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재생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
재판장은 "A 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장은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다"며 "검찰에 수정을 요청했지만 시정하지 않았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 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으로 작년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 중인데, 성남FC 사건 재판이 있을 때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하루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이중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린 건 검찰청법 5조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 증거가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면 오히려 장기간 발령이 필요할 텐데, '1일 직무대리'는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A 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임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를 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다른 검사들도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A 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건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모두 법정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며 50여 분 만에 재판을 마치고 다음 기일인 오는 25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A 검사는 과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재판장은 "A 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장은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다"며 "검찰에 수정을 요청했지만 시정하지 않았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 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으로 작년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 중인데, 성남FC 사건 재판이 있을 때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하루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이중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린 건 검찰청법 5조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 증거가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면 오히려 장기간 발령이 필요할 텐데, '1일 직무대리'는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A 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임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를 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다른 검사들도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A 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건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모두 법정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며 50여 분 만에 재판을 마치고 다음 기일인 오는 25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A 검사는 과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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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11 16:01:25판사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검새들 무리한 기소 방탄이라나는 여론 조작/....
대한민국의 미래가 두렵습니다답글 1519 5 -
김** 2024-11-11 17:15:03꺼리도 안되는 성남FC가 광고비같아서 구단이 돈받은걸로 제3자뇌물이란 허황된 내용으로 기소해놓고 무죄나올거 같으니까 증인 4백명 신청하는 등신 짓 하더니... 판사한테 무시당하고 뻗치기 들어갔네. 이 쓰레기들은 법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지들이 정권 잡은지 착각하나? 룬돼지가 정권잡으니.. 세상이 다 니네들 꺼 같냐?답글 작성3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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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11 16:02:00콜검 쓰레기 새끼들이 아주 겁대가리 상실해가지고 지들이 왕인줄 알아답글 작성3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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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4-11-11 16:13:34검찰 나부랭이들이 이제는재판부까지 개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하는구나답글 작성2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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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2024-11-11 17:15:26직무대리 퇴정당하니 나머지검사들 말도 못하고 쫄아서 도망갔다는거지?답글 작성2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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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11 17:12:22거니 명태균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특활비 특경비 펑펑 쓰면서 판사한테는 큰 소리 뻥뻥치고 막대드네... 뭐 이런 개쓰레기같은 조직이 다 있나?답글 작성1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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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11-11 17:07:04속이다 시원하네 ...답글 작성1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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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2024-11-11 17:15:22A검사가 누구?
부산지검 소속인 정승원 검사!답글 1166 0 -
한** 2024-11-11 17:36:38검새들아!
니들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다.
용산 집에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 알고 있지.
문제는
정권 바뀌면 몇몇 검새 니들이 싸지른 똥 때문에
모든 검찰이 그 오물을 뒤집어 쓴다는 것.답글 작성156 1 -
파*** 2024-11-11 17:43:37모처럼 제대로된 판사를 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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