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4일을 기다리며, 하루가 1년 같았던 일주일의 기록

정치

12월14일을 기다리며, 하루가 1년 같았던 일주일의 기록

헌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긴박했던 지난 한 주간 일어난 일들을, 〈시사IN〉이 12월14일 2차 탄핵 표결일을 디데이로 잡고 일지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혜원 기자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12월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폐기, 12월8일 한덕수·한동훈 ‘질서 있는 퇴진’ 담화···. 2024년 12월 첫째 주 나라 안팎을 뒤흔든 소식들은 ‘챕터 1’에 불과했다.

12월9일부터 윤석열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12월14일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1년 같은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국회 국방위원회나 대정부 질문을 통해 12·3 쿠데타를 둘러싼 새로운 사실들이 쏟아졌다.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들의 ‘고백’도 이어졌다.

급기야 12월12일,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라고 사실상 국민에게 선전포고와 같은 말들을 쏟아냈다. 헌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긴박했던 지난 한 주간 일어난 일들을, 〈시사IN〉이 12월14일 2차 탄핵 표결일을 디데이로 잡고 일지 형식으로 정리했다.

707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이 12월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D-5 12월9일

08:30 서울 용산 국방부 앞

12·3 쿠데타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근무지를 이탈해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현태 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12시에서 12시30분 사이에,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서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지금 국회의원 모이고 있는데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필요한데, 300명 중 150명을 넘지 못하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707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12:02 행정안전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날인 12월8일 부처 내부망에 남긴 이임사에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윤석열과 함께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은 12·3 쿠데타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이 그의 임기 동안 일어났다.

15: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당한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D-4 12월10일

09:40 국회 소통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가 김예지 의원에 이어 다시 돌아와 투표했다. 그때 그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욱 의원은 “함께 논의하는 의원들도 있다. 단언해서 말할 수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경태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토요일 오전까지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으로라도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라고 사실상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13:30 국회 예결위 회의장 앞

국민의힘이 정국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꾸린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의 이양수 위원장이 윤석열의 거취와 관련해 “탄핵보다 더 빠르고 명확하다”라며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 두 가지 안을 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내후년인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 실시하자는 의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18:00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라고 증언했다.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입증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 계획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12월1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했다.

23:57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12·3 쿠데타 관련자 첫 구속이다. 앞서 검찰은 12월9일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실상 윤석열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본 것이다.

D-3 12월11일

03:49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들이 12월11일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며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11:45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수사관 18명이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을 둘러싸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임의제출로 결론이 나면서 오후 7시40분께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했다. 확보하려 했던 자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11:5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발부 직전인 12월10일 오후 11시52분경 서울동부구치소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말했다. 그는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 출동해서 도착해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왔다.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월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시사IN 박미소

16:00경 국회 대정부 질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걸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말이 되느냐”라고 정면 비판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가 12월3일 오후 10시17분에서 10시22분까지 단 5분간 열렸고, 속기 등 별도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실도 이날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시인했다. 한 총리는 자신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했으나, ‘대통령 앞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두 명만 손을 들었다.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하라고 했고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으나,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꿋꿋이 앉아 자리를 지켰다.

18:00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가 검찰만 빼고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2·3 쿠데타 이후 검찰·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경찰이 노트북 압수수색을 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특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직권남용과 관련 있는 범죄’라며 수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김건희씨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불기소 처분한 데다 윤석열의 ‘친정’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12월10일 법원은 경찰공무원이 개입된 범죄라는 이유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지만,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는 “많은 논란이 있다”라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말했다. 향후 재판 절차나 증거능력의 적법성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D-2 12월12일

09:29 국회 본관 228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탄핵 찬성 의사를 뒤늦게 밝혔다.

09:42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이 12월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 출근해 녹화한 담화를 방송을 통해 내보냈다.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계엄령을 내린 이유와 부정선거 의혹을 설명했다. 거친 표현과 궤변으로 가득찬 담화는 29분 동안 이어졌다. 그는 12·3 쿠데타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표현하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월12일 탄핵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10:26 국회 본관 246호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할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고성을 질렀다. 한 대표가 윤석열 담화를 두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라고 말하자 친윤계 의원들이 “대표 사퇴해!” “뭐를 자백했단 말씀이에요?”라며 맞받아치는 소란이 벌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이 72표를 얻어 34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을 누르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기존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표결 참여 여부도 의원총회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진종오·한지아 의원이 추가로 탄핵 찬성 뜻을 밝히면서, 현재(12월12일 오후 7시 기준)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7명(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으로 늘었다.

15: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선거 부정 의혹을 주장한 윤석열 담화에 반박 입장문을 냈다.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설령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 (···)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야 6당 의원들이 12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17:30 국회 본관 701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라며, 이 같은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피소추자(윤석열)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라고 적었다. 표결은 12월14일 토요일이다.

D-1 12월13일

11:22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앞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자 지명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른 장관은 모르지만 안보 수장인 국방부 장관을 오랫동안 공백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윤석열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지명하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대통령이 지금도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다. 헌법상 원칙이므로 누구도 부인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12월12일 마용주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제출하는 등 국정운영을 계속 이어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한술 더 떠, 지난 11월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12: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인 김어준씨가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조국·양정철·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 등의 명령을 받은 암살조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출처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주장했다. 김어준씨는 자세한 사항은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물어보라고 했다.

이에 두 의원실은 “여러 제보가 접수되었다.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다”라고만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보자를 제시해야 하고, 제보 자체가 가짜 뉴스라고 생각한다”라고 일축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미국이 제보했는가’라는 언론의 질문에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청한 인사에 김어준씨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22:00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D-0 12월14일

16:03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5시간여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표결 참여,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알렸다.

16:35 서울중앙지방법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12·3 쿠데타와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결과 발표 전 우원식 국회의장 손에 결과지가 들려 있다. ⓒ시사IN 박미소

17:00 국회 본회의장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의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당론과 달리 탄핵에 찬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하십시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