** 2024-10-24 14:04:56

  이래서 헌법에 일제 친일파들에 대한 숙청 항목을 집어넣어야 한다니까... 일제식민지에 대한 찬동발언자들도 친일파로 간주하고, (여기서 친일파는 일제식민지에 대한 친일행위자들에 대한 이야기지, 작금의 일본국민에 대한 우호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

  답글 작성

  43 1
• 이** 2024-10-24 12:48:05

  2찍 개돼지 문디들, 왜나라 개노릇하는 것들 때문에 나라가 이지경. 제발 니들 주인님 왜나라로 가라.

  답글 작성

  39 0
• 허** 2024-10-24 14:17:18

  저런건 이마에 일본국기 그려서 일본으로 보내!!!

  답글 작성

  38 0
• 박** 2024-10-24 13:34:37

  역시 판사라는 직업은 인원을 줄이고 AI로 대체해야 함.
  저 판결이 얼마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오는 언어유희인지 판사들이 연구를 해봐야 함.
  
  위안부 피해자가 개개인이 아니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
  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하고 있는데 개개인이 아니라니...대체 무슨말인가?
  
  추상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란 말은 대체 판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있가?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연구하는 학자가 한말이 추상적이라니?
  언제부터 역사학이 추상적 영역이었던가. 사실적시가 아니라면 허위사실 아닌가?
  제발 정신차려라!

  답글 작성

  34 0
• 정** 2024-10-24 12:27:15

  일본으로 추방 시켜라 저런자가 교수라니 그리고 무죄? 역사를 왜곡하는 판결이다 누구에게 적용하는 법인지 대한민국법의 현실이 이렇다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나?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서민들에게만 불리한 법이 과연 옳은 법이냐? 일본으로 추방 시켜라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해라 나쁜*

  답글 작성

  34 0
• 조** 2024-10-24 13:02:25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 즉 판사 개혁이 절실하다.. 저런 것들을 法匪라 한다

  답글 작성

  33 0
• 전** 2024-10-24 12:58:03

  뻔뻔하다....

  답글 작성

  31 0
• 전** 2024-10-24 12:24:22

  와 씨! 매국질 하는 놈들은 엄벌에 처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답글 작성

  28 0
• 송** 2024-10-24 15:01:19

  제발 저런 사람을 교수로 쓰지 맙시다. 저런 사람 쓴다는 건 그 학교도 동조자고 문제라는 것.

  답글 작성

  27 0
• 최** 2024-10-24 14:34:47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먼저 검찰을 없애고, 둘째는 판사를 물갈이 해야 함.... 그러라고 뽑아줬더니...빙신같은 문재인이 떵볼만 차고 있다가 이모양 이꼬라지를 만들어 놨음.... 작금 사태의 제1 원흉은 문재인이고, 둘째가 윤석열임....문재인 같은 빙신이 대통령을 하다가, 이어서 또 윤석열같은 망나니가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꼬라지가 도그판이 되는 거지....

  답글 2

  58 2
  1******* 2024-10-24 14:41:39

  그래서 다음은 한가발이 됐음 좋겠지??

  2 1

  김** 2024-10-24 14:51:27

  들켰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0

  이**0 / 300

  등록

  답글 접기
• 정** 2024-10-24 13:27:46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기보단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아무리 추상적으로 봐도 그게 매춘 행위라고 판단 하는 재판부는 도대체...
  돈 벌게 해주겠다는 꼬임에 속아서 탈출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감금돼 강제적으로 일본놈들을 상대해야 했던 마지 못한 상황을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분하다!!! 저딴 게 대한민국 판사질을 해 먹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분해!!!!!!!!!!

  답글 작성

  27 0
• 김** 2024-10-24 12:25:33

  김건희는 어떻게 생각하나 ??????????

  답글 작성

  27 0
• 이** 2024-10-24 14:51:29

  사회에 매장시켜 버려야지 저런놈이 지금 정권에서 미쳐날뛰니 나라꼴 말아니다

  답글 작성

  26 0
• 1******* 2024-10-24 14:42:56

  암튼간에
  윤가가 통령 된이후로 친일수구새력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게되는거 같다..

  답글 작성

  26 0
• 김** 2024-10-24 13:20:42

  왜국의 법정이 아닌 한국 법정에서 이런 판결이..?????

  답글 작성

  25 0
• 박** 2024-10-24 13:32:24

  석춘아~ 빨리 사망 하는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답글 작성

  24 0
• 현** 2024-10-24 13:20:40

  아...역사앞에 부끄럽고, 후손에게 부끄럽고, 할머니들께 죄스럽다.
  연대인들 저런놈을 스승이라고, 받들지 마라.
  
  위안부 할머니 명예를 매춘부로 치부하는 저런걸 지식인이라고..
  개똥보다 못하다.

  답글 작성

  24 0
• 정** 2024-10-24 15:20:36

  저런거 길거리에 그냥 걸어다니는게 신기한 나라...

  답글 작성

  23 0
• 이** 2024-10-24 15:07:34

  너의 발언 매국의 일종. 너의 삶은 이완용이의 일상. 너의 존재는 그 자체로 범죄.

  답글 작성

  23 0
• 장** 2024-10-24 13:50:04

  빤새는 AI로 대체하고
  
  껌새는 해체해야 한다

  답글 작성

  23 0
• 한** 2024-10-24 13:34:05

  석춘이도 문제지만 저런 판결을 할수있다는게 더 놀랍다. 판새들은 공부는 잘했는지는 몰라도 역사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구나. 그런것들이 뭔 판결을 한다고..
  석춘이 상고한다고? 해라 꼭 해서 상고심에서 실형받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답글 작성

  23 0
• 유** 2024-10-24 13:23:04

  개놈,친일끄나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