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

군내 일부에서는 행위에 비해 징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 사례가 계엄버스 탑승이다. 육군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육본 기획관리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 동원참모부장 4명의 참모진은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하거나 준비했다는 이유로 모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들의 하급자인 차장급 간부 6명은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그런데 계엄버스는 30분 만에 되돌아갔고, 장교들은 “자세한 사정도 모르고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들은 전원 항고했고, 일부는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은 특정 인맥의 인사권 전횡, 군 정예부대의 사병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비합리적인 복종 문화, 고급 정보를 다루는 방첩사·정보사의 정치화 등 한국군의 고질적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비록 일부 징계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법적 분쟁 소지도 있지만, 징계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군 안팎의 중론이다. 다만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에서 고강도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시각도 있다.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거부권 법제화, 특정 인맥에 의한 사조직 엄단, 군 정보기관 일탈 방지책 마련이 향후 핵심 과제다. 그 점에서 고위 장교 45명의 징계 내용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