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실험 쥐? 또 졸속"‥'직구금지 번복' 후폭풍'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발표했다 거센 반발이 일자 사흘 만에 "국민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직구 금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을 두고 야당의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정책 실험쥐가 아니"라며 "의대 증원 논란 등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불감, 아집, 불통, 회피'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만 갑니다. 총선 패배로부터 정녕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까?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겁니까?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되는 백성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배수진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아님말고식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수진 대변인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5세 하향, 주 69시간 노동 정책, R&D 예산 삭감 뒤 내년 최대 규모 편성 약속'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취소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랬다저랬다, 갈팡질팡,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냐"며 "국민의 인내심은 타들어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직구 금지가 말이 되냐'며 거센 비난이 일었고, 제품 연구나 제조업체의 물품 수입 차질까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세히 설명하지 못해 국민에게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해외 직구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안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해성을 집중 조사하고 위해성이 드러난 제품은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국가인증통합마크 KC와 관련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영상 : [오늘 이 뉴스] '이게 나라냐' 여론 폭발에 "대단히 죄송" 사실상 철회 (2024.05.19/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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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2024-05-20 12:06:39
- 일본 따라쟁이 매국노가 있는지
- 섬나라에서 매번 실패한 정책만 따라하네
- 일본의 소부장 지원도 그렇고
- 반도체 말아먹고
- 대한민국 망하게 하려는자를 색출해야만 한다
- 룬찍들 아니 매국노들 살기 좋지?
- 서** 2024-05-20 12:21:14
- 윤석열 악마의괴물 정부는 주머니만 챙기는 년 놈들로 가득하다 전문가는 무시하고 내편만 잘 먹고 잘 살자 식이다 추경호 같은 썩어빠진 쓰레기들로 가득한 국힘패거리들 청산이 답이다
- 장** 2024-05-20 13:01:34
- 우짜든둥 가진 사람, 목소리내는 사람과
- 한편이 되려는 친일개검독재정권.
- 이** 2024-05-20 12:29:40
- 윤석열 지가 돈 없으면 공산품도 사먹는 거라고 헛소리 하더만
- 국민 안전 타령하고 자빠졌고
- KC 민간 업체 밀어주려다 들통나니깐 철외 하네 ㅋ
- 정** 2024-05-20 13:16:50
- 말 뒤집는 기술은 달인의 경지에 있음. 우리가 수입금지시키면 상대국이 수입금지시킬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도 안해봤을까? 일단 질러놓고 뒤집는게 한두번이어야 그냥 넘어가지.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는데다가 정책을 뒤집어버리고 말장난하듯이 철회하고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나.
- 김** 2024-05-20 13:02:06
- 하여튼 개.호구짓은 맡아놓고 하네~한심한것들
- 본** 2024-05-20 11:39:38
- 역대 재앙중에 재앙 전세계 지도자 중에 제일 무능하고 오히려 역적질하는 윤재앙....창피함은 국민의 몫
- 김** 2024-05-20 12:50:52
- 경상도인들만 직구 금지 시키고 KC 인증 제품 사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 이** 2024-05-20 12:01:43
- 2찍아..
- 김건희가 유럽에서 알록달록 친항문 휴지
- 수엡한거 쓴다고 했던건 기억 안나지??
- 기억력이 붕어가 된건
- 리명박 때 미친소 골수를 먹어서냐?
- 줄리한테 뇌매독 옮아서냐??
- 유** 2024-05-20 11:49:37
- 정부가 이렇게 나라 운영을 개판으로 하는걸 본적 있냐?
- 2찍들아
- 이게 정상이냐?
- 어떻게 하는것마다 멀쩡한게 없냐
- 진짜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지경까지 됐을까..
- 박** 2024-05-20 12:30:05
- 대구리를 일제샴푸로만 빨아대는 쎄쎄 찢은 토착왜구새끼냐? 토착짱퀘냐? 정체가 머냐? 이렛다저랫다 하두 왓다리 갓다리해서 정체를 모르겟다..
- 여**** 2024-05-20 12:43:01
- 직구 건들지말고 네이버라인이나 신경쓰지 뭘해도 맘에 안들어 현정부
- 박** 2024-05-20 11:44:02
-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책이 발의가 되었고, 실행을 하려고 했는지..
- 이쯤되면 정부의 정책 시스템을 조사해야 되는거 아닌가?
- 한두번도 아니고...
- 성** 2024-05-20 13:05:07
- 몇일전에 알리랑 테무랑 같이 협약 맺었다며? 장난 하나 ~ 진짜
- 김** 2024-05-20 12:49:13
- 물가가 ㅈ 같게 치솟는 ㅈ 같은 윤도리 정치 운영으로 안그래도 사는게 ㅈ 같은데
- 조금이나마 절약하려고 하는 서민들 직구 하는데 그걸 막는 정부 ㅋㅋㅋ
- 6******* 2024-05-20 13:26:35
- 국민 길들이기, 2찍 똥깨들 훈련 시키기다.
- 윤가새끼 대갈통엔 일본 군국주의 사상이 똘박하게 박혔다.
- 게다가 갈보년은 여왕 병에, 윤가새낀 대통령 놀이에 푹 빠졌다.
- 왕처럼 하고 싶은 거다.
- 그냥 잔말 말고 복종해라.
- 2찍 등신 새끼덜아....
돌박사
- 정** 2024-05-20 11:28:23
- 개 돼지도 모자라 쥐 취급까지 당하네.
- 이** 2024-05-20 11:50:44
- KTC 신임 원장에 안성일 전 산업부 실장
- 한국의류시험연**(KATRI) 원장으로 신동준 前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 검새들의 전관예우 같은 그런 곳..
- 김** 2024-05-20 13:24:07
- 완전히 끝난것도 아니라네요 밑밥깔고 다른거 또 끌고 와서 그거 푼돈이라도 좀 싼거 사보겠다는거 막고 세금 뜯어가고 인증료 뜯어가고 할려고 준비중이라네요 개쉑기들
- j****** 2024-05-20 11:36:53
- 하는 꼬라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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