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사유가 있느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이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반박하자, 박 장관은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라면서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라.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겠다"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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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11-27 17:13:01영장 발부 안 해주기로 얘기가 된 거야?
영장 발부 여부를 법무부장관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고?
혐의가 있어 수사에 필요하다 영장 청구를 해야 할 의무가 검찰에 없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하고
압수수색한 자료를 검사 개인 호불호가 아닌
혐의를 밝히는데 투명하게 자료로 써야 하는게 상식 아닌가?
검찰의 힘은
수사 안 하기, 압수수색 안 하기, 영장 청구 안 하기 였구나!답글 작성421 0 -
2024-11-27 17:17:56모든 죄가 발각될까봐 영장청구 안한다는거 ㅋㅋ무죄자신있음 영장청구해야지 !!답글 작성3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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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2024-11-27 17:23:33이재명은 몇년간 수백번 압색을 하고
대통령 부부는 안돼?답글 작성244 0 -
김** 2024-11-27 17:22:17누가 봐도 부실수사 맞는데 법무장관이 뭘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지?답글 작성2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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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4-11-27 18:00:34이 년놈들 은 평생 감형없는 50년 빵살이 하다가 뒤져야 함.답글 작성2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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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4-11-27 17:31:29이게 공정과 상식 타이틀로 당선됐던 거냐 금수저 매국노 검사는 나라 살림을 할줄 모른다 한동훈이는 여당 대표로써 하는거 젖도 없고 윤이나 판박이다 선약지킨게 뭐가 있더냐 대표깜도 아니면 내려와라답글 작성1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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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27 18:17:58그냥 저것들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그냥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부 다 몽둥이로 때려 죽여버려야 됨.답글 작성1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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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11-27 17:42:23증거인멸 못하게 압색해서 증거보존해라!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나쁜 윤정부 참 역겹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루 빨리 불공정하고 썩은 판새 검새들과 윤거니 구속해야 한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불법 불공정 거짓 후안무치가 판치고 고물가에 서민들 생활은 궁핍해지고 국격은 추락하고 친일 매국 행위는 도를 넘고있는 역겨운 세상! 윤본부장 관련 모든 범죄행위는 시효를 없애고 재조사하여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부정부패하고 불공정한 경찰 검사 판사들과 불공정 보도하는 언론과 기자들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답글 작성9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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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4-11-27 17:32:46윤석열에게 기생한다는걸 대놓고 말하네. 이러고도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헌법에 나아있지 않냐? 하긴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해으니. 수사 받을 때 폰 번호 안 깐 인간이 법무부 장관하는 시대니까 이해한다. 윤석열과 김건희 무너지면, 저 인간도 반드시 책임묻길....답글 작성8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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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11-27 17:39:12안한게 아니고?
해도 안될 것이라고?
그걸 왜 정부공무원인 너희가 판단해?
영장청구 될것같으니까 안한거 아니고?
영장청구 안한건 직무유기이고 이로인한 국기문란 행위!!!답글 작성73 1 -
김** 2024-11-27 18:26:03고작 5년짜리 대통령의 영부인은 일반인이잖아?? 왜못해???답글 작성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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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11-27 17:09:30발부가 100%라 보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장관직을 걸고 영장 신청을 해라.
충성 할 것에 충성을 해야지 .답글 작성62 0 -
이** 2024-11-27 16:58:45영장 발부 100% 된다~답글 작성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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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2024-11-27 17:05:06똥개가 만능이군... 25만원 짜리 똥개가 변호사질에 판사질에 목사질까지 하는 군... 짖지 않는 똥개는 살처분해야지...답글 작성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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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27 17:33:15완전 증거 인멸, 시간 끌기~답글 작성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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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24-11-27 17:34:22파렴치한 것 반드시 심판받을것이다 멧돼지와 무리들답글 작성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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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27 18:28:01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놈들 말로를 보시오답글 작성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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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4-11-27 17:01:53충신 나셨네 ㅋㅋㅋㅋㅋ답글 작성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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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27 17:03:42정주영회장님이 생각나게 하는군 "해 봤어?"답글 작성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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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24-11-27 17:55:55법무부 장관 멋져부러 이잉....말말말로 세상을 탐하는자...세상을 더럽게 만드는자......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답글 작성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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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27 18:41:19우리 굥화국 수령님을 어찌감히..ㅋㅋㅋ 하게습니까 ??? ㅋㅋ답글 작성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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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 2024-11-27 19:01:25영장발부는 못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답글 작성14 0 -
B******* 2024-11-27 19:06:50저 빙신 박성재
견희년의 개네
멍멍멍 짖고 꼬리흔들어답글 작성4 0 -
김** 2024-11-27 19:09:47법무장관 말이 말이야 방구야 ...!
대통년부부의 불법과 탈법이 만천하에 들어났는데 영장발부를 못한다구....! 국민혈세로 고액연봉 받아가며 누구를 위하여 법무장관 자리 차지하고 있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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