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굴욕 협정'인 줄 알았는데‥알고 보니 '종신 계약'

단독] 50년 '굴욕 협정'인 줄 알았는데‥알고 보니 '종신 계약'

 

입력 2025-09-05 20:19 | 수정 2025-09-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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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재생

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우리 업체가 미국 원전 기업에 50년 동안 이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MBC가 한수원 내부 문건을 입수해 살펴보니, 50년이 지나도 계약이 5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논란이 된 건 올해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앞두고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한 내용입니다.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당시 협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MBC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한수원 내부 문건을 보면 당시 맺은 협정의 주요 내용이 요약돼 있습니다.

'유효기간' 항목입니다.

"발효일로부터 50년간 효력을 유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뒤이어, "이후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한정 효력이 유지되는 사실상 '종신 계약'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50년도 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50년 플러스 알파가 더 있더라… 사실상 거의 무제한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불공정 비판이 나왔던 협정 내용도 재확인됐습니다.

우리 원전기업은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이 들어간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기술료와 물품·용역구매 대가로 8억 2,500만 달러, 1조1,400억 원을 챙겨줘야 합니다.

원전 1기당 건설비가 10조 원 정도라,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주는 셈입니다.

신규 원전 시장도 대폭 양보했습니다.

체코를 제외한 유럽과 북미, 일본, 우크라이나 등 원전 핵심 시장을 대거 포기하고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내줬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원전이라도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이견이 있으면 미국 기관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힙니다.

한수원은 "협약 내용과 관련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편집: 권시우

 

#굴욕협정 #종신계약 #윤석열 #웨스팅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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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2025-09-05 20:43:52

  웨스팅이랑 쥬얼리랑 뒷거래가 있겠군.

  답글 1

  534 0
• 최** 2025-09-06 06:55:54

  저런 미친 조직인 *한수원*같은 곳을 수사해서 처벌해야 할 검찰이... 오로지 지들의 권력유지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가?...국회와 이재명정부는 하루빨리 검찰을 해체하고, 새로운 국가 공권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라를 바로 세워라... 검찰개혁... 이 한가지만 가지고도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흔들리니... 대통령과 다수당인 민주당은 도대체 뭐하냐?... 공청회니 뭐니 하면서 질질 끌지말고, 결단을 내려 신속하게 처리하라...도저히 못 봐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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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0
• 정** 2025-09-05 23:44:09

  하아..... 진짜 이 정말 쌍욕이 나온다 입에서 .... 와 진짜 윤석열은 이미 독재할 생각하고 그냥 막 계약을 했구만 미쳣네 아주 화가나네 아니 나라를 지가 독재를 할생각이어도 이정도로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진짜 뭐 김정은 될라햇나? 미친거아냐?? 이걸보고도 20% 지지하겟제 진짜 대한민국 극우들 총살해야한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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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0
• 1******* 2025-09-05 23:43:22

  매국노는 일제시대에만 있는 줄 알았지.
  나라이익 팔아먹은 놈 누군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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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0
• 조** 2025-09-06 06:52:34

  윤가놈밑에있는것들 하는짖이 다 그렇지 뭐~
  이젠 이상한일도 아니다~
  관련자들 배임혐의로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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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0
• 1******** 2025-09-05 21:54:36

  윤쪼다 이놈은 진짜 욕나오게 하네....이완용보다 더한 놈이네....숨쉬는 공기도 이놈한테는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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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0
• 김** 2025-09-06 06:57:47

  10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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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0
• 김** 2025-09-05 23:04:34

  정말 분통이 터지네요
  살아서는 능지 처참, 3족을 부관참시 해도 모자를 죄를 지은 놈....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 태어나서 나라국격을 이렇게도 ㅠㅠㅠㅠ 정말... 열통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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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0
• 이** 2025-09-06 08:09:11

  이따위 노예 계약 해 놓고. 원전 수주했다고 큰소리 친거 생각하면. 울분이 터지네~ 오히려 탈원전이 답이었어. 신재생 애너지로. 우리집. 냉난방. 할때까지 전기 아껴 쓰고, 원전 아닌 다른 기술력으로 미국에 본을 보여줘야 할 듯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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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0
• 윤** 2025-09-06 01:12:06

  윤석열 국힘의 만행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좌파타령하는 댓글부대들은 제정신 박힌 사람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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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0
• 이** 2025-09-06 07:43:08

  대한민국의 원전사업은 완전히 노예화되었네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일 벌러놓고 영원히 판권 팔아 먹은 윤서결 .매국노가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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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0
• k************** 2025-09-06 00:14:27

  윤 犬덩+쥴리+내란부역자당=국민의 적패당 야들은
  어찌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위선,위조,기망,기만,사기 아닌게 없도다!!!
  청,부,이,채,양,명,주,동,우,삼,계,폭,법
  청와대 이전 국세낭비
  부산엑스포 不發국세낭비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수사방해
  양평고속도로 조작질
  명품뇌물
  주가조작
  동해가스전 국민기만
  우크라이나 不知
  삼부토건 주가조작
  계엄선포
  폭동 법원 습격사건
  법구라지 구속 갑질
  
  위 명목 중에 진실이 있는게 있는가???
  전부가 허구,뇌물,위선.위조,기만,기망,폭력.갑질,국민 사기극
  이런 행위 들을
  대통령 이라 그러냐???
  개통령 이라 그러냐???
  내란당 부역자당 너희들은 사상이 고로해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리더할 수가 없는 정신 상태란 것이다
  한남동 관저에 우르륵,주르륵 몰려가서 한 행동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거야!!!
  군자로써 그 행동이 부합 했느냐 이거다
  그때 부터 너희들 卒개,拙개,猝개가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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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0
• 김** 2025-09-05 23:54:35

  예를들면 매국해도 비밀유지??
  떳떳치못한 계약내용이니 비밀에 부쳤겠지 ㅠㅠㅠ
  개석렬이2년7개월하고 내란일으켜서다행이다
  깜도 안되는놈이 5년다채웠어봐
  생각하기도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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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0
• A******** 2025-09-06 00:06:01

  그냥 한수원과 한전을 폐업하고 다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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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0
• 남** 2025-09-06 11:08:03

  윤석열은 사형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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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0
• 신** 2025-09-06 01:30:39

  계약파기하고 원전 수출 한다고 설친 인간들 싹 잡아들여라!!!

  답글 1

  164 1
• 추** 2025-09-05 23:47:22

  윤석열 발뒤꿈치 각질이라도 빨아먹고 싶어하는 극우 이찍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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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0
• 김** 2025-09-06 00:03:57

  나라도 팔아먹을 핵피아 놈들...
  이참에 원자력 손 떼고 태양열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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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1
• 이** 2025-09-06 06:12:58

  2찍배 통천지들아...
  기사 내용을 보면
  한수원과 웨스팅 하우스의 합의는
  원전 해외 수출을 위축시키고 제한 되게 하는 건데???
  통천지들은 한글 제대로 못읽음???
  토왜라 한국어 잘 모름???
  해외시장에서 한국을 제대로 탈원전 시킨 건 윤석열이구만
  뭔 만희랑 학자랑 벽에 똥칠하는 소릴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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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0
• 김** 2025-09-06 06:39:45

  대가리 나빠도 어떻게 저렇게 나쁘지 알콜에 뇌가 빻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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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0
• 유** 2025-09-06 01:42:44

  정말 나라의 미래까지 다 말아먹은 인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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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0
• 유** 2025-09-05 23:10:10

  파도 파도 화수분같이 계속 나오네
  이것들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끝이 없이 뿜어져 나오니
  국민들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쩌다 이런게 이 나라에서 나와서
  이리도 나라를어지럽히고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지..
  정말 쳐다보기도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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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0
• 서** 2025-09-06 04:06:26

  나라 말아먹는거 한순간이네.
  윤석열과 그 똘마니들은 진짜 가만두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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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0
• 이** 2025-09-06 11:31:11

  불평등 협약은 폐기해야 한다. 특별재판부 설치하여 내란세력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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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0
• 이** 2025-09-06 00:10:06

  그 와중에 줄리는 얼마나 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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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0
• 2******* 2025-09-06 10:52:52

  싹 고발해야지 ~ 저런 계약이 있을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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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0
• J****** 2025-09-06 05:46:48

  원전 수출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원전은 국내에 한정하고 가급적 원전으로 돈 버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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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0
• 김** 2025-09-05 23:52:06

  비밀유지라??? 이게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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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0
• 장** 2025-09-05 23:33:09

  보수는 악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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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0
• 박** 2025-09-06 11:20:36

  나라를 팔아 먹어도 ㅠㅠ
  그동네는 또 내란역적 찍는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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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0
• 노** 2025-09-06 00:03:50

  윤모지리가 하는 일이 그렇치 뭐 술이나 먹을줄 알지 뭐 제대로 하는게 뭐 있남 놀랍지도 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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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1
• 박** 2025-09-06 00:09:46

  계약에 관계된 한수원 공무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구속해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한거 적용하면 어찌될까? 절대 그냥 놔두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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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0
• 채** 2025-09-05 23:58:51

  윤빤스랑 내란성괴가 대한민국 미래를 팔아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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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1
• 신** 2025-09-05 23:33:06

  나베빠루여전사 빵진숙이는 또 뭐라고 대꾸할까? 나찌시대라고 난 나독재시대라본데이 재판도 얼마나 대법원장독재가 심하면 무려 6년을 재판도 안하나? 지금 공소시효 끝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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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0
• 6******* 2025-09-05 23:46:21

  한수원 관계자들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계약인지 알았을 거 아닌가? 그런데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면 완전 간신배들이네ㅠ.ㅠ 광복 80년인데, 나라 팔아 먹는 놈들은 여기 저기 없는 곳이 없어...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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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0
• 허** 2025-09-05 23:05:47

  석열이가 지 치적이라 자랑하려고 매국노 짓했네. 이 계약에 관여한 놈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전재산 몰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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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0
• 이** 2025-09-06 00:19:10

  그야말로 매국노 놈들이었네~! 모조리 모가지 처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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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0
• 이** 2025-09-05 20:42:18

  원전 포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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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0
• 신** 2025-09-05 23:05:57

  체코원전에 우리가 50년 존신 노예취급당해도 윤수괴는 내란으로 종신잡권을 꿈 꾼거겟지요 그러니 체코에 원전지어주고 미국 원전회사에 종신으로 잡혀도 윤수괴 본인은 종신 집권하면 되는거니 전혀 신경쓸이이없엇겟지 그래서 축하 파티로 해군 함정들 죄도 모아서 이뿐 여군들 이뿐여경들 불라다 기뿜조로 선산파티에 강제로 불러다 입틀막조로 일당 30만원씩 입틀막 조로줫다지요?? 이 예산도 헤군예선이나 경호처예산으로 좀비처럼 사용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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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0
• 강** 2025-09-06 11:20:50

  실무자ㄴㄷ 얼마나받아묵었을까 ? 나라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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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0
• 김** 2025-09-06 02:50:03

  윤두창은 악마. 정말 100% 순혈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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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0
• 이** 2025-09-06 03:40:49

  윤완용 이놈은 나라를 망치기위해 태어난 놈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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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0
• 고** 2025-09-05 21:15:36

  저 계약을 체결한 실무진부터 전부 구속해서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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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0
• B***** 2025-09-05 21:05:35

  극우들은 민주당이 나라 팔아먹는 다고 개거품 물던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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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0
• 이** 2025-09-05 23:21:00

  어떤 개새가 저런 협정한거야?? 나라 팔아 먹는 매국노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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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0
• 최** 2025-09-05 22:57:09

  국적 말소 시키고 체코로 추방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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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0
• 김** 2025-09-05 23:27:53

  진짜 지 혼자 좋잖고 나라 팔아 먹은 놈이네. 그래도 좋다고 하는 놈들은 왜 이리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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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0
• 이** 2025-09-05 21:02:17

  노예 계약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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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0
• 김** 2025-09-05 20:51:39

  종신 노예로 살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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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0
• 박** 2025-09-05 23:13:06

  나라 팔아먹은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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