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아니다"‥전 국민이 지켜본 '범죄' 부정

내란죄 아니다"‥전 국민이 지켜본 '범죄' 부정

 

입력 2024-12-18 06:05 | 수정 2024-12-1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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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재생

앵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변호사가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환조사 요구에 대해선 엄연히 대통령 신분인데, 오란다고 가겠냐며 반문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자택 앞.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할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홍일/전 방송통신위원장]
"<공조본 출석하라는데 출석하십니까?> ... <21일까지 검찰 출석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지금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검찰은 지난주 일요일에 이어 이번 주 토요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어떡할지 답하지 않은 겁니다.

[김홍일/전 방송통신위원장]
"<법적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수사 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도와준다는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 수사는 광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인식은 확고하다"면서도 "탄핵 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인데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하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냐"며 "법률가 입장에서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야당에서는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하는데, 내란이 났으면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겠느냐", "진영에서의 여론전도 중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법리 다툼보다 정치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김홍일 #내란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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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2024-12-18 07:05:20

  니기애미년 씹이다.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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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2024-12-18 06:49:25

  내란의 당 쓰레기들아~
  
  목격자가 5,000만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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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0
• 박** 2024-12-18 07:20:19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라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불발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라면 국회에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하고 국회는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데,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차단하고 방첩사를 통해서 정치인 체포명령을 하여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인데 불발된 것이다.
  쿠데타에 성공하면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으로 처단해야 하는 것이다.
  역적이 되면 3족을 멸해야 하는데, 현대는 연좌제를 적용할 수 없기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공개적으로 처형해야 할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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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024-12-18 07:23:36

  진심 윤석열은 헌법 위에서 사는 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저런 개꿀인 삶 살고 싶다 ㅠㅠ.. 남들은 헌법 지키며 사는 게 당연하고, 지는 좀 어겨도 지 입맛대로 정하고 수사 안 받고 ㅋㅋㅋㅋ
  이재명은 느그가 별건수사, 별건수사 트집 잡아대고 또 잡아대는 수사에 선거 기간이라 바쁜 와중에도 꼬박꼬박 쳐나가서 성실히 조사 받았는데 저건 쿠데타씩이나 저질러 놓고 개뻔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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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0
• 이** 2024-12-18 07:33:50

  응 나가뒤져 그냥 니들은 어차피 실패할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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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2024-12-18 07:05:18

  윤석열 주위에 있는 부역자들의 사고방식이 그러하니 윤석열이 전혀 거리낌없이 사고치는 것이 어쩌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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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0
• 박** 2024-12-18 06:48:39

  대통령이 국민의 권한을 앞으로도 계속 빼앗기 위해 1500명이 넘는 군인을 동원했잖아. 내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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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2024-12-18 06:49:41

  사형죄를 제발좀 부활시켜라 이럴땐 김대중 대통령님 원망스럽기 까지하네 내란우두머리부터모두 관련자 사형에 처하라 당장 끓어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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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024-12-18 07:11:53

  다 때리치고 현상수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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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2024-12-18 07:22:25

  개만도 못한것들이 왜이리 톤을 높이나!

내란 수괴는 이런 맛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