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재생
최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앉히고 의원들이 각종 질의를 한 것과 관련해 판사들 사이에선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선 관례로 인사말만 하고 퇴장해 온 대법원장을 자리에 앉히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과 관련한 구체적 질의를 진행한 것은 '사법부의 치욕'이라는 겁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10월 13일은 '대한민국이 무너진 날'로 기억돼야 할 것 같다"며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국회의 증언대에 세우려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한탄했습니다.
한 고등법원 소속 판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과 대법원장을 불러세워 따지는 사람들은 재판 불복이라는 차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고법 판사도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이렇게 취급될 수 있다는 메시지처럼 보여 섬뜩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일보와 인터뷰한 현직 판사도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역행하고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에 반대되는 판결을 하면 대법원장도 불려 다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한 듯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유의 구속취소, 초유의 파기환송 등 논란을 자초한 결정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집권여당의 거친 방식에 대해선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 이후 대법원 앞에는 이른바 '윤 어게인', 극우 성향 시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응원하기 위해 보낸 화환이 여럿 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환에는 "조희대, 지귀연은 사법의 마지막 심장"이라거나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님 편입니다", "나라 살릴 대법원장님 힘내시라"는 등의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등을 두고 일부 판사들 사이에선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사건이 전체 신뢰를 무너뜨린 점도 있다"거나 "국민의 응원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묵묵히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반성도 일부 제기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 출처 : 오마이뉴스, 유튜브 '오마이TV')
국정감사에선 관례로 인사말만 하고 퇴장해 온 대법원장을 자리에 앉히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과 관련한 구체적 질의를 진행한 것은 '사법부의 치욕'이라는 겁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10월 13일은 '대한민국이 무너진 날'로 기억돼야 할 것 같다"며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국회의 증언대에 세우려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한탄했습니다.
한 고등법원 소속 판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과 대법원장을 불러세워 따지는 사람들은 재판 불복이라는 차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고법 판사도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이렇게 취급될 수 있다는 메시지처럼 보여 섬뜩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일보와 인터뷰한 현직 판사도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역행하고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에 반대되는 판결을 하면 대법원장도 불려 다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한 듯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유의 구속취소, 초유의 파기환송 등 논란을 자초한 결정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집권여당의 거친 방식에 대해선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환에는 "조희대, 지귀연은 사법의 마지막 심장"이라거나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님 편입니다", "나라 살릴 대법원장님 힘내시라"는 등의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등을 두고 일부 판사들 사이에선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사건이 전체 신뢰를 무너뜨린 점도 있다"거나 "국민의 응원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묵묵히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반성도 일부 제기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 출처 : 오마이뉴스, 유튜브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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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25-10-17 16:04:14조희대가 2찍이들에게 화환받고 있다? 조희대야 2찍이들 꽃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있지? 눈치챙기고 그만 집에 가라답글 작성3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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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17 15:24:23판사놈들. 너희들이 치욕스럽다. 법이라는 가면뒤에 숨어서 온갖 호사를 누리고 더러운 짓 하니까 마치 너희들이정의로운 줄 착각하는구나. 후안무치한 놈들. 구치소에 있는 윤썩열 하고 다른게 뭐냐?답글 작성27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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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17 15:21:02판사는 그냥 공무원일뿐인데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이
마치 신성한 조직인 것처럼 착각하고
쓰레기보다 못한 도덕성을 반성하기는 커녕
고고한 척 행세하다니~~
천하의 상놈들이로다답글 작성245 74 -
장** 2025-10-17 16:05:00극우나 조희대나 언제나 지들만 알아달라며 지들만 좋은 날이다 정신이 한쪼그로 치우친 이기심의 대가들로 꼴통이다답글 작성2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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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5-10-17 16:05:19조희대랑 지귀연판사 두명이 사법부를 이렇게 궁지로몰고 둘다 난모른다 법대로하자 무책임이 극치를 이루는구나 판사들도 내란이든 쿠데타든 우린 다치지도 절대 죽이지도 가두지도 알을거란 저 자부심들때문에답글 작성2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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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25-10-17 16:02:22극우 판사들과 굥어게인들의 환장콜라보답글 작성1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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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5-10-17 16:03:08판사가 법위에 있나?답글 작성1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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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2025-10-17 15:29:07화는 국민이 내야지. 판사들이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의문점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말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 판사들은 뭔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 판사들은 공무원들이다. 지체높은 계급이 아니라. 독립적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그동안 얼마나 웃끼는 기득권이 대여 갔는지 알것 같다. 전관예후를 없에야 한다. 대법관들을 100명 늘려라. 니들은 공무원이다.답글 214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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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2025-10-17 15:24:29너희들의 그 권한은 국민들이 부여한 것이다.
너희는 대법원장 포함해서 일개 선출직 공무원일뿐이다.
신도 아니고, 왕도 아닌 너희가 이렇듯 신처럼..왕처럼....
권한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떠든다면..
국민은 너희를 검찰과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명심해라.
지금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는 저~~~~ 바닥이다.
그리고 지난 내란에서 너희는 ......숨어있었고, 동조했다고 많은 국민은 믿고 있다.답글 작성135 118 -
서** 2025-10-17 15:23:14양아치 판사들아 조희대가 상왕전하냐 무슨짓거리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하지 전 후를 밝히자는것이 문제인가 매국노 집단들 사법개혁 반드시 성공합시다 악질적인 신진우같은 놈들 걸러냅시다답글 작성12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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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5-10-17 16:03:42대한민국의 판사와 검사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자라고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어쩌구 저쩌구??? 대법원 판사라는 놈들이 대법원장의 정치적 이념에 휘둘려 엉터리 판결을 한 것이야말로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다
지들이 한 짓은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다는 뜻 아닌가?
너희들이 법위의 존재냐??
버러지 같은 작자들 같으니라구!!!답글 작성116 0 -
황** 2025-10-17 15:22:08판사, 검사, 변호사 하나만 하는 법 만들고~
판사, 검사, 변호사 비리 저지르면 다 무기징역 보냅시다.
특히, 공무원 판사, 검사답글 작성100 57 -
p** 2025-10-17 16:04:09조희대 목을 칼로 싹둑 짤라라답글 작성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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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17 17:24:01뭐가 치욕이냐!! 판세 ㅅ 끼들 ㅆ 레기들.
대밥원장부터 판세넘들 모조리 엄벌척결폐기처리해야!!답글 작성80 0 -
김** 2025-10-17 15:20:27저 판사들 7만 페이지 공소장 주고 9일만에 읽을 수 있나 실험 해 보자답글 172 129이** 2025-10-17 17:14:37실제로는 이틀인데,
당시 7만 페이지 출력한 종이 없었고, 7만 페이지 스캔뜬 디지털 문서 없었고,
7만 페이지 디지털 봤다고 했지만, 법원 직원 당시 왈, 노인네들이 눈깔 아프다고 디지털 문서는 보지도 않는다
근데, 형사를 디지털로 보는건 아예 불법, 노인네들이 시간을 달리는지, 국민을 지들 수준으로 보네
법관들이 개돼지니 일반 국민들이 너어무 힘들다1 0답글 접기이**0 / 300등록 -
김** 2025-10-17 17:53:15저놈부장판사 !!
머리통비었냐??
대법원장 따위가 뭔데 국민이뽑은대통령을 쳐은순 동거남김충식에의해 대법원장 된놈이 감히 칼자루 쥐고흔들려했나??답글 작성70 0 -
정** 2025-10-17 16:21:34아직도 똥오줌 못 가리는 견판세 들 많구먼. 암기 좀 잘해서 고시 패스했으니 세상 물정 알겠나. 내가 이해하마.답글 작성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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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17 15:47:41저 화환은 좋아할게 아닌데.... 저거 근조화환이라는게 정설이야 ㅋㅋ 저거 받은 사람중에 멀쩡한 사람 없어답글 작성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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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17 17:53:23판사새끼들 지들은 뭐 나라와 국민 위에 있는 존재인가?
니들이 성역이고 니들은 무슨 잘못을 해도 처벌 안받는 존재야?
그런 엿같은 마인드니 국민을 가르치려는 선민의식이나 가지고 있고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니들은 법보단 주먹이야.
한놈씩 픽픽 뒤져봐야 법보단 주먹이 무섭다는 걸 알지.답글 작성47 0 -
이** 2025-10-17 16:19:35임명직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고 재판을 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정말 혁명을 하는 정신으로 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생각보다 너무 온순하다. 혁명에는 늘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있고 그 저항을 박살내야 가능하다.답글 작성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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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25-10-17 16:18:27저 화환은 유명하잖아..2찍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빤쓰수괴 계엄짓거리 할때도 쳐 내놓던거..정상이 아님요답글 작성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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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2025-10-17 14:59:18내란수괴 윤도적이 판사도 사람인데 돈 좋아한다고 함 내란 동조 판사들 잡어서 능지처참하라답글 245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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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17 15:52:28법을 입에 달고 살면서 무법을 실천하는 양아치 판사들을 몰아내는게 시대정신이다. 대법원장이 뭔데 특혜를 바래?답글 작성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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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2025-10-17 15:41:34대한민국이 무너질뻔한 날은 수많이 있었지만, 24년 12월 3일이 제일 위험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질때마다 사법부에서 한일이 머가 있냐?
내란 행위에 한마디 한 재판관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봐라
시험한번 잘봐서 판사하는 주제에 자신이 무슨 왕이나 귀족이 된 것 처럼 행동하지 마라
판사들도 매년 자신이 판결한 재판에 대해 검증받고, 잘못이 드러나면 파면하거나 9급 공무원으로 강등해야한다.답글 작성39 0 -
강** 2025-10-17 14:58:41화환...저 집단의 대표적인 행동...
늘상...뭔 일만 있으면...화환부터 깔았지...
같은 집단에서 한 것인가?답글 작성39 26 -
J**** 2025-10-17 15:50:38판사들은 저런거에 부들댈게 아니라 음주운전하고도 몇주정직 징계로 끝낸 본인들부터 돌아봐야 하는거 아닌가? 본인들 잘못은 설렁설렁 처리하면서 뭘 남욕하나답글 작성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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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17 15:28:57판새들은 정신 못차림 의새들이나 판새들이나 지들 밥그릇만 챙기는 벌레들임 걍 다 때려 잡아야 됨답글 작성3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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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5-10-17 17:00:43zi랄났네 병sin 판새들 니들 자식들 강간 살인당해도 조희대처럼 판결할 자신 없으면 짜져있어 아갈머리를 찢어버리기 전에 개새들아답글 작성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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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17 17:34:03판사쉑기들은 그래두 검찰보단 나은가 했더니 똑같은넘들이구만 니들은 법위에 존재지답글 작성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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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17 16:58:35절차, 법 다 어기면서 국민에게 보장된 투표권을 뺏으려 국가전복을 시도한 대법관놈들
그놈들 상대로 국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하지 않겠니?
부들부들 세금충들아답글 작성34 0 -
김** 2025-10-17 15:46:37과대포장 광고용 화환 쳐바르기 , 곧 누런 쓰레기로 변하고 치우기도 어려웠던 윤석열 화환이 생각난다!
변을 꽃으로 가린들 그 냄새가 사라질까???답글 작성34 0 -
박** 2025-10-17 17:26:59사법부가 스스로 자백했다. 내란 공범임을.... 수천명의 판사나 사법부 공무원 용기내서 조희대 비판하는 놈들이 없네. 이미 사법부는 12/3 쿠데타때 죽었다. 사법부도 특검에서 반드시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야 한다.답글 작성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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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17 17:00:52김건희 윤석열 그림자가 이제 대놓고. 대법원과의 짜고치는 고스톱 모양새. 화환 이제 역겹다. 조화를 보내라 그냥.답글 작성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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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17 17:00:28검찰 못지않게 부패한 곳이 사법부 아닌가?
검찰행패가 골절상처럼 피흘리는 기부스라면
사법부 판결권 오남용은 암세포 번식과 같을 뿐...답글 작성30 0 -
김** 2025-10-17 16:58:45저놈들은 좋겠네. 아무리 불법 저질러도 사법독립이라면서 깜방 안간다 생각하겠구만. 모지리들이 조화까지 보내니 얼마나 신나겠어. 나라 망가지고 불법 세상이 돼야 지들도 마음껏 불법질 해먹을 수 있으니 상부상조 하는 건가 보네..쯧쯧답글 작성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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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17 16:25:05사법부가 하늘이냐? 대통령도 탄핵되는 마당에 잘못을 했으면 말을 해야지.. 진짜 웃기는 집단이네.. 개검이나 개판들이나 니들은 언능 개혁해야 한다답글 작성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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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2025-10-17 15:42:01다르긴 하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안했잖아.답글 작성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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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5-10-17 15:12:44국민들은
니들 판.검새들 때문에 더 치욕적이다...
그건 알고 떠들어라...답글 작성29 76 -
이** 2025-10-17 15:54:47참담은 무슨 니들은 치외 법권이냐? 니들 마음대로 하게... 기본적으로 중립과 공정, 준법이 기준인데 하나도 안지켰잖아.답글 작성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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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2025-10-17 15:49:55세계일보와 인터뷰한답글 작성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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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17 15:46:36빨리 판사들 다 없애버리고 A.I로 바꾸자답글 작성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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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17 15:36:46판사들은 계엄한다고 할 때 부글부글 했냐? 조가놈이 법률과 규칙 위반하고 판결할 때 부글부글 했냐? 친일매국노들이 탄핵반대할 때 부글부글 했냐? 어따대고 부글부글이야. 니들은 판결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놈들이다.답글 작성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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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17 15:19:20너네들 하는 행태 보면 국민들이 참담하다. 재판기록 읽었냐 안 읽었냐 하는 간단한 질문에 답을 못하고 서로 미루기만 하는데 이게 사법부냐? 카르텔이냐?답글 작성2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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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5-10-17 15:12:45판사라는 인간들 지능수준이 왜 다 저모양이냐 맘에 안드는 판결을 해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기본적인 국민상식에 빗나가는 말도 안되는 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이 사태를 다른 관점,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냐 니들이 해야할 건 법과 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간해주는 거지 니들 입맛대로 니들 기분대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국민을 우롱하는 짓거리가 아니다. 사회부적응자 새끼들 법복 입혀놓니깐 마치 창조주라도 되는 거 같냐? 제발 좀 정신차려라..대한민국 국민이란게 한탄스럽다 참답글 작성2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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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17 15:47:31판사들의 어쩌구니 망동을 헤아리겠다. 카르텔 진공관 안에서 세상의 이치를 어찌 알겠냐. 하루 빨리 AI재판 제도로 가야 한다.

개판들 발악하네... 말 뒷발차기가 약이다. 더러운 짐승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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