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최대 50만 원, 전국민 '차등지급' 가닥‥2차 추경 임박

뉴스데스크

 

취약계층 최대 50만 원, 전국민 '차등지급' 가닥‥2차 추경 임박

 

입력 2025-06-16 19:50 | 수정 2025-06-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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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원금 액수는 소득에 따라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에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추경 사업에서 확실한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생 회복 지원금은 두 차례 나눠서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 원씩 지급되는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 원을 선별 지급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1, 2차 지급액을 합하면 결국 소득 상위 10%의 국민은 총 15만 원을 받고, 그 외 대다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당은 전 국민 보편적 지원을 주장했고,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원을 선호했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은 두 의견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지만,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MBC와 만난 자영업자는 작년 겨울 계엄 이후 너무 힘들었다며 환영했습니다.

[김천호/자영업]
"(계엄 이후에) 너무 힘들어서 (기존 영업을) 지난 2월 말에 접게 됐어요. 1인 25만 원 지원하는 게 돈 25만 원의 가치를 떠나서 소비 진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추경의 규모는 20조 원 정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이 13조 이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일부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추경 사업에서 확실한 효과가 나오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주예찬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 #2차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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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공감순반대순

• 전** 2025-06-17 06:29:25

  친일 이새끼들이 말이 많네 지원금으로. 윤석열의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했다 용산 비용및집무실 9,000억원, 아프리카 14조 지원 우크라이나 3조 지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도와 정화 자원 3조 7,400억.6년간지원 검찰특활비587억 경호처 특활비43%증가 비서실82억 인생지원예산은 전부다 삭감하고 명분없는 특활비2조4000억 대왕고래1000억원 영국에서 부산액스포 혈세를 5750억정도 썼다 윤석열 나랏돈을 엄청나게 부렀을 것이다 국힘. 국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전광훈 일당에 철저히 4,8촌까지 타탈 털
  어서 조사해서 감옥 = 지금여당 그때야당국민혈세 삭감한 이유
  
  

  답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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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2025-06-17 06:06:42

  윤석열부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간단히 썼다 대동고래1000억 용산수리9000억+알파 1조 좀 넘게 썼다 =( 아프리카 14조우크라이나3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도와 정화 지원3조7400억원 6년간 지원) 전북 잼버리 정부애서 일부러 실패하게 만들었다 선거 투표 때문에 잼버리 제일 먼저 떠난 나라 영국이었다. 그런데 부산액스포 영국에서.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썼다. 뻔이 안 된 줄 안 알면서 영국에 가서 5700억 썼다. 국민의힘 공무위원 사법부 검찰 내란수괴 동조 이새끼들 나랏돈은 엄청나게 갖다 썼다. 이런 거 다 조사해서.
  몰수해야 된다. 최상무 이새끼는 4천억 공금 횡령 하러 하다가 민주당한테 들켜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윤건희재산몰수 공무위원 국민의힘 모두 조사해야 된다. 그러고 갖다? 쓴 종자새끼들 친일파 매국노 새끼들 다 구속시켜야 된다 이 새끼들 때문에 나라 경제가 완전히 폭망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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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0
• 김** 2025-06-16 22:31:23

  코로나때에 효과 있었지요... 돈뿌리는건 아무나 할 수 있었으나 지금껏 봐 왔을때 이명박근혜썩열이는 자기 잇속 챙기느라 절대 국민지원금 같은걸 뿌리지 않아왔습니다. 정작 받으면 좋다고 제일먼저 쓰실 분들께서 말씀들이 거침이 없으시네요... 정말 그토록 나라 생각 하시면 절대 쓰지 마시고 꼭 기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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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1
• 한** 2025-06-16 21:32:17

  1. 국가부채는 대통령이 알아서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경기도 부채 0으로 만든 이력이 있습니다.
  2. 공짜돈 맞는데..공짜돈 가지라는게 아니고 쓰라는겁니다. 전문용어로 "소비진작"이라고 합니다.
  3.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쓸돈이 생기고, 가게는 매출이 늘어나고, "돈의 유통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활성화"라고 합니다.
  4. 진짜로 걱정이 많이 되시면, 돈이 필요하신분에게 주시면 됩니다.
  5. 정책이 마음에 안들면, 국민추천제에 자신을 경제부 장관으로 추천하시거나 대통령 후보에 나가세요.

  답글 2

  245 8
• 8******* 2025-06-17 01:25:43

  2찍! C - 바라
  
  소고기 과일 초밥에 부들 거릴 정도면
  
  주가조작 23억에 양평땅 불법 개발 900억 그리고 청와대 도배에 160 억 그 외
  
  소고기가 아니라 농장을, 과일이 아니라 수천만 평 과일 농장을 살 돈을 해 먹은 것에는
  
  더 분노를 해야지.
  
  그러니 2찍이 현생에서 인간으로 대우를 못 받는 거야.
  
  내란 저질러도 경제 박살을 내고 민생을 파탄을 내도 2찍하는 게 사람이냐??

  답글 1

  194 3
• 김** 2025-06-17 00:22:33

  코로나와 현재 경제 어려움으로 소상공인 살려야하니 지역 상품권으로 줫으면 좋겠다

  답글 1

  157 1
• 이** 2025-06-17 09:30:21

  부산 엑스포 특검은 왜 안하나? 국민들 혈세 5천억원이 날아갔다. 한 놈도 책임지는 놈도 없고 언론도 유야무야 넘어갔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채무 얼마 가지고 물어 뜯을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스캔들은 왜 관심도 안갖나? 이게 민주주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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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2025-06-16 21:40:03

  전국민 동일하게 지급해주고, 자발적으로(취약계층에게 양보) 안 받는 사람에게는 기부금영수증발급, 미수령금은 취약계층에게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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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2025-06-17 08:24:35

  2찍들은 받지말고 물밥이나 쳐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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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2025-06-16 21:09:49

  대구 경북은 제외해라 줘도 좋은소리 안한다.
  그돈으로 타지역에 추가지급 하는게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