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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적인 인간 및 행위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시계 선물, 괜찮죠?" 권익위 게시판 북새통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시계 선물, 괜찮죠?" 권익위 게시판 북새통

 
입력 2024-06-17 12:04 | 수정 2024-06-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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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요청과 질의 등 궁금증을 문의하면 권익위 측이 직접 답하는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입니다.

지난 11일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는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한다, 금액은 300만 원 상당"이라며 이어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또 다른 글쓴이도 "대통령 영부인의 우즈벡 순방 기념으로 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고 싶다"며 "금액은 일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냐"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거나 "공직자 부인에게 비싼 선물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아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 회신해 달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부터 이 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권익위 측은 5월 31일자 일부 질문까지 답변한 상태인데, 아직 영부인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관련 규정이 없다', '선물을 한 자가 외국인이라 공직자의 신고 의무가 없다'는 등 권익위의 설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명품백 의혹 관련 청문회 추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너무 경솔하게 대처했다는 판단"이라며 "정무위원장이 정식으로 선출된 뒤 본격적으로 정무위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 15명 전원에 대해 증인 신청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증인 소환 방안까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종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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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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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김** 2024-06-17 15:22:01
    요즘 세상 참으로 웃긴다. 이런 사회가 보수가 추구하는 사회인가?
    불법에 보수/진보가 어디 있나? 공정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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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0
  • 유** 2024-06-17 15:04:15
    마누라한테 명품가방 뇌물로 줘도 되는나라.
    핸드폰 비번 안까도 되는나라.
    주가조작해도 되는나라.
    학력위조해도 되는나라.
    공무원이 출퇴근 맘대로 해도되는나라.....참 나라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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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0
  • 권** 2024-06-17 15:12:36
    권익위 게시판 어딧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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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0
  • 전** 2024-06-17 15:17:23
    권익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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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0
  • 박** 2024-06-17 12:59:00
    대통령 기록물법 14조와 30조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이라 주장한다면...
    책을 선물을 가져다 버린 김거니를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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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0
  • 강** 2024-06-17 12:55:45
    나라꼴 잘돌아간다 시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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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0
  • 이** 2024-06-17 15:45:15
    받아도 되는 길을 열어줬네..
    잘 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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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0
  • 권** 2024-06-17 12:52:56
    건희위원회 ㅋㅋㅋㅋ
    다른사람 처벌도 못할꺼고 앞으로 우짤래???
    헤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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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0
  • 황** 2024-06-17 14:33:36
    앞으로는 고위공직자 배우자한테 선물하는건 아무런 문제없을듯.....
    권익위가 뒤로 뇌물받아도 댄다고 판깔아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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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0
  • 이** 2024-06-17 13:00:33
    대한민국은 향후 10년 안에 아르헨티나, 스페인 처럼 망조의 길로 들어선다
    조선말 무당에 미친 민비와 고종처럼 무당에 미친 멧돼지와 쥴리년 그리고 이 두 년놈을
    호위무사 짓거리 하는 극도로 타락한 국힘 패거리와 이것들을 무한 지지하는 극우 틀딱들
    과 부패한 극우 언론들로 이 나라를 조선말 처럼 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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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1
  • 임** 2024-06-17 13:06:41
    면세점에서 명품가방 구입할때 항목에 *고위 공직자부인 선물용* 란을 추가해라.

    면세한도에서 제외해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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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0
  • 김** 2024-06-17 15:51:38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다 니드링 싼 떵 니들이 치우는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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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0
  • 이********* 2024-06-17 16:07:08
    못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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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1
  • 노** 2024-06-17 14:12:09
    퍽퍽한 국민들 삶에 잣같은 헛웃음을 준 국민권익위... 용산돼지우리의 축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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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1
  • 여**** 2024-06-17 14:35:06
    공직자 부인들 뇌물 엄청 받겟네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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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0
  • 김** 2024-06-17 14:10:38
    국민권익위원회? 기관명이 부끄럽지도 않나? 저 기관 그냥 접어라.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부끄러운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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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0
  • 서** 2024-06-17 15:00:34
    권익위
    권력을 가진 자에게
    익명의 뇌물을 갔다 바치는
    위원회
    답글 작성
    61 0
  • 정** 2024-06-17 14:58:32
    이 정도면 청탁금지법 폐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어느 공직자가 이법을 ㅇ지키려고 하겠는가요
    답글 작성
    50 0
  • 강** 2024-06-17 14:39:53
    국회 김 여사 증인 소환, 이거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지 않나요?
    답글 작성
    49 0
  • 김** 2024-06-17 14:31:18
    국민이 아니라 그니 권익인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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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1
  • 이** 2024-06-17 13:23:11
    상식적으로 말이 되어야 뭔 이해를 하지? 권익위가 이렇게 판결하면 인정할꺼라 생각했나? 세상을 뒤집어봐라 니들이 없어지면 없어졌지 있는한 이러한 처사가 옳은건지....세상에 소문날까 무섭다! 쪽팔리고,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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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0
  • 허** 2024-06-17 14:04:57
    나도 고매하고 고매하신 김건희 여사님께 오랜기간 노고를 치하하고자 3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선물하고 싶다. 문제 없다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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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1
  • 동**** 2024-06-17 14:00:39
    이건 어떤 제스처?

    뇌물 받는 동영상까지 나왔으니
    검사들 수사 어찌 진행할지도
    난감한 상황에서

    이건 검찰이 권익위 뒤에 숨은 꼴이다.

    권력의 최고 심장부? 검찰의
    밑을 딱아준 거지.

    수사의 방향은 권익위가 띄워놓았으니,
    당연히 불기소일 텐데,
    여기에 경찰도 가세해서 협의없음으로 도와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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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0
  • 권** 2024-06-17 14:58:44
    건축문제로 걸리는게있는데 구청장 마누라한테 명품하나 사다받치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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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0
  • 송** 2024-06-17 16:35:21
    이제 김영란법은 유명무실해 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