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재생
법사위에서 전액 삭감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특활비 부활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의 특활비 착복과 불법 전용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혐의가 발견되면 철저히 수사하고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검찰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결위에서 특활비 부활전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 삭감,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특활비 삭감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직격하며 사용내역 증빙 없는 특활비 예산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입니까? 예산이 삭감되자 검찰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협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의 예산을 맡은 검찰과장은 항의한답시고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방해하기 위한 작태를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에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반복하는 건 맞지 않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검찰의 특수활동비 영수증을 전체를 제출을 해라. 그리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다 제출을 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활비라고는 것이 수사의 기밀성 때문에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특활비 그리고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특수업무경비 587억 원 전액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의 특활비 착복과 불법 전용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혐의가 발견되면 철저히 수사하고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검찰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결위에서 특활비 부활전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 삭감,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특활비 삭감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직격하며 사용내역 증빙 없는 특활비 예산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입니까? 예산이 삭감되자 검찰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협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의 예산을 맡은 검찰과장은 항의한답시고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방해하기 위한 작태를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검찰의 특수활동비 영수증을 전체를 제출을 해라. 그리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다 제출을 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활비라고는 것이 수사의 기밀성 때문에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특활비 그리고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특수업무경비 587억 원 전액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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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4-11-11 18:36:41난 중앙부처에서 공직생활 33년하고 퇴직했다... 해마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으면 부처내 긴장감이 흐른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검찰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오만방자하고 안하무인이며, 시건방진 행태이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이 주인이다면 반드시 검찰을 해체해야 하고.. 뭇 선진국같이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답글 작성3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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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11-11 18:38:59단돈 일원이라도 부활시키면 민주당 너네가 더 나쁜사람이여....민주당 믿는다.....민주당 지지율 80% 가즈아답글 작성13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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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4-11-11 18:40:4310만원으로 기소했잖아 근데 영수증 없는 500억은 괜찮아?답글 작성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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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11-11 18:40:33개검이 범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개같은 소리를 다 들어보네..썩을 놈들...당장 기소청으로 체제개편해라답글 작성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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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24-11-11 18:41:29특수수사비용이 언제부터, 기념회 촬영비, 자기들 식사비용, 공기청정기 렌트비가 되었니?
싹다 짤라버려야한다.
헌법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때문에 망가져서 개판되서 검사 나부랭이가 특권층이 되었는데,
다 조져야한다.답글 156 1 -
3******* 2024-11-11 19:46:10개검들 한푼도 주면 안된다. 지들이 뭘 했다고...답글 작성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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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11 18:31:00진작에 했어야 될일이지 똑같은 월급쟁이 공무원인데 일반 공무원들은 밥한그릇도 비싼거 사먹으면 고발당하는데 이것들은 수사에 쓰라고 하는 돈으로 비싼거 쳐먹고 내역도 안내는걸 수십년간 한거잖아. 명절마다 용돈 쓰듯이 돈봉투 돌리고 이게 월급쟁이냐? 사장이냐? 돈을 주는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서 머라하니까 눈까리 부릅뜨고 겁이나 줄려고 하고 이건 사장한테 월급쟁이가 돈안주면 죽인다고 협박하는거나 마찬가지지답글 작성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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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2024-11-11 18:21:42정주영 명예회장님 말씀 중 특히 생각나는 것이 “니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라는 말답글 작성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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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4-11-11 19:45:55민주당 법사위 최고 최고
박수 ~~~~~개검해체 국짐해체답글 작성45 0 -
시** 2024-11-11 19:03:59전액 삭감한다고 ...
정치검사 놈들 용서가 되느냐?
국민 혈세를 착복한 죄에 대해서 구속 수사하라고..
공수처에 고발 조치해라답글 작성42 0 -
서** 2024-11-11 18:28:31훌륭하다 이게 일하는 국회지 국민의짐은 좀 보고 배워라 세금아까운놈들 ㅉㅉ답글 작성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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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11-11 19:05:35룸싸롱 소고기집에 잠입수사를 하냐.....수사의 기밀성....우하하하하하하하....내년에 니들돈으로 사쳐먹으세요답글 작성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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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24-11-11 18:29:34억울하면 내역증명하면 되자나
응? 그건 못하겠고 돈은 받아야겠고?답글 작성35 0 -
권** 2024-11-11 19:39:42국힘당 시발아 뭐가 무리한 요구냐?
노래방 가고. 선물사고 해외 여행가고 , 마사지 받고, 안마받고 소고기 먹고 케이크 사고
이런게 무리한 사용처냐??
2찍 국힘 한동훈 지지하면 다 뒤지세요 그냥답글 작성26 0 -
5******* 2024-11-11 19:19:50정말 간만에 종권에 비굴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봅니다 정청래 의원님 응원합니다^^답글 작성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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