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보지 않은 길에 등 떠밀려 올랐습니다.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여당이 주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니다. 본회의에 이어 오늘(5일) 국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사법 신뢰 순위까지 언급하며 숙의를 요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군분투가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대법원은 그중에서도 재판소원의 경우 우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일 뿐더러, 국민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 대법원, 대비할 겨를도 없었던 걸까? 대비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
확정된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면 혼란이 발생한다는 게 그동안 대법원의 입장이었죠. 그렇다면 다시 말해 그 혼란이 눈앞에 다가온 셈인데도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부에는 아직 이렇다 할 준비 조직이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처 심의관들도, 대법원 연구관들도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TF를 꾸리고, 인적 구성을 조정해 대비한 헌법재판소와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행정처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서둘러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설득하는 데 품이 이미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굳이 TF를 꾸리지 않더라도 각 부서에서 나눠 준비하면 된다고도 합니다. 어느 판사는 '문제없이 잘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에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헌법소원은 구두 변론이 필수가 아니어서, 당사자가 낸 서류를 먼저 봅니다. 주장을 검증하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대법원은 머뭇거립니다.
어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소원을 하면 가장 먼저 발생할 문제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법원의 재판 기록을 헌재와 그대로 공유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관계자도 공유 방식과 범위, 나아가 비실명화를 해서 공유한다면 그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재가 그동안 자료를 받아온 방식에 비춰봤을 때 타당한 지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헌재에 판결문이나 증인신문조서 등 재판 기록을 보내면서 비실명화를 한 사례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지난한 법정 싸움을 거친 당사자는 이미 대부분의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재판소원 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의무로 해두었기 때문에 필요한 걸 빠트릴 염려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헌재가 직접 법원에 송부를 요청할 경우는 그것만으로 부족한 때일 텐데, 아주 일부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법원에 기록을 요구하더라도 일부 범위에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형사재판 확정판결의 경우 검찰로 기록이 넘어가는 등 기록을 갖고 있는 기관이 달라져도 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기록을 확보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관보 게재가 이뤄지는 날부터 재판을 둔 헌법소원 청구가 곧장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첫 '재판 취소' 사건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시행되면 준비하겠다는 행정처 입장의 배경도 우호적으로 해석해보자면 마찬가지 관측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법은 만들어졌습니다. 밝혀온 대로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문제라면 이제라도 하루빨리 헌재와 협의하거나 자체 논의를 거쳐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원이 버틴다면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국민일 것이라는 걱정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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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3-05 18:39:57법왜곡죄, 재판소원이 있었다면
40대 남성 기획사 대표가 10대 중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켰는데, 1심 2심 모두 유죄로 나왔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한 매국노 조희대같은 쓰레기는 처벌 받았겠지.답글 작성311 0 -
이** 2026-03-05 19:18:17희대를 중심으로 대법원이 일부러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손놓고 있구나... 전례없는 희대의 정치편향 사법부 나쁜 놈들.답글 작성16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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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3-05 17:46:14대법원의 위상 추락.... 아니 사실상 삼권분립의 사법부 축이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것!!!! 조희대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맞서 개길 게 아니라 윤석열 내란 당시 미온적 태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퇴카드를 썼었야 했다.... 조희대가 지 자리를 지키고자 사법부 전체를 팔아먹은 결과를 낳았다.... 법관들이 조희대를 비난하는 이유다ㅋ답글 작성1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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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6-03-05 18:23:10중년아재가 여중생 성폭행하고 . . 사랑때문에 무죄라던 그 누가 생각나네 . .
재판헌법소원은 자업자득이다 . . 검찰개혁도 마찬가지고 . .
수사, 재판권이 니들 권력인 줄 알았더냐 . . 형편없는 법비 쉑히들아 . .답글 작성136 0 -
안** 2026-03-05 19:41:34사법부 및 법원행정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사들~
법 위에 있다는,, 착각은 이제는 내려 놓아야 함.
국민들은 현재까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답글 작성114 0 -
신** 2026-03-05 20:38:59조희대 사법제도 근간도 전국민들과 대한민국 법조계를 위해서라면 자네정도 희생은 감안해야지 자네 멋대로 자네 맘대로 사법부를 지금 이대로 휘둘르게둘순없는게야 부장판사 법원장들 대법관들이 만취운전사고내면 3달 감봉? 조희대는 이게 순리고 진심이고 양심이니? 니들이 헌법과 전국민들을 개 무시하니 정부여당 민주딩 전국민들께서도 자네들 사법부를 견제하고저 3법 추진하는게야ㅡ답글 작성1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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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6-03-05 20:26:51법원 행정처도 빨리 폐지 되어야한다~법원의 악의소굴~~답글 작성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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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3-05 19:51:03사법부를 특수한 예외영역으로 두지말라
판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하고 파면하고
동일하게하라.
모든 재판과 판결에 검증이 필요하다.
형편없는 판결로 인생이 망가지는 국민은
누가 보호하고 배상하나?답글 작성88 1 -
김** 2026-03-05 17:59:49의사는 생명존중
판사는 공정과 정의가 판단의 축
요즘 의사는 *꺼삐딴 리*가 많고
요즘 판사는 손비벼대는 더럽고추한 놈이 많다답글 작성89 0 -
김* 2026-03-05 18:09:17사퇴해라, 국민들 힘들게 하지말고...답글 작성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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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6-03-05 20:25:07조씨가 신경 안써도 되요~탄핵시키전에 사퇴바랍니다답글 작성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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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6-03-05 20:23:57희대의 개소리답글 작성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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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3-05 20:18:10지금까지 수 많은 국민들이 피해자였지만
이제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답글 작성70 0 -
김** 2026-03-06 23:14:40이번에 헌법재판 검 판세들 짜고치는 것 돈처먹고
봐주고 한 검 판사도 정역 10년까지 참좋습니다.
지금까지 검 판세들은 칼안들고 도둑놈들이다.
모두다 탈탈 조국 처럼 사둔네 8촌까지 털어서
감빵으로 보네세요.답글 작성50 0 -
장** 2026-03-05 17:58:23그런데 헌법재판소도 부패해지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헌재가 자신들을 직접 헌법소원 대상이 되서 본인들이 재판하나요? 이건 뭔가 견제해야할 수단이 보완되야할 것 같은데말입니다.답글 1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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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3-06 23:24:05이번주에는 대법원장은 젊은 대법원장의로합시다.
이진관 부장판사님 같은분 양심이 있는 대법원장은
선택해서 깨끗한 대법원 만들어야 하는데 요.
대한민국 좋은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답글 작성37 1 -
D********* 2026-03-05 21:00:35사법부 모두를 없애고 벌갱이식 국민(인민)재판도 그럴듯한 사법제도이다. 색희들 임명된 놈들이라 안된다. 국민이 직접 처단하도록 개혁하자.답글 작성2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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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6-03-11 12:59:18사법부도 개혁을 하루빨리 받아 들여라. 니들도 이미 ai 돌려서 서류 보고 그럴거 아냐? 그러니 1심은 ai가 하고 2심부터 인간이 하자. 그러면 4심 제도를 해도 바뀌는 게 없을 것 아냐? 더불어 판새들 숫자도 좀 줄이고, 전관 비리 없애고, 판새 옷 벗으면 최소 5년 이상은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고...그러면 좀 투명해 지려나??답글 작성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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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6-03-18 11:28:43그렇지 썩어빠진 사법 근간을 바꾸고, 국민들에가 좋은 영향이 많이 가는거지.
왜 반대하고 그러냐? 조희대야.답글 작성19 0 -
윤** 2026-03-19 20:39:15멸치 대가리는 국물이나 내지 썩은대가리는 땅에 묻어야겠지답글 작성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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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26-03-05 17:55:15뭘 의견을 내고 **이야. 국민이 만들어 주는 법에 따라 충실하게 일이나 해.답글 작성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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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2026-03-05 20:58:38*좃대요시 탄핵 !*
여섯 자면 끝날 걸 뭐 이리 주저리주저리 쓰고 있냠. 법이 생겼는데 좃대가 손놓고 넋놓고 딸놓고 퍼질러 있다는 이야긴 그냥 탄핵은 언...제 ? 그런 거잖아답글 작성6 0 -
C***** 2026-03-05 18:56:17희대가리 씨빠빠 ㅅㅎ야 정치를 하고 싶으면 사퇴하고 국힘에 입당을 이 사각턱주가리 씨빠빠 ㅅㅎ야답글 작성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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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6-03-06 06:31:20내란우두머리 윤멧돼지 똘마니에 불과한 희대노마
쪽팔리지도않나? 인간쓰레기조희대 사법조작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탈하려 했던자 이런노미지금까지 대법원장이란게 믿겨지나요.답글 작성4 0 -
이** 2026-04-27 13:36:06진짜 질기네.....젤 문제는 헌법 재판관 임명 안하고 뭉겐 사실 .......완전 내란당 편들이야...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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