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에 '집단 성명', 조용하던 검사들이 이번엔‥
입력 2024-11-27 16:30 | 수정 2024-11-27 16:30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 33명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성명을 올리면서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자, 차장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오늘 오후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의미 없게 만드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 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장검사들은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되는데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을 때도 검찰 내부망에는 "나를 탄핵하라"는 글이 올라오고, 댓글이 수백 개 달리는 등 집단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집단 성명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7월)]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때는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에서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권력자 수사를 들먹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논합니까? 파렴치함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휴대전화를 반납하며 김건희 여사를 이른바 '출장 조사' 했을 때나 주가조작을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거짓 브리핑'으로 논란이 됐을 당시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임은정 부장검사를 빼고는 별다른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자, 차장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오늘 오후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의미 없게 만드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 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장검사들은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되는데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7월)]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때는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에서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권력자 수사를 들먹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논합니까? 파렴치함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휴대전화를 반납하며 김건희 여사를 이른바 '출장 조사' 했을 때나 주가조작을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거짓 브리핑'으로 논란이 됐을 당시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임은정 부장검사를 빼고는 별다른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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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2024-11-27 17:06:40김건희 조사한답시고 김건희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핸드폰도 뺐기는 굴욕을 당했을때도 말 한마디 없던 인간들이 탄핵한다니까 들고 일어난다네요. 참 질 나쁜 인간들이네요.답글 작성10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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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11-27 17:08:44부장검사들도 33명? 독립운동 선언문이냐?
부장검사들아 ~~~뭐어~~~?
헌법의 기본가치가 어쩌고 어째? 이런 씨부랄놈들을 봤나~~~
조작 기소에 온갓 불법적 행동을 한....
그런 검사들은 탄핵에 앞서...니들이 징계를 하든 스스로 처내야하는거 아니냐?
이새끼 33인도 쪽빠리 국짐당 예약했네~~~~답글 작성522 0 -
6****** 2024-11-27 17:09:45검찰 스스로 자신들이 속한 조직을 국민의 조롱거리,불신의 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부끄럽지도 않나 보네..답글 작성4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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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2024-11-27 17:09:14검사가 정치하는 게 법치라던 쌩양아치가 대통질을 하니 똥개들이 다 미쳐서 날뛰는 군... 이대표가 대통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돼지와 똥개와 기데기들이 매일 매일 보여주는 거야...답글 작성3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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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27 16:54:01죄의식과 부끄럼을 상실한 집단, 검찰. 너희들이 집단 성명을 해야 할 대상은 바로 너희들 정치 검사들임. 집단 반성문을 발표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집단 성명이라? 헛소리들 그만하고 그냥 다들 사표내고 사라져라. 너희들은 해체가 답이다. 세금으로 너희들에게 월급 준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답글 작성2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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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024-11-27 17:11:45탄핵? 아니 이법 하나면 된다 검새,판새들 잠 재울수있다
퇴직후 최소 5년동안 기간후 변호사 시험을 보도록 한다 상대평가로 한정되게 뽑으면 된다
이들은 공무원 하면서 퇴직전에 큰거 하나 하거나 퇴직후 변호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공무직을 하면서 부정부패 관련시 변호사 시험 기회 자체을 박탈 해야한다답글 작성228 1 -
이** 2024-11-27 17:14:40다음정권에서는 반드시 사활을 걸고 천박하고 무식한
윤비리 부부 똥개 역활을 하는 개검 떡검들을
수사 기소 를 할 수있는 특수수사 기관을 신설해야
다시는 이러 한 무도한 정권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전두환 시대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숙청을 하였기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되었던 것처럼답글 작성227 0 -
김** 2024-11-27 17:14:09검사년,놈 들 창피한줄 알아라~ 죽도록 공부해서 한다는 짓거리가 고작 이거냐~~답글 작성2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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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11-27 18:05:36그렇게 싫다면 그냥 관둬!!!
뭐가 위법이니 뭐니 씨부리는거야!!!
재판과 사회를 니들이 왜 걱정하는건데??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잖아!!!답글 작성189 3 -
옛*********** 2024-11-27 17:50:01참 지들 이익은 지킬려고 떼를쓰고 압색한번 안하고 김씨둘 무혐희처분한 중엉지검 검사들이 할말은 아닌듯답글 작성18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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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27 18:08:14공무원 나부랭이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지
니들이 무슨 김정은 아들이나 되는 줄 ??? ㅋㅋ
개쉑들
졸라게 해처 드신것도 다 뱉어 내야지 안그려~
저 검새들 대부분 특할비 처드신 분들~!답글 작성174 2 -
오** 2024-11-27 18:05:59이런 개자식들 집단 안에서
임은정 검사님 홀로
얼마나 왕따 당하고 고통당해 왔을지 어림 짐작이 간다.
내가 하면 로맨스..네가 하면 불륜..
검찰 상층부 놈들이 집단성명으로 자신들을 감싸고 도는 걸 보라..
특권의식 속에 살아왔기에
이들은 개전의 가능성이 바닥부터 없는 쓰레기집단이다.
이들에게서 수사권은 빼앗아 경찰로 넘기고..
기소권도 빼앗아 기소청이라는 행정조직으로 완전히 분해해야 한다.
대학의 형법학, 헌법학 교수 집단으로 하여금
이 기소청의 업무를 총괄 관리 조율하도록 맡겨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답글 작성172 5 -
김** 2024-11-27 18:31:03이게 검찰에 모습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진자 여겹다답글 작성16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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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17:22:41검찰해체가 답이다답글 116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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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4-11-27 17:52:07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때는 조용하던것들이 지들 바로잡는일에는 쌍심지라고?
에라이.없어져야할 권력의 개들아
검찰의 기소 수사 분리는 구국의 길인듯..답글 작성161 3 -
이** 2024-11-27 17:55:52그럼 제대로 수사를 하던지 초딩이 해도 뭐라도 나올 상황에 무협의?
그럼 푹쉬어답글 작성160 1 -
성** 2024-11-27 17:28:43권력의 개들아..짖을곳을 정확하게 알고 짖어대라..국민들이 이제는 정치검찰 하는 짓거리들을 알고 있단다..답글 작성1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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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27 17:30:07김건희의 불기소에 대하여 국민들은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에게
오늘 입장문을 올려 " 김건희 불기소는 헌법의 기본 가치인
평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의미 없게 만드는
위헌·위법적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답글 작성157 1 -
허** 2024-11-27 16:55:26삼권분립은 검사 너희들이 먼저 훼손했잖아. 말은 바로 하자.답글 작성1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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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11-27 17:32:03오죽하면 그러겠니?
헛소리하지 말고 반성문이나 쓰세요.....답글 작성156 1 -
유** 2024-11-27 17:32:48헌법이 뭔지를아나?
국민이 헌법이다답글 작성148 0 -
김** 2024-11-27 17:19:50검사놈들아 참지말고 사표써라.치사하게 징징대지 말고...답글 작성14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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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27 17:59:27난 집단 성명을 냈다고 해서 김건희 주가조작 무협의 해준 것에 대한 반성과 통찰의 글을 올릴 줄 알았는데, 아니였군 역시 저들은 참으로 권력의 개로구나.답글 11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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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27 17:20:55다음 정권에선 검찰 해체 꼭 이뤄지길;;답글 작성1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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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24-11-27 17:16:03무슨 개소리야? 삼권분립은 서로 견제하는 거야. 그 이익은 제3자인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구. 이 새끼들은 자기들이 불편하면 무조건 그건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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