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침대축구' 재판‥내란특별재판부 신속 필요"

민주당 "지귀연 '침대축구' 재판‥내란특별재판부 신속 필요"

 

입력 2025-09-05 20:04 | 수정 2025-09-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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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재생

앵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국회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이 일주일에 많게는 네 번까지 열렸던 것과 달리, 내란 재판은 아흘에 한 번꼴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귀연 판사가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로 또 풀려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사위가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등 사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되어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제 지난 4월 이후 열린 공판은 단 16차례, 아흘에 한 번꼴입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4회까지 열렸던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과 비교하면, 내란 재판은 확연히 속도가 더딥니다.

지 판사는 지난 3월,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정 대표는 석방 직후 경호처가 22억 원어치의 자동소총 구매계획을 세웠다는 MBC 보도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경호처가) 1분당 1천 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총격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위험천만한 윤석열 씨가 다시 석방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3대 특검 개정안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합리적인 판결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당이 그렇게 촉구하는 그러한 발언들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국회 등이 참여하는 판사 추천 구조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이정섭

 

#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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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공감순반대순

 

• 최** 2025-09-06 07:27:59

  법원 판사들이 *그들만의 리그*에 함몰되어 국민들과 완전히 유리되었다...이처럼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 떨어져...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는 존재 가치가 있을까?... 판사는 한번 임용되면 죽을때까지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되거나 징계받지 않는 *왕* 노릇을 하는건가?...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선거*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21세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임명직*인 판사가 어찌 이런 지위를 누리는가?...헌법개정이나 관련법을 개정하여 *판사 징계*와 *판사 평가*를 도입해라... 도저히 못 봐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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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1
• 신** 2025-09-06 01:06:01

  내란특검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가 재판해야지 극우인 지판사나 울수괴부부가 매관매직으로 임명햇을지도 모르는 대법원 10명에게는 절대 맡겨선안되지요 윤수괴 추종자들이 모두 혐의가 다툼이있다는둥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둥 개 우기면 내란수괴들 모조리 집해유예5년정도 형량받고 죄다 석방될슈도 있다는겁니다 울수괴가임명한자들에게 절대 재판을 맡길수는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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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0
• 고** 2025-09-06 07:45:04

  진짜 조희대와 지귀연에 대해 울분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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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0
• 이** 2025-09-06 02:25:32

  빨리 설치하라. 지금도 내란은 진행 중이다. 윤가놈이 이대로 끝낼 놈이 아님. 하루 세번씩 접견실에서 무슨 말이 오가겠는가? 분명히 반역모의하고 있을거다. 그래서 지가놈이 질질 끌고가고 있는 것임. 하는둥 마는둥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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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0
• 왕** 2025-09-06 02:47:38

  국민 여론이 70% 가 내란 재판부 설치 하라는 데 뭔 말이 많은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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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0
• 이** 2025-09-06 02:31:57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이 우연이라 믿는 국민은 없다. 일련의 사건이 서로 연결 돼 있어서 자신들의 목줄을 죄 오니까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임. 검찰 대부분이 관련있고 사법부도 관련있음. 그러니 죽기살기로 막을 것임. 2차 내란을 일으켜서라도. 감옥가기는 싫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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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0
• 김** 2025-09-06 00:37:06

  내란특별재판부 신속하게 출범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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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0
• 김** 2025-09-06 08:12:45

  하루빨리 특별 재판부를 신설하여 내란수괴범 처벌을하여 빨리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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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0
• f******* 2025-09-06 05:42:53

  지판새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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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0
• 유** 2025-09-06 06:26:18

  사법부의 독립성과 위헌성은 정상적인
  보통의 상황이라면 지극히 옳은 말이다
  그런데 지금 돌이가는 꼬라지가 정상인가?
  아주 몹시 비정상이다
  내란수괴 석방, 내란재판의 침대축구식 늑장
  집행, 국정농단 피의지들 연일 구속영장 기각
  등등
  특별재판부 필요성 대두는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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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0
• 이** 2025-09-06 09:46:18

  김학의 별장 성접대 받은거 CCTV 영상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 선고하고 보상금 까지 지급하라는 판결 내리는거 봐라.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검찰 심각하다.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빨리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한다. 영화제목 처럼 다른 길이 없다. There is no other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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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0
• 1******** 2025-09-06 10:02:47

  그걸 알면서도 그냥 둡니까? 저런 판사놈들이 더 있을 겁니다...저런 놈들은 사법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세요... 극우 판사가 5~60%는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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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0
• 전** 2025-09-05 23:12:08

  룸싸롱 판사 지귀연을 당장 파면할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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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0
• 안** 2025-09-06 00:08:48

  지귀연 들어라~
  너 계속 이러면 너 포함 가족까지
  쓸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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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0
• 이** 2025-09-06 07:49:25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하는거 봐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반드시 해야된다. 지귀연, 심우정, 조희대 포함 열명의 대법관, 김앤장, 등등 법조 카르텔이 전부 한통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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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0
• 이** 2025-09-06 08:57:27

  지귀연은 반드시 법왜곡죄를 제정해 소급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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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0
• 4******* 2025-09-06 08:14:48

  지구연이하고 윤석열이 하고는 한 몸통 아닌가
  둘이 뭐가 다르지?

  답글 1

  123 0
• 김** 2025-09-06 08:01:11

  판사들의 쓰레기짓에 어떠한재제를 할수없다는게 지금헌법이니까 이것부터 개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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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0
• 박** 2025-09-06 06:33:14

  지귀연에게 윤돼지 재판맏겨겨놓면 무죄로 또 풀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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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0
• 고** 2025-09-06 03:12:55

  지귀연은 내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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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0
• 김** 2025-09-06 08:20:36

  재판관이 내란재판을 제대로 안하고 시간끌기하고 있으니 특별재판부 만들어
  어서 죄값받게 하고 작년12월부터의 이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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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0
• 원** 2025-09-06 09:33:16

  지귀연이 절라 바쁜가보네 그렇게 바쁘면 판사 교체하고 일좀 덜어줘라 그게아니면 싸롱에서 술처먹느라 바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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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0
• 홍** 2025-09-06 10:44:53

  사법부는 과반 이상이 보수입ㄴ다. 그런 놈들이 지금은 극우화로 바뀌었으며, 국민을 위한 재판보다 본인의 출세와 돈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된겁니다. 따라서 사법부 또한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AI로 대체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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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0
• 신** 2025-09-06 08:11:25

  검사,판사 쓰레기짓 하는거 자주 봤다. 반듯이 책임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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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0
• O***** 2025-09-06 02:05:56

  피의자가 판사일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위한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
  수사로 밝혀진 범죄 혐의로 국회가 탄핵하고, 헌재의 파면으로 재판부를 바꿀 수 있다.
  
  내란 범죄에 판사가 연루됐고 대법관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 상황에서
  내란범 처벌을 위한 특별 재판부는 필수 불가결하다.
  특별 재판부를 법원 조직으로 부터 분리 독립시켜 헌법재판소에 두고,
  최종심은 헌법재판소가 법리 심판으로 완결하도록 내란 특별 재판부 법을 압법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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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0
• 박** 2025-09-06 10:17:55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법부 시급 개혁 하자.민주당은 180여석 준 국민에 시급 답하라. 조희때.지귀여니 ᆢ 같은 부정부패자 탄핵 못하면 정부인가? 첫째 선진국처럼 시민재판권 60%이상 확보 해라. 둘째 대법관 100명으로 증원하라 .셋째 의혹 있는 판새징계를 수시로 하라.조희대 패거리를 보라.일반인 보다 더한 부정부패자에 그들 스스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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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1
• 이** 2025-09-06 09:17:49

  지귀현의 인생은 불행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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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0
• J****** 2025-09-06 05:43:30

  지귀연 저자는 아직도 판사질을 해처먹게 내버려 둬야 하는 이유가 뭔가? 저런 짓을 그냥 내버려 두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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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0
• 성** 2025-09-06 10:46:53

  지 씨 탄핵과 병행해서 신속정확히 처결했으면. 속터져 미칠 지경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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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0
• 신** 2025-09-06 00:23:27

  모방범죄를 막기위해 사형선고해라 판사들도 사형당해봐야 이딴짓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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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0
• 이** 2025-09-06 06:54:27

  줄리의 오빠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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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0
• 방** 2025-09-06 04:00:23

  박수현 까마귀 찬송가 부르는 한가한 소리 하지 말라 정청래 말에 귀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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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0
• 김** 2025-09-06 09:26:52

  재판관들 지금 뭐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네? 그러고 지귀연이 아직도 재판하고 있나? 저자도 재판관 직권남용으로 수사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법 해석을 멋데로 하는자를 아직도 재판장에서 재판하다니..... 빨리 내란 재판 진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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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0
• 이** 2025-09-06 11:27:52

  특별재판부 설치,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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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0
• 김** 2025-09-06 11:47:05

  지귀연 판사가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로 또 풀려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특검은 또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한다.
  그리고 하루 빨리 범 여권에서는 내란과 김건희 재판에 있어서 특별재판부를 최대한 빨리 설치해야 한다.
  지귀연이는 지금 지연 작전으로 재판을 하고 있잖아.
  이러다가 올 안에 1심 판결 나오기 힘들다. 내년 봄에도 힘들다.
  내란 재판과 김건희 재판은 법원에만 맡길 수가 없다.
  지연 작전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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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0
• 조** 2025-09-06 11:16:06

  뭐가됐든 빨리해라
  열불터진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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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0
• 이** 2025-09-06 10:46:28

  한동후니가 지시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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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0
• 이** 2025-09-06 10:36:50

  뒤가 구리고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 들 끼리 서로 뒤를 봐주고 죄를 덮어주고 수사 정보도 공유하면서 계속 해먹을수 있게 기반을 유지하려는 집단을 카르텔 이라고 함. 즉 범죄조직임. 사법 카르텔 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이 조직을 깨뜨리고 개혁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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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 하**** 2025-09-06 09:19:54

  선민/귀족의식의 사법부 VS 개/돼지의 국민
  이런 기괴한 꼴의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평등, 양심과 상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은 진정한 법의 구현을 법정에서 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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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 김** 2025-09-06 11:45:10

  대통령의 친위쿠테타 사건이다.
  
  조희대대법관의 연루정황이 명확한데 특별재판부 없이 재판한다는게 말이되냐??
  
  프랑스가 전쟁부역자 처벌할때 그렇게 했냐??
  
  왜 당연한걸 당연하다고 하는 기자가 한놈도 없냐?? 나참.. 이러고도 언론이 어쩌고 자유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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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 강** 2025-09-06 10:29:26

  100%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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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 이** 2025-09-06 12:11:18

  머하냐? 아직도 간보고있었냐? 단풍들면 구속기간만료 풀려나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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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 김** 2025-09-06 09:32:32

  판새범죄자가 한 번 또아리 틀면 추가로 무슨 범행을 저지르던 자리를 지키게 둘 수 밖에 없다면, 특판이나 시민재판이 아니라면 전국민 석궁무장이 유일한 해답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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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 이** 2025-09-06 12:25:55

  내란범들 어차피 사형 인데 세금이라도 줄이게 얼른 해치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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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 정** 2025-09-06 11:20:52

  박수현이 문제다
  특판의 도입이 시급한데도
  이를 미루는 자는 내란을 돕는 세력이다
  박수현
  너의 한마디가 내란 종결을 기다리는 국민은 열불이 난다
  이렇게 재판하다가는 3년도 더 걸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