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치행위 사법 심사 대상 아냐" 담화 뒤에도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단독] "통치행위 사법 심사 대상 아냐" 담화 뒤에도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입력 2024-12-18 13:12 | 수정 2024-12-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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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개인이 청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취소 헌법소원을 사전심사를 거쳐 어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일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노희범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이고,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했을 것"이라며 "헌법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헌법재판소의 1차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을 것"이라며 "헌법소원에 한정해서 본다면, 계엄 선포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늘 브리핑에서 "심판 소원이기 때문에 지정부를 거치게 돼 있는 것으로, 심판 사건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전원재판부에서 각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통치행위라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면 당연히 심판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선포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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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순공감순반대순

• 노** 2024-12-18 14:15:48

  그럼 다음 대통령도...요즘 야당놈들 말도 안듣고 지멋대로 너무설치네..가볍게 계엄이나 한번 해서 대표랑 중진 몇놈 잡아들이면 조용해지겠지? 극우 틀딱들도 꼴보기 싫은데 전광훈이부터 해서 극우 유투버놈들도 몇놈만 잡아들이면 아닥하겠지...통치행위니까 내 맘대로 하면 되는거잖아..
  이게 나라냐 쉬벌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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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
• 박** 2024-12-18 13:40:44

  ㅁㅊ 새끼가 손바닥에 王자 쓰고 나오더니 개지랄발광을 하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내란행위(쿠테타)는 사법심사 대상이며 너는 완벽하게 범죄자다!!
  내란 수괴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고, 절대 사면 없어야 한다!! 제대로 단죄하자!!
  거지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ㅁㅊ새끼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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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4 0
• 권** 2024-12-18 14:15:38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에게 끌어내라 지시하고 총겨누고 장갑차 출동시키고
  그 지랄을 하고도 처벌안받겠다???
  이런 미친 XXX 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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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0
• 강** 2024-12-18 14:13:41

  누가 통치 행위를 했다고 내란이라고 하냐? 군인들을 데리고 국회의원 납치 감금, 그리고 국회를 못들어가게 하고 표결을 방해 하는 것으로 내란이라고 얘기 하는데 그 얘기는 쏙 빼고, 통치행위를 했으니 무죄라고만 주장을 하네..머저리냐 또라이냐... 국회에 군을들을 투입하여 방해 한 것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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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0
• 정** 2024-12-18 14:43:29

  ㅋㅋㅋ 그게 통치행위면 전세계 대통령이 야당 죽이고 싶다고 총 든 군인들 보내서 다 계엄선포하겠네. 말이야 막걸리야 . 윤 같은 통치는 테러리스트 조직 수괴나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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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0
• 김** 2024-12-18 14:16:32

  됐고 경찰,군인 무장시켜서 국회 진입을 통제하고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국회의원을 체포,감금 시도 했다 뭐 더 필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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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0
• 이** 2024-12-18 14:13:39

  대통령이 한것은 어느것도 사법 심사대상이 아니라면 왕 이상의 권력자인가.???
  별 ,또라이 다보겠네.. !! 저런 걸 대통령 만들어준 인간들아...!! 나라망해도 너희들에겐 상관 없을것 같냐.?? ㄱ ㅅ ㄲ 들...!! 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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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0
• 윤** 2024-12-18 14:41:22

  헌법 제1조 국민이 국가다.
  헌법 제2조 국민만이 권력자다.
  내란수괴 윤석열집단의 모든 처분에 관하여 민주주의 대원칙에 따라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처단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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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0
• 4******* 2024-12-18 15:14:50

  그럼 즉결 처형 대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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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0
• 이** 2024-12-18 13:32:07

  바로 각하될 겁니다. 시간을 끌어 보려는 거죠. 그래 봐야 대세는 기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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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0
• 함** 2024-12-18 14:12:25

  통치행위를 더한 통치할애비 행위일지라도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당연심사대상에 포함되는게 기본상식 아닌가?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여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그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선 그 어떤것이라도 당연히 심판대상이 되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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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1
• 이** 2024-12-18 13:28:06

  조카튼 새끼 지랄 염병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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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0
• 현** 2024-12-18 14:18:28

  돈만 있으면, 파미아 킬러 고용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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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0
• 이** 2024-12-18 13:44:10

  전두환 신군부의 주장을 다시 끄집어내서 반복하는 자들은 똑같이 그길로 가겠다는 것이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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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0
• 이** 2024-12-18 13:30:47

  누가 자꾸 이런 등신 같은 조언을 자꾸하는지.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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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2024-12-18 14:17:11

  국민이 생중계로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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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0
• 3******* 2024-12-18 15:55:38

  그놈의 통치행위라는 의미없는 말좀 올리지 말라. 시장통 막걸리집에서 떠드는 생활용어를 마치 법적 의미가 부여된 말처럼 떠벌리지 말라는 말이다. 뭔 행위이건, 그게 법이 정한 불법행위이고 법적요건에 부합하면 대통령이라도 소추의 대상이 되는거고, 넌 이번에 딱 그 꼴로 걸린거다. 국헌문란(=헌법기관 강제 진입 폐쇄)행위를 폭력을 동원(=폭동)해서 시도했으니 법이 정한 내란죄이고,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형사소추 되는 범죄다. 도대체 바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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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0
• 이** 2024-12-18 13:42:55

  상또라이시끼 먼 개소리 짖어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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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0
• 이** 2024-12-18 13:56:05

  미친놈은 매가 약이다. 광화문에 두년놈 묶어놔라. 온국민이 제정신 돌아올때까지 때릴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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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0
• 정** 2024-12-18 14:45:01

  모든 국민이 게엄해제 후에도 잠못이루고 꼬박 날을 새며 조바심으로 마음조여야하는 밤이었는데~~
  통치행위라고~~~
  머절이가 술에취해 정신병자처럼 어설프게 해서 실패했다고는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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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0
• 김** 2024-12-18 14:31:28

  내란수괴 정신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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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0
• 6***** 2024-12-18 13:37:20

  시끄럽다. 결정은 국민이 한다.
  어디서 강냉이 털고있어 ~ 틀딱들은 샷다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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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0
• 장** 2024-12-18 13:58:22

  독재자다운 발상이다.
  그러면 니맘대로 계엄하고 미운놈음 다 체포하고
  국회로 난입하고 이게 다 정당한 통치행위란 말이냐?
  니가 곧 법이냐? 루이14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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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0
• 박** 2024-12-18 15:02:58

  전광훈이 내란당 대표 만들고 !!!
  자유통일당 대표 윤무식아 니가해 !!!
  니들은 딱 대한민국 10% 태극기 극우 노망난 찌질이들 그 사이즈야 ... 그렇게 해라 ...
  
  매일 매일 니들 개그쇼나 보며 욕이나 실컷하며 할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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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0
• 김** 2024-12-18 13:46:14

  비상계엄 해제 후에 뭔 취소 소원? 통치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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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0
• 김** 2024-12-18 13:59:19

  윤가 뽑은 인간들아
  니들이 벌인 짓거리좀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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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0
• 이** 2024-12-18 15:07:09

  그래 니가 그래야지 그래야 윤두창이지
  계속 버텨봐라 대가리 뽀개지도록 흔들어볼테니까
  설마 휠체어타고 나오는건 아니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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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0
• 양** 2024-12-18 14:35:23

  술에 쩔은 미치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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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0
• 1******* 2024-12-18 14:07:30

  기어 나와서 카메라 앞에 앉아서 긴급계엄선포를 해놓고 전국민이 생방으로 봤는데. 정신병자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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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0
• 임** 2024-12-18 14:02:48

  극우환자새끼

내란 수괴놈은 말 뒷발치기로 날려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