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사건' 권익위, 윤 대통령 1표 차이로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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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형

'김여사 명품백 사건' 권익위, 윤 대통령 1표 차이로 종결 처리

 

입력 2024-06-11 19:48 | 수정 2024-06-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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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 사례 봤더니‥배우자는 '조사'·공직자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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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 사례 봤더니‥배우자는 '조사'·공직자는 '처벌'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차질 없이 진행"

명품백 논란 후 에코백 들고 첫 해외순방 나선 김건희 여사

야권, 상임위 구성 하루만에 첫 회의‥'방송3법'·'채상병 특검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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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15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사건 종결 처리를 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기습 발표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권익위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려 최종 표결까지 이뤄졌는데, 윤 대통령은 1표 차이로, 수사기관에 넘겨질 상황을 피했던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15명 중 6명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민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조사를 종결처리할지,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등 15명이었습니다.

쟁점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1시간 반 넘게 걸린 회의에서 '유무죄 여부를 떠나 최소한 수사기관 판단을 맡겨보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위원들은 종결처리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결과는 종결 9표, 이첩 3표, 송부 3표였습니다.

 

'이첩'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고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내는 결정이고, '송부'는 범죄혐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수사기관에 보내는 처분입니다.

6명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봤던 겁니다.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를 알았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신고대상이었는데, 윤 대통령 조사까지 종결할지에 대해선 종결 8표 대 송부 7표, 한 표차로 종결 처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결국 조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일체 밝히지 않았고 단 1분의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핵심인물에 대해선 조사도 없었습니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권익위로부터 문자나 전화, 이메일 등 그 어떤 연락이 온 적이 없고 소환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혹을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결론은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도 적용됩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는 "반부패 전담기구가 최고권력자 앞에 바싹 엎드려 이유도 없이 면죄부를 줬다"며, "처분 결과를 받는대로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윤석열 대통령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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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2024-06-11 20:15:54

  8마리의 권력의 개는 무슨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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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1
• 이** 2024-06-11 20:12:08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일체 밝히지 않았고 단 1분의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ㄴ 뭔가 구리긴 구리다는거지.

  답글 1

  104 1
• 지** 2024-06-11 20:07:39

  위원장은 굥가 대학동창
  부위원장은 검찰출신
  2표는 거저
  그래도 양심있는 똥개 몇마리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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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1
• 봉*** 2024-06-11 19:56:53

  웃기는짬뽕들이네 ~ 온 국민이 다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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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1
• 최** 2024-06-11 20:34:30

  우와~~~이제 공무원 배우자들은 뭘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거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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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0
• 이** 2024-06-11 20:18:10

  코메디도 아니고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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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
• 김** 2024-06-11 20:45:23

  종결처리는 해야겠고
  어차피 먹을 욕은 최소로 해야겠기에
  딱 한표차로 종결 처리되도록 맞춘 건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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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
• 정** 2024-06-11 20:36:51

  공무원 집안 식구들은 앞으로 리베이트 무조건 받아라
  불법이 아니란다~
  맘놓고 싹 다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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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3
• 이** 2024-06-11 20:20:37

  석렬 건희 권익위원회..?
  
  ㅋㅋㅋ
  
  이 정권의.... 꼴통들 다 나오는구나~~~
  
  보수의 탈을 쓰고....
  
  지 주머니 챙기는 쪽빠리 장사꾼들 다 나오는구나~~~~
  
  -----------------
  보수는 명분....
  진보는 실리....
  
  아닌가?
  -----‐-------
  
  보수는 돈과 양아치...
  진보는 가난의 상징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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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
• 이** 2024-06-11 20:20:06

  무협의?
  나참.... 환장하것네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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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
• 최** 2024-06-11 20:52:00

  나라꼴이 참 이쁘게 됐다.
  
  앞으로 공직자들 아내를 통해서 청탁받아서 니들 하고 싶은거 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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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
• 서** 2024-06-11 20:51:32

  종결 좋아하네 현정부 물러나고 보자 누가 죽을지 두고 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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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
• 정** 2024-06-11 20:20:54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의혹받지않게
  떳떳하게 공개하는게 어떨까?

  답글 1

  16 1
• 조** 2024-06-11 20:32:55

  도대체 뭐하는 거니? 조사는 하는 거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 건희??
  쓰레기 하나 잘못 뽑았더니.... 그 아래는 완전 쓰레기장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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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
• 김** 2024-06-11 20:34:35

  아직도 권력에 기어다니는 똥개들 천지구만 임마들아 니같은 것들이 평생갈줄아냐 !!지켜본다 니들 두눈 부릅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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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
• * 2024-06-11 20:58:24

  선비정신의 양지와 양심이 실종된 이나라가 별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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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0
• 이** 2024-06-11 20:52:14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 밝혀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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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
• 9****** 2024-06-11 20:49:09

  아름답다 대한민국
  국모를 지켜주는 저런 센스
  아주 답다 다워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을까
  미신에 사로 잡혀서 맹신하며 기름 파서 보여주게?
  차~~암 기득권들 자손만대 더 찾아 먹으려고 애쓴다
  힘든건 개 돼지 들 뿐이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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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 조** 2024-06-11 21:13:27

  부끄러움도 모르는
  버러지보다 못한것들
  자식들한테 올바르게 살라는말은
  절대 안하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