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항소장' 공개하더니 "자의적, 뻔뻔" 폭발한 변호사

사회

 곽동건

'심우정 항소장' 공개하더니 "자의적, 뻔뻔" 폭발한 변호사

 

입력 2025-03-17 11:37 | 수정 2025-03-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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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자, 정보 공개를 요구해 온 변호사가 "자의적이고 뻔뻔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특활비 공개 소송'의 원고인 하승수 변호사는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즉시항고는 포기하더니 특활비 소송에서는 항소한 심우정"이라며 심 총장 명의의 항소장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항소장에는 피고이자 항소인은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적혀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2월 28일에 선고한 판결 정본을 3월 4일 송달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 변호사는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법원의 판단이어서 존중'한다더니, 자기들 특수활동비 쓴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에는 불복을 한 것"이라며 "정말 기막힌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앞선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은 물론이고,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에도 사실상 불복한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심 총장이 항소한 시점은 지난주인 3월 13일"이라며 "불과 며칠 전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정보공개 판결에는 항소하는 심 총장의 행태는 정말 자의적이고 뻔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후 하 변호사는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활비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도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우정 #검찰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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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공감순반대순

• E********* 2025-03-17 11:56:10

  심가 이 놈 인간 않되겠네 이거,,,
  심,최 두 놈을 당장 탄핵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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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0
• 이** 2025-03-17 12:07:57

  진짜 이건 사회가 잘못된거다.
  저런 놈들의 자식들이 학교에서 쪽팔려서 부모를 원망해야 하는데
  그냥 돈만 많이 주면 좋은 부모가 되버리는 사회라서
  저따위 놈들은 돈을 위해 영혼까지 팔아버리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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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0
• 김** 2025-03-17 12:29:14

  불나방 같은 검새집단... 스스로 불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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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1
• 홍** 2025-03-17 12:19:58

  검세들(하나회) 야밤 난방꾼 형님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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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1
• 김** 2025-03-17 12:07:34

  특정정당 가족은 검사장급 이상으로 승진을 막는 법적장치가 있어야함. 국짐당 거물정치인 아들이 검찰총장인데 중립성따윈 조까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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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0
• 고** 2025-03-17 12:10:44

  양심은 터럭 만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금도의 선을 이미 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일반 시민의 양심의 잣대로 판단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도를 어겼을까 짐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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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0
• 9****** 2025-03-17 12:01:16

  하여간에 검찰이 개검이란 소릴 듣는게 이런거다. 선택적 정의라는게 검찰의 논리로 지들에 유리한 것만 강조한다. 이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힘들어진다. 기소 공소유지권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이런 막강한 권력에 견제를 할 수 있는방법이 단순하게 국회에서 헌재에 기소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것또한 그들의 비리를 밝히는게 자기들 검찰내부에서 수사한 자료밖에 없기에 자신들의 비리를 밝힐 수가 없는것이다. 이런 문제로 그들의 독선적인 형태가 지속되는것임. 견제가 없는 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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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0
• 한** 2025-03-17 12:37:24

  뻔뻔하고 더러운것들 저것들을 죄다 쳐넣고 사형을 해라 이나라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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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
• 여**** 2025-03-17 12:33:16

  하변호사님 화이팅 심우정 넘부터 감옥보냅시다 개검새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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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
• 이** 2025-03-17 12:41:14

  정말 뻔뻔하기 그지 없습니다.
  온국민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부르짖은 법과원칙에
  의거 처발받아야 정의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