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사 항소에 95%는 헛고생‥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한가"

정치

 정상빈

이 대통령 "검사 항소에 95%는 헛고생‥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한가"

 

입력 2025-09-30 16:06 | 수정 2025-09-30 16:25

33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무죄가 나온 사건들도 책임 회피를 위해 무더기 상소를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심에서 집 팔아서 몇 년씩 재판하고 겨우 무죄를 받으면 항소심에 가서 5퍼센트 뒤집어진다"며 "95%는 헛고생하는 것 아니냐, 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러다 죄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려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기 위해 상소하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정 장관은 "과거 사건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시키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항소를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검찰 #검사항소

33

이 기사 어땠나요?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장** 2025-09-30 16:59:43

  국가라고 하신건 순화 한 거다.
  검사들이지.
  지들이 찍었는데 무죄라니까 그냥 항고 하는 거야.

  답글 작성

  299 2
• 조** 2025-09-30 16:46:21

  이잼이 정확한지적을 했다
  검사들의 보복성 기소 책임 회피성 기소 이건 장난질이다
  일반국민들 집팔아 수년간 재판하고 권력이 이런식으로 장난쳐도 되는건가?
  반드시 막아야한다

  답글 작성

  213 0
• 김** 2025-09-30 16:55:06

  역시 이재명 대통령.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생각하시네.

  답글 작성

  210 4
• 권** 2025-09-30 17:31:41

  임기내내 똥만 치워도 시간이 모자랄 듯. 이 나라가 다시 살려면 종신 대통령 시키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답글 작성

  168 1
• 황** 2025-09-30 16:49:33

  검사도 다 전수조사해서 감옥보내고, 연금몰수 , 재산몰수(세금 100억) 하자

  답글 작성

  159 0
• 김** 2025-09-30 16:50:43

  수사때부터 본인은 물론 주변까지 탈탈 털리고 항소 상고까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물론 억울한 일이 생길수도있지만 항소 상고를 하는 이익이 1심에서 재판이 끝나는 피해를 넘어설수있는건지 의문입니다.

  답글 작성

  142 0
• 이** 2025-09-30 17:16:17

  내란을 일으킨 윤석을 풀어준
  대법이나 개검이나
  내란 공범이다

  답글 작성

  122 2
• 진*** 2025-09-30 17:12:21

  공소청 상위 개념의 "시민 기소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주요 사건에 대해,기소 여부를 결정 짓게 해야 함.

  답글 작성

  122 0
• 김** 2025-09-30 17:05:23

  잘하십니다
  화이팅

  답글 작성

  111 2
• 진** 2025-09-30 17:31:18

  이재명이 외로워 보인다,,,,,주변은 전부 수박과 문빠들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지들 배때기에 기름 두를 궁리만 하는데 이잼만이 국민 생각하는 것 같구나,,,

  답글 작성

  107 1
• 김** 2025-09-30 16:54:03

  윤썩열이 집권 하에 많은 것들을 뒤집으려고 계속 태클걸고 조사 다시하고 판새가 지원 판결하고 난리 부르스!

  답글 작성

  74 1
• 이** 2025-09-30 17:45:32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연구해보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연구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해야하니 장관이 아니라 실무자 같네. 과연 방법이나 찾을 수 있을까?

  답글 작성

  34 0
• 이** 2025-09-30 16:56:57

  개검 해체 끝까지 구속시키고 패가망신에 전관예우 다 없애버려

  답글 작성

  25 2
• 성** 2025-09-30 16:56:38

  우물물 처먹으면서 그 우물에 돌 던지는 자들.

  답글 작성

  24 3
• 1******* 2025-09-30 18:02:38

  검사항소에 패하면 패널티라도 줘야함, 어느정도 책임있는 항소를 해야지 이건뭐 말려 죽여보자고 항소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식이니..

  답글 작성

  21 0
• 김** 2025-09-30 18:12:04

  검사는 밥먹고 하는일이 국민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항고 재항고 수많은 국민은 생업에도 힘겨워 하는데
  돈없고 백없는 일반서민이 법꾸라지 검사를 상대로 이기기는 너무 버겁다
  한국의 사법정의는 없다 유전무죄
  증거만능 앞뒤전후 사정은 감안하지 않는다
  법에 취약한 일반국민이 양심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다
  증거인정 양심적으로 정직한 사고로 인정하는 순긴 모든 법적 대항력은 사라지고 모든 죄를 인정하는 상황이된다

  답글 작성

  17 0
• 김** 2025-09-30 17:56:27

  아직도 뉴라이트 리박스쿨 친일매국노들이 댓글부대질 하면서 허구헌날 시비걸고 있구만. 이걸 반대하는 친일매국노만 골라서 무죄 받아도 공소관이 항소하게 하면 되겠네.

  답글 작성

  17 0
• 안** 2025-09-30 18:11:30

  그렇게 검새들이 일을 만들어야 변호사들이 먹고 살고 . . 변호사들이 먹고 살아야 . . 검새들이 접대 받고, 지귀연처럼 판새들도 접대받고 . . 검새,판새들도 나중에 옷벗고 개업해서 자기들도 먹고 살고 . .
  한마디로 정의와 국법질서를 가장한 역겨운 그들만의 리그 . .

  답글 작성

  16 0
• 함** 2025-09-30 17:51:21

  70년게 쌓인 똥 치우려다가 지치실 듯. 갱상도가 난리 치면 나라가 망함. 지들을 위해 외세를 끌어 들임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는 족속들임.

  답글 작성

  16 1
• 최** 2025-09-30 17:58:35

  그래야 지들 존재에 이유가 있거든.....나쁜 놈들....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