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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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024-11-15 15:22:31사법사상 기억을 처벌한 형사 재판.
명백한 정치 판결이다.
이럴 줄 알고 한똥개는 그토록 생중계를 주장 했는가 보다.
한똥개와 판결한 판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
분명히 모종의 뒷거래가 있지 않고선 한똥개가 그렇게 자신 할 수 없다.
재판 뒷거래를 수사 하라!
이 사건 공수처에 신속히 고발 해,
한똥개와 판사의 뒷거래를 만천하에 밝혀야 합니다.답글 작성2920 371 -
조* 2024-11-15 15:22:37낼 집회서 봅시다. 어디 또 한 번 해보자! 위선적인 정부놈들! 국힘놈들아!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답글 작성176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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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11-15 15:12:35이런 ***를 봤나. 너 같은 놈은 판사를 하면 안돼. 옳고 그름 판단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판사 직을 맡는다고 .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친일파 보다 못한 놈이네..저런 매국노 같은 놈에게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다니...넌 제 명에 못 죽겠다. 개 같은 새끼.답글 작성8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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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4-11-15 15:10:42미친것들 폰팔이랑 놀아난 윤돼지랑 콜걸이나 잡아 쳐 넣어라 ㅅㅂ답글 작성7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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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2024-11-15 16:56:54"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상기 내용에 있어 허위 사실이 인정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그럼 과연 판사의 판단이 옳았을까에 있어 그 판단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한마디로 판사의 권한에 따른 판사의 일방적 결정으로서 진실과 다른 결과일 수 있다는 것.
만일 판사가 보수 성향의 판사라면 이재명에게 불리한 판결을 고의적으로 내릴 수 있는 부분으로서 전 실장을 몰랐다 하는 부분에 있어 진짜 기억이 없어 모른다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알면서 모른다 할 수도 있겠지만. 따라서 진실은 당사자만 알고 있는 사실로 설령 이재명이 거짓을 고했든 간에 판사는 짐작만으로 판단해선 안 되고 명확한 증거에 의한 결정만이 사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재명이 알면서 모른다 했는지 정말 기억이 없어 모른다 했는지에 대해선 객관적이지 않고 판사의 주관에 의한 판단에 지나지 않음에 객관적 측면에서 볼 때 과연 그것이 진실임을 어떻게 판사가 입증할 수 있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가 되듯 엿장수 마음대로 판결 아닌가 생각된다. (아니면 말고 식 판결)
사법부는 증거 위주의 판결이 원칙인데 이건 증거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판사의 권한과 독단에 의해 내린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이재명을 옭아매 대선에 출마 못하게 막아야 윤석열이 산다.
따라 이번 판결은 쓰레기 보수 진영에선 쌍수 들고 기뻐할 일인 반면, 김건희 윤석열의 만행을 처벌하기 위한 국민의 뜻과 야권엔 참으로 불행이 아닐 수 없는 결과라 하겠다.
태산처럼 많은 죄를 지은 대역 죄인 김건희 윤석열 저 두 연놈은 손끝 하나 못 대면서 소소한 일 하나를 들춰내 먼지떨이 하면서 국민의 행과 불행을 함부로 뒤바꿔 놓으려 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할 것이다.
머저리 윤석열 탄핵하고
치욕스러운 우리나라 영부인
김쥴리 저년 반드시 구속 시켜야 할 것이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
아이디. k1hsh7f1을 검색하세요.
가짜 대통령 김쥴리.
칠푼이 윤석열 미래가 보입니다.답글 2725 7 -
신** 2024-11-15 15:14:16개소리.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드나ㅋㅋㅋ ㅄ들 썩은 동아줄 그만 붙잡고 정신 차려라답글 작성6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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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15 15:43:12장모가 1원도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한 현 대통령은 조사 안하냐?답글 작성57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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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4-11-15 17:10:32탄핵 답이다 더 끌 거 없다답글 작성54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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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2024-11-15 16:53:43와 진짜 지밥값 세금1억이상쓴 창련은 무죄고
이재명님은 뭐 1년?
미친거아냐?답글 작성537 6 -
강** 2024-11-15 15:06:33ㅗㅗㅗㅗ
법원도 이제는 끝났다.
정의는 사라졌다...
검찰은 해체가 답이다...
어떻게 팀장급까지 기억을 하냐???답글 2507 9이** 2024-11-15 15:08:03정의는 살아있었다~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라는거~4 102신** 2024-11-15 15:12:07정의 다 뒤진지 오래다9 2답글 접기0 / 300등록 -
김** 2024-11-15 17:58:30친일 매국노 부역자 뉴라이트 후손이 집권하니, 매국노들이 대한민국을 용산 총독부로 만들고 있다. 일본제국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가고,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켜 일본에 떼돈을 벌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75%는 일어나라.답글 작성46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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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11-15 17:04:57생방송 하자 할 때부터 예상 했다. 왜 뜬금없이 생방송 하자 할까? 했는데...
재판 결과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검사에 판사 까지 한이랑 다 한통속 이었던 건지...의심이 모락모락~~답글 작성426 7 -
신** 2024-11-15 17:00:04윤석렬이는 사형이겠다답글 작성4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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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4-11-15 17:13:14대한민국 사망선고가 내려진 날이네 이제 진정한 대한민국 전성기는 끝났다고 본다답글 작성36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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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11-15 17:37:50공정한 세상을 위해 법의 형평이라도 제발 지켜라.....누가 봐도 당장 징역 살아야 할 놈은 버젓이 돌아다니고 또한 국민을 힘들게 하는데 보장된 표현과 사소한 말 한마디로 징역형 을 주다니........이게 나라냐.....판사 기억해주마!답글 작성36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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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11-15 17:07:53개판사 새끼들이 있었네~~~ 윤석열과 개검들이 재판을 밀어붙인 이유가 이거였네~~~ 싹다 쓸어버려야 한다~~~답글 작성34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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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15 15:33:04지금 이게 코미디지 나라냐? 주가조작은 무협의 공천개입도 무협의 명품백도 받아도 되는데 10만원 좀더쓴건 유죄... 꽝꽝꽝.... 아냐? 모르냐? 의 기억은 어 기억이 안나? 그럼 징역1년이지..꽝꽝꽝...이제 검찰 공화국이 되었으니 니들 좋겠네~~~일본에 큰절하고, 역사외곡하고, 교과서도 외곡, 독립일도 외곡, 니들 국민 개 똥으로 보고 있네...내가 너 끌어내리러 집회 간다.....답글 작성3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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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24-11-15 15:13:03기억까지 판결하는 희안한 판결이네...기억이 안난다는걸 그럴리 없다하는 판결이라니..답글 작성3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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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11-15 15:36:06주정뱅이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무죄이고.. 의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니... 판사란 놈의 가족에게 영원히 질병이 끊이지 않고 대가 끊어지기를 원하노라...답글 작성3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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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11-15 17:13:28한성진 판사라고 했나요???답글 작성3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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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15 17:23:27즉각 항고해서 개검과 하급심의 공작을 박살 내야한다답글 작성3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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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15 16:52:4350억먹은애는 어디간거야??답글 작성29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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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4-11-15 15:23:32아무리 이재명을 괴롭혀도 지지자들은 더 한맺혀서 결집한다 머저리들아... 이재명 대표님 끝까지 지지합니다 무조건 싸워서 이기십쇼!!답글 작성27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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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4-11-15 17:21:11내일 광화문 집결답글 작성26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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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15 17:15:35개검과 개판들이 나라를 아작내는 일등 공신들이구나답글 작성26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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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24-11-15 15:16:04아 진짜 화난다.
있는대로 야기해달라고 하는 녹취가 분명이 있는데도 이렇게 판결한다고?
사법부가 썩었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어떻게 갱생이 안됨?????답글 작성261 5 -
K******** 2024-11-15 17:05:28막산이도 그렇고, 윤돼지도 같이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어쩌다 이런 개망나니들이 대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러니 나라꼴이 이모냥이지 ㅉㅉㅉ답글 작성259 1 -
신** 2024-11-15 17:15:02흥분하지 말자 2번에 기회가 있다답글 작성25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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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11-15 17:39:04꼭 당선 되셔서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을 보란 듯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열받아서,,, 미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다 뜯어 고쳐야 한다..
보수고 진보고 떠나서, 이게 나라 입니까????????답글 작성245 3 -
현** 2024-11-15 15:28:31이 정권...
역대 가장 비열하고,
역대 가장 멍청하고,
역대 가장 국민들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답글 작성244 4 -
권** 2024-11-15 17:02:51한성진판사 ㅋㅋㅋ
한뚜껑이와 사법연수원 동기 ㅋㅋㅋ
그래서 뚜껑이가 그리 큰소리 쳤구만~~ 에라 썩을놈들....답글 작성215 2 -
나** 2024-11-15 17:15:47판사는 전부 AI로 바꿔라
쓸모가 없다 뇌가 없네 판새끼
한성진 ***답글 작성213 5 -
미** 2024-11-15 15:28:55이 일에 연루된 판사, 검사들. 작업한 판사, 검사들아 인생 말로가 감옥에서 쳐맞다가 디질 것 같은데 미리 짐이나 싸두는게 나을 듯. 이들이 해외로 튀지 못하게 민주당아 잘 감시해라. 해외로 튀더라도 프랑스가 나치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 처단한 것처럼 이들을 처단해 다시는 법을 사유화 하고, 권력의 도구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국민을 우롱하고 사회를 모독한 자들에게 가혹한 처단으로 응징해라.답글 작성2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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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24-11-15 15:40:28정치보복이다!!!! 썩열이 탄핵해야!답글 작성2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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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11-15 15:22:48이 나라의 사법부의 신뢰는 이제 없다.그저 윤석열이 눈치나 보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 존재하는 없어져야 할 쓰레기들임.국흠당 인간들의 정의는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와는 뜻이 다름.오직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른 막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 진짜 범죄자는 정의롭다고 치부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 죄도 아닌 것으로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버리는 쓰레기 ㅅ킬.정말 이런 쓰레기들과 같이 이 나라에 존재하는게 싫다.답글 작성2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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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15 15:32:45재판부는 멍청인가? 그럼 윤cb은 장모일이며 마누라 주식에 대한 거짓은 뭐여? 아주 지들 잣대로 저 지랄들답글 작성2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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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15 15:23:21법대로는 답이 없다니까. 사법부가 썩어 빠졌는데 무슨 법대로야. 결국 다 때려잡는 수 밖에 없다.
이글이 폭동 유발 글이 아니다. 저런 판결을 한 판사. 기소한 검사. 그 가족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전국민의 폭동이 필요한게 아니다.답글 작성201 5 -
김** 2024-11-15 15:14:29생중계 운운 할때부터 알아봤다 미리 어떻게 판결내릴지 짜고 치는거구나답글 작성18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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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24-11-15 17:30:48설마설마 했는데 이런 개판이 없구나! 윤가네는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멀쩡하게 다니고 이가네는 말한마디에도 징역형을 때리니 나라도 개판, 검경도 개판, 법관도 개판이다!답글 작성18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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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2024-11-15 15:23:34이것들이 다 미쳤나,,,답글 작성18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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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24-11-15 15:23:51이번 정국 권력에 부역한 모든 인간들, 판검사 비롯해서 정치인들 이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답글 작성18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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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11-15 15:13:58대체 어떤 뇌구조길래 저런 판결을 내릴수 있지?
이래서 국민의 힘이 강하게 생방송 주장하거구나
이미 알고 있었어..?답글 작성181 3 -
박** 2024-11-15 17:28:09[헛웃음이 나오는 판결]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이것은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판결에 담았다.
판사가 오해하고 있다.
첫째, 판사가 대선 중에 한 발언을 거짓말로 고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대선 중에 얼마든지 상대편과 언론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판사는 대선 중에 한 발언을 아예 거짓말이라고 콘크리트를 발라 양생하면서 유권자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단정한다.
둘째, 판사는 주어진 *자유심증주의*를 서투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재명 기소와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은 많은 비율로 윤석열의 *이재명 죽이기*, *정적 죽이기*의 공작으로 본다.
알다시피 윤석열은 대선 토론회에서 논리적으로 이재명에게 두들겨 맞아 앙심을 품고 있었고, 가까스로 대통령 직위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여러 분야에서 망가뜨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른다.
이 상황에서 판사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해도, 윤석열의 사적 복수를 견제하고,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므로 가벼운 선고로 3심을 도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유심증주의’의 활용이다.
하지만 판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결국 윤석열의 사적 복수에 힘을 실어주었고, 게다가 ‘자유심증주의’를 검사와 윤석열에게 헌납하여, 종국에는 솔로몬 판결은 개나 주고 ‘먹고사니즘’으로 타락했다.
아마도 판사는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면, 오늘의 어설픈 선고에 대하여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국민은 스스로 자주권을 내려놓은 판사의 망치에 그 효용성을 제고하기는커녕, 권력자를 일갈하지 않은 데 따른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판결이 하급심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래도 하급심 판사는 판단과 자유심증주의 활용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 때문에 3심 제도가 있는 것이다.
국민은 하급심 판사들이 검사와 윤석열에게 굴종하여 자유심증주의를 헌납한 것을 상급심 판사들이 제대로 활용하여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한다.답글 작성180 2 -
김** 2024-11-15 15:51:45윤도리 TV토론에서 마누라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때 오히려 주식 손해를 봤다고 얘기한것도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답글 작성18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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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4-11-15 15:34:01이재명이 이정도면 윤석열이는 끝난거네 김건희랑 ..답글 작성17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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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4-11-15 19:24:05용산총독지사 접대부 끌어내자 국정농단 국기문란내란죄 콜걸이 나라 말아먹는다 탄핵소추 발휘하라 탄핵하라 파면하라 세시간도길다 닥치고 특검받아라 깜빵 비워놔라 개검해체 국짐해체 ~**답글 작성17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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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11-15 15:28:51젓같은 나라, 언젠가는 되갚아주리라.답글 작성17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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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11-15 15:44:50한성진부장 판사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판결이 나온걸까? 이걸 집중보도해주세요답글 작성17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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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24-11-15 15:35:29아… 이게 판새냐! 이게 나라냐! 쌍놈의 한성진! 이쉐 ㄲ 뒈져야
이거왼전 가만 두면 안될것이다!!
이 새 ㄲ 다 털어야답글 작성169 3 -
황** 2024-11-15 17:31:44윤석열 은 만날 술 처 먹 너라 대가리가 곤죽이 되어 뭘 물으면 무조건 모른다! 기억이 없다 시부리는데 직계 부하도 아니고 한참 아래 부하 직원까지 어찌 다 기억 하라는 거냐.
이런 개~에 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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