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사중으로 이재명 옭아맨 검찰…김건희 사건은 1년째 감감무소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방위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의 오른팔과 왼팔 격이던 측근들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줄줄이 구속됐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수사의 최종 과녁도 이 대표이다.
이 대표를 삼중사중으로 옭아맨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수사의 결론을 계속 미루고 있다. 정권 교체 뒤 전 정권이나 야당 인사를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관례가 되다시피 했지만 이번처럼 여권 수사는 일체 손대지 않고 야당과 전 정권 인사만 탈탈 터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오른팔·왼팔 줄줄이 구속, 정치생명 걸린 재판도
이 대표의 목전에 닥친 검찰 수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하고,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내는 동안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았다고 본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이 대표 스스로 공언한 ‘측근’이다. 검찰도 두 사람 수사의 최종 과녁이 이 대표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 사건 수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과도 직결된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업 담당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재판에서 허위 발언이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로서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신 폭을 제약하는 예비적 안전판을 마련해놓은 셈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가 수사해 지난달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부에 1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쌍방울에 가족까지 발목 잡아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윗선으로도 보고 있다. 이들은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6~2018년 기업들에게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원을 유치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9월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비리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연관성도 수사 중이다. 쌍방울은 2018년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까지 쌍방울 수사에 뛰어들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 정황을 인지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구속했다.
이 대표 가족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8월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수행기사, 변호사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지난 9월 김씨의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를 재판에 넘기고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의 장남 이동호씨는 지난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송치돼 수원지검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은 1년째 ‘감감 무소식’
현 정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말 한마디만 갖고 야당을 수사하는 검찰이 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조사하지 않느냐”고 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지난해 1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8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지도 않으면서 약 1년째 사건을 쥐고 있다. 김 여사 사건을 마무리짓지 않은 상태로 노 의원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 전체가 이 대표와 민주당 수사에 ‘올인’하는 모양새가 됐다. 대검도 최근 검찰연구관 3명을 1~3부에 각각 파견해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검찰 최정예 인력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검사들와 대검 연구관들이 야당 수사에 다 달라붙은 것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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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rwind1시간전
우리나라 검새들의 민낯이죠~ 더러운 쓰레기 집단의 표본입니다 어찌 이런 더러운 것들에게 크나큰 권력을 맡길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검찰을 해체하고 조작과 왜곡을 일삼는 것들은 하나하나 다 잡아서 다시는 사회에 못나오도록 해야합니다
답글8댓글 찬성하기741댓글 비추천하기6 -
너구리1시간전
건희도 건희고 일단 박영수. 곽상도 수사 하다 말고, 대체 만배 누나가 석열이 아빠 집 사준 건 우연히 했다고 하고 수사 안하는 건 뭐 장난 동때리나.. 이것들이 그러니 개검이 개검한다는 소리나 듣지..
답글2댓글 찬성하기619댓글 비추천하기3 -
바른생각과빛1시간전
개검사들은 지들편은 봐주고 무죄.혐의없음.. 지들편이 아니면 끝까지 수단방법 안가리고 구속시키고 망신시키고.. 대한민국의 개검사들은 대통령 보다 위. 국회의원 보다 위 대기업보다 위 국민들은 그냥 짓밟아버리는 개돼지들 취급.. 검찰 한시적으로 없애면 어떨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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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1시간전
더러븐 검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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