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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말이 달라졌다?‥검찰 진술 살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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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젠 국민의힘에서마저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이들의 지지세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거듭 강변하고 있죠.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냐는 적반하장식 논리로, 장기독재 의도를 입증해 보라며 본질을 벗어나 논점을 흩트리고 있는데요.
일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헌재심판정에 이어 형사법정까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젠 국민의힘에서마저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이들의 지지세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거듭 강변하고 있죠.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냐는 적반하장식 논리로, 장기독재 의도를 입증해 보라며 본질을 벗어나 논점을 흩트리고 있는데요.
일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헌재심판정에 이어 형사법정까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는 계엄을 '칼'에 비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차 공판에서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상해·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으로 봐선 안 된다"면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유혈 사태도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첫 공판 때 들고나온 '메시지 계엄'의 연장선상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국가긴급권이 재연된 게 이번 12.3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적법한 계엄은 어떤 경우에도 총칼도 아니고, 칼로 비유되어서도 안 된다, 극히 위험천만하고, 경거망동한 짓"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문형배/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만 기능을 정지해서 내란이 되냐"면서 "내란으로 처벌하려면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는 게 증명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따지고 있는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되면 성립됩니다.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장악'해야만 내란죄가 성립되는 게 아닌데도 '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계몽됐다"는 일부 지지층 결집의 장으로 법정을 이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번에는 계엄을 '칼'에 비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차 공판에서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상해·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으로 봐선 안 된다"면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유혈 사태도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첫 공판 때 들고나온 '메시지 계엄'의 연장선상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국가긴급권이 재연된 게 이번 12.3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적법한 계엄은 어떤 경우에도 총칼도 아니고, 칼로 비유되어서도 안 된다, 극히 위험천만하고, 경거망동한 짓"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문형배/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만 기능을 정지해서 내란이 되냐"면서 "내란으로 처벌하려면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는 게 증명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따지고 있는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되면 성립됩니다.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장악'해야만 내란죄가 성립되는 게 아닌데도 '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계몽됐다"는 일부 지지층 결집의 장으로 법정을 이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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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5-04-22 20:04:33내란수괴우두머리 10석열썅새키 사형
김명신콜걸접대부쯀리썅뇬 사형✔
반드시 사형제부활시키고 집행하라 ✔
국민에 명령이다 ✔답글 작성523 1 -
幸****** 2025-04-22 23:51:18내가 남의 신상을 가지고 욕하는 건 절대 싫어하는데 딱 한 번만 해야 되겠다 윤석열이가 저런 사고방식 이니까 남이 먹다 버린 창녀나 주워 가지고 제 마누라라고 살고 그 더러운 년 앞에 납작 엎드려서 병신처럼 굽신거리고 그년을 위해서 제 인생까지 망가트리는 병신 같은 새끼 저런 새끼가 한 나라의 대통이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답글 작성37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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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25-04-22 19:56:02맞는 말이네~~~칼로 네 목아지를 따면 살인이냐?
도축한거지~~~
개또라이 색끼~~~답글 작성315 0 -
9****** 2025-04-23 00:05:50칼을 쓰건 안쓰건 총에 삽탄을 하건 말건
"계엄" 을 논하고 실행했다는 것만 으로도 너는
너는 윤석열은 사형이야
나라의 근간을 나라의 중심을 이나라의 국민을 흔들려고 했거든
흔들어? 아니구나 억압하고 사익을 위한 친위쿠테타 였자나?
그래서 너는 그리고 너희 일당 한총리 최상목이 심우정 정진석 싹다 내란 세력이거든답글 작성265 1 -
이** 2025-04-22 22:34:31니 말대로 하면 칼 들고 은행 가서 돈 내놔 하고 그냥 나오면.. 무죄
지나가는 사람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시늉만 하면... 무죄
그런거냐... 니들이 좋아하는 국민이 빙다리핫바지로 보이냐..답글 작성205 0 -
송** 2025-04-22 20:34:38우리나라 헌법은, 내란수괴는 사형이다, 더럽고 추악한
내란수괴 윤석럴이 뒈저야 모든게 끝난다.답글 작성184 0 -
이** 2025-04-22 19:54:06잘하네 더 짖어라
극우백골내란당 지지율 떨어지게 ㅉㅉ답글 작성178 0 -
박** 2025-04-22 19:53:18변명 들어주기 모임 그만하세요...제발 !!!답글 작성1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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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25-04-22 20:04:31그만두지말고 계속 해라 좃만한 새끼야 니 내가 끝까지 우습지?답글 작성1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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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04-23 00:08:47살아남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 사형시킬때 불쌍하지 않지!!!! 가자 사형!!!!!답글 작성110 2 -
J************* 2025-04-22 23:15:12고무호소로 123대태형 사형. 안죽으면 빨가벗겨 푸쿠시마로 추방!!!답글 작성1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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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04-22 22:21:03내란이나 반역은 살인과는 다르게 실패했다고 감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형.답글 작성96 0 -
이********* 2025-04-22 19:58:44육갑떨고있네 죄를졌으면 남자답게 대한민국법을따라 죄값을받으면되지 무슨말이그렇게많은거냐 대가리는 장식으로달고다니나?너같은잦대면 모든수용자 다풀어줘야된다 특혜를받으며재판하니까 눈까리에 보이는게없는거냐. 쓰레기네!답글 작성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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幸****** 2025-04-22 23:48:55더러운 새끼 면상 좀 그만 봅시다 옆에 있으면 아가리를 확 찢어 죽여버리고 싶습니다답글 작성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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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5-04-22 23:12:32이젠 정신병자흉내내나보다....... 사형답글 작성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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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04-23 08:07:08총들고 국회에 난입한걸 전 국민이 다 봤어 그만해..... 일반인은 칼만 들고 길거리 다녀도 잡혀가답글 작성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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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04-22 23:39:16***... 아가리를 확 찢어버리고 혀를 뽑아 버리고 싶다. 이 런 씨팔놈을..답글 작성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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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5-04-22 22:18:59윤병신놈, 지 머리에 총이나 칼이 들이대졌을 때도 그런 말이 나올까? 지가 당하면 난리치고, 지가 하면 무죄란다. 이런 게 바로 위선이고 범죄다.답글 작성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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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04-23 05:49:16윤의 변호사들이 요리칼,살상칼등을 비유하며 내란입네,아닙네 하지만 이는
법기술자,법꾸러라지들의 대가리굴림이고
수백만의 우리국민들은 계엄날 엄청난 공포와 이를 막아내려는 용기로 수개월을 싸워왔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석열이는 석고대죄하고 형을 달게 받아야한다.
변호사 진용은 역사에 돌을 던졌다고 기록될것이다.답글 작성56 0 -
김** 2025-04-22 21:51:19지금 이 순간, 법정에서
내란죄 피의자가 이런 말을 쏟아낸다:
"총칼은 들었지만, 쏘진 않았다."
"내란을 꿈꾼 건 맞지만, 실행은 안 했으니 죄는 아니다."
"칼로 위협만 했지, 사람을 찌르진 않았으니 살인죄는 아니다."
이게 지금 재판정에서 나온 말이다.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눴던 자가
이제 와서 궤변으로 법을 농락한다.
그는 누구인가?
법꾸라지.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국민의 심판으로 파면당한 자.
그는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법을 기만하는 법의 악용자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정의에 대한 조롱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내란은 실행 여부가 아니라,
의도와 준비만으로도 죄다.
헌법을 찢으려 한 자에게
더 이상 면죄부는 없다.
이 나라가 아직
민주공화국이라면,
그 괴변 앞에 진실이 무너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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