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용어

범죄/용어

최근 수정 시각: 2025-04-19 1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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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토론역사

 

 

분류

• 형법
• 용어

 

 

 

 

 

  상위 문서: 범죄

1. 개요2. ㄱ3. ㅁ4. ㅂ5. ㅅ6. ㅇ7. ㅈ8. ㅊ~ㅎ

1. 개요[편집]

범죄 관련 용어를 정리해놓은 문서.

2. ㄱ[편집]

• 간접정범
• 경합범
• 계속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법익침해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하는 범죄를 말한다.
• 공동정범
• 공범
• 교사범
• 긴급피난

3. ㅁ[편집]

• 목적범
• 미수범
• 미필적 고의

4. ㅂ[편집]

• 부진정신분범: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나 행위자의 신분이 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로 되는 범죄를 말한다. (↔ 진정신분범)
• 부진정자수범: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 신분자는 간접정범도 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간접정범도 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5. ㅅ[편집]

• 상태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의 침해가 발생함으로써 기수가 되어 종료하지만 기수이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 선고유예
• 신분범: 행위자의 특정한 신분이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구성요건요소로 되어 있거나 그 특정한 신분으로 인하여 법정형이 가중 또는 경감되는 범죄를 말한다.
• 실질범: 결과범이라고도 하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이외에 이에 기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심신장애

6. ㅇ[편집]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위계
• 위력
• 위태범(위험범)
• 위해
• 위험한 물건
• 일반범: 누구나 정범이 될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7. ㅈ[편집]

• 자수범: 정범 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여야 하고 타인을 도구로써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서는 실현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자기 손(自手)'으로 한다는 뜻이지 자수랑은 상관없다.
• 정당방위
• 정상 참작
• 종범(방조범)
• 죄형법정주의
• 즉시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시간적 계속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실행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법익의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완성되고 종료되는 범죄를 말한다.
• 진정신분범: 일정한 신분자만이 구성요건요소로서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 진정자수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죄의 실행이 불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8. ㅊ~ㅎ[편집]

• 책임능력
• 친족상도례
• 침해범
• 피해자의 승낙
• 형식범: 거동범이라고도 하며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 형법의 적용범위
• 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