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예산 삭감' 정기국회 전략 설정‥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뉴스데스크

 정상빈

[단독] 민주당 '예산 삭감' 정기국회 전략 설정‥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입력 2024-09-03 20:06 | 수정 2024-09-03 20:26

34

 

 

 

 

 

 

 

 

 

 

 

 

 

 

 

박근혜 정부 절반 규모 독도 훈련‥그래도 '예년 수준'이라는 김용현 후보자

성인 야간 진료 제한 첫날‥"빨리 치료해야 하는데 다른 병원 가라네요"

수도권 응급실도 속속 '한계'‥아주대병원·이대목동병원 진료 축소

[단독] "그냥 군대 갈래요"‥국립대 10곳 현역 입대 의대생 6배 급증

야당 새 특검법에 한동훈 "바뀐 것 없다"지만 '회의론' 확산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김 여사 방문 수사는 검찰 재량?"

반쪽 수사심의위 논란‥최재영은 없고 김여사 측만 참석?

물가 '수치' 잡았다지만‥장바구니 물가 '글쎄?'

PreviousNext

연속재생

앵커

오늘 정부 부처들이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전액 삭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번번이 입법이 가로막혔던 민주당이 꽉 막힌 정국을 탈출할 묘수로 예산 압박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 두 번을 포함해 최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모두 스물 한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범야권 192석이라는 압도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문턱을 넘지 못했던 민주당이 예산안을 초강수 카드로 쓰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워크샵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로 맞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 심사와 의결은 국회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강한 압박카드인 셈인데, 이걸 지렛대 삼아 꽉막힌 정국을 풀어가겠다는 계산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다수 야당이어도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각 상임위 별로 예산을 통한 정부 압박에 나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7일)]
"검찰 특수활동비가 뭐라고…제도를 개선하려면 세부 집행 내역을 알아야 제도개선을 할 것 아닙니까."

야당의 송곳 검증 대상에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됐다고 지적된 대통령실 예비비도 포함됐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3일)]
"특활비, 업추비, 출장비 등에 대한 내역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 삭감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도 맞는 방향 아니냐"면서 초강경 대응에 나설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손과 발을 묶어 대통령실과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지만,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박주일 / 영상편집: 조기범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더불어민주당 #검찰특수활동비 #예산안

34

이 기사 어땠나요?

• 좋아요248
• 훌륭해요791
• 슬퍼요0
• 화나요1
• 후속요청6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34

이**0/300

등록

최신순공감순반대순

• 김** 2024-09-04 05:22:01

  조폭검찰 특활비 100% 삭감!!!! 검찰은 수사 기소권을 악용 법죄조작 모해위증교사 ... 등 파렴치 조폭질을 지금도 진행중. 더 방치는 국민파괴다 [검찰해체 정치검사들 사형등 극형이 필요 국정조사 검찰해체입법]은 필수!!!

  답글 작성

  1954 0
• 고** 2024-09-04 05:51:48

  중립적 공정을 버리고 정치색에 물든 검찰은 솔직히 없는 편이 오히려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됨.

  답글 작성

  1212 0
• 이** 2024-09-04 03:30:14

  윤돼지와 김건희라는 희대의 사기군 여자를 빨리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나라가 망조가 든다해도 이런 이상한 희대의 사깃군들은 처음이다.

  답글 작성

  1145 1
• 문** 2024-09-04 06:50:07

  검찰 특활비를 줄이지 말고
  검찰을 해체하면 된다

  답글 작성

  1122 0
• 김** 2024-09-03 23:27:46

  특활비로 술 사먹고 똥이나 싸는 똥검은 해체가 답!

  답글 작성

  1100 1
• 김** 2024-09-03 20:55:48

  간첩도 수시로 만들어 내는 개xx 집단 검새 집단. 월급도 줄여라. 나는 사형 절대 반대론자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사들 반은 사형이 정답이다. 검사들이 없어지면 무고한 민간인이 감옥에 갈 일은 없다.

  답글 작성

  1099 2
• 이** 2024-09-03 23:10:28

  서민들에게 도움안되는 예산은 전액삭감 하시오~~
  검찰 특활비가 서민에 도움되나? No
  인천세관을통해~~~
  온몸에 마약감고 들어온걸 잡은 경찰이 좌천됐다면~~~
  용산에서 마약거래 했다는 의심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마약조직에 언더커버 만들때 , 정보원 포섭할때 쓰는게 특활비 아녀?
  소고기 먹을때 쓰는게 특활비? 특수부위 먹으면 특활비인가?
  
  검사들 급여도 40%삭감하라...
  
  그리고 판검사 출신은 변호사 못하게 법개정하라~~~

  답글 1

  1088 2
• 류** 2024-09-03 21:37:26

  검찰,법무부,감사원 특활비 전액삭감. 그리고 용산 예비비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 국회의 권한으로 권력에 빠져 국민 무서운줄 모르는 윤두창일 심판해라.

  답글 작성

  1019 1
• 신** 2024-09-03 20:21:24

  ^^ 꼭 하십시오! ㅎ
  찬성합니다! ~~

  답글 작성

  574 0
• m** 2024-09-03 20:44:49

  격하게 지지합니다 ㅎㅎ
  민주당상임위별위원회는
  친일매국정권별 모든 기관
  특수비 전액삭감하고
  용산총독지사 예비비도
  전액삭감하시길 바랍니다
  한푼도 주지마석요
  국민혈세 도둑들에게
  절대 줄수없지요
  적극 찬성합니다

  답글 작성

  555 1
• 황** 2024-09-04 03:47:52

  코시국도 아닌데
  국민들에게 뭐 해줬다고 30조가 펑크나냐

  답글 작성

  373 1
• 황** 2024-09-04 03:50:09

  잘한다..저것들은 보수가 아니다...그냥 ㅁ 국노집단이지...이것들..그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다..저것들...

  답글 작성

  355 1
• * 2024-09-03 23:38:25

  세부 집행 내역 미제출시 ``전액 삭감``은 물론 부당 사용액은 ``회수``도 합시다.

  답글 작성

  320 1
• 고** 2024-09-04 04:10:25

  잘한다!!!!!!!!!!

  답글 작성

  271 1
• 왕** 2024-09-04 06:55:16

  나이스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