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포옹한 부하 해병 "박정훈 대령, 부당한 지시 없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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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혐의 제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정훈 대령이 전우 홍성우씨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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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박정훈 대령(당시 중대장)께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항상 법과 원칙을 따르고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 홍성우(병 939기)씨
"오늘 새벽차를 타고 경북에서 왔습니다. 저를 비롯해 더 많은 대학생이 박 대령 옆에 있습니다." - 신승환 경북대학교 4학년 재학생(병 1251기)
박정훈 대령의 4차 공판을 앞두고 그와 함께 복무했던 부하 해병과 대학 후배가 한목소리로 응원을 전하기 위해 모였다.
"20년 전 박 대령과 경북 포항 해병대 제1사단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홍성우씨는 전역 후 처음 재회한 박 대령과 포옹했고, 박 대령은 "고맙다"는 짧은 말로 화답했다. 채 상병이 입지 못했던 구명조끼를 입고 온 박 대령의 경북대 후배 신승환씨는 "도대체 채 해병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자들이 누구길래 청년들과 군인의 목숨을 위한 진실 규명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아닌 윤석열 항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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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혐의 제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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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9시 30분께 빨간색 해병대 티를 입고 모인 해병대원들은 해병대를 대표하는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 도착했다. 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인 간부사관 81기, 해병대 예비역 연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30여 명은 '박정훈 대령 응원 및 해병연대 기자회견' 현장에 자리했다.
홍성우씨는 "지난 2004년 전역 후 딱 20년 만에 박 대령님과 재회한다"며 옅은 미소를 내보였다. 그는 "박 대령님은 대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적도 없었고, 대원들과 마찰도 없었던 분"이라며 "그런 기억만으로도 인품이 좋은 게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박 대령 역시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부를 묻고 환히 웃어 보였다. 마이크를 쥔 홍씨는 "법과 원칙"이란 말로 박 대령을 소개했다.
이어 마이크를 받은 신승환씨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외압을 가하고 진실을 축소, 은폐시켰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박 대령에게는 항명죄를 씌워 입을 틀어막고 모욕하고 있으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검에 대해서는 여당까지 합세해 거부권만 행사하려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청년·대학생 경고 집회에 다녀왔다"며 "20일엔 박 대령의 모교인 경북대에서 기자회견을, 다가오는 2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시에는 당일 오후 6시에 다시 대통령실 앞에 모일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 대령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실의 만행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이 사건은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 사건이자,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실이 모든 책임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뒤집어씌우며 꼬리 자르기를 하려하고 있다"며 "▲ 군사재판에서의 모든 의혹 규명을 위해 공소 취소 반대 ▲ 박 대령 항명 사건을 수사한 김동혁 검찰단장과 군 검사들의 보직 해임 ▲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과 국방부 장관의 재판 중립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진실 고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로 사건 해결? 그게 바로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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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혐의 제4차 공판에 출석하는 가운데, 해병대예비역연대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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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혐의 제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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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예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희는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주장해 왔다"며 "공수처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인적, 물적으로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공수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망상"이라며 "공수처장을 교체하면 결국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임명될 것이고 현재도 그 내부에서 상당한 수사 방해가 있다는 첩보가 있다. 하지만 특검은 그럴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해 김 변호사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비서관의 통화가 공개됐는데 그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저희는 현재 이시원, 유재은, 박진희(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 임기훈(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의 통화 기록 전체를 살피기 위해 재판부에 사실 기록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의 4차 공판을 열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박 대령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장 자격으로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되레 항명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의 또다른 증인신문 대상인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은 지난 14일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 20년 전 부하 해병 "박정훈 대령, 법과 원칙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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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혐의 제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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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12]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이종섭 장관이 최초 보고 내용을 결재하였다가 모종의 이유로 철회하고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제1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13] 등이 직간접적으로 말려든 정황이 드러났다.
박정훈 단장은 혐의 제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 결과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하였고 이에 국방부로부터 보직해임을 당했다. 이후 후속조치로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되었다. 2023년 8월 14일 집단항명 수괴가 아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수위를 낮추어 입건되었다.
결국, 2023년 10월 6일에 불구속 기소당했다.
-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1971년생이라고 한다. # 해군사관 후보생 90기와 동기로 간주되는 해군사관학교 50기 장교들이 대부분 1972~1973년생이다. 1964년생인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 주요 역임 보직으로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소령),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중령), 해병대 수사단장 겸 군사경찰병과장(구 해병헌병감, 대령)이 있다.
- 젊은 시절부터 독실한 불자였다고 한다. # 그러나 스테파노라는 천주교 세례명도 있다.
- 아들은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으며 2023년 기준 사관생도로 재학 중이다. 링크 아들의 나이가 채수근 상병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육사 81~83기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0일 창당대회에서 박정훈 대령의 모친께서 지속적으로 채상병 건에 대해 신경써줘서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로도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박정훈 대령 기소를 비판하며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박정훈 대령의 모친 김봉순[14]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하며 윤석열 후보를 위해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했었다며 윤석열도 사람이기에 잘못할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털어놓고 윤석열 본인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시사IN 올해의 인물로 선정[15]되었다. 2024년 노회찬재단의 노회찬상 특별상에 선정되었다.[16]
[1] 장성급의 경우 보직해임 즉시 전역이나 영관급까지는 상관이 없다.
2023년 8월 2일 수사단장 보직해임, 2023년 11월 28일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해임#
[3] 2021년 해병대 제1대 수사단장 취임
[4] 박정훈 대령 징계위 소식에 포항 고교 동창들 “안타깝다”
[5] 대동고등학교 졸업 때문에 좌파에 호남 출신이라서?…‘인간 박정훈’ 가짜뉴스로 공격받다라고 한다
[6] 91학번
[7] OCS라고도 하며 학사장교와 유사한 임관제
[8] 석사 논문: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2002)
[9] 박사 논문: 형사절차상 협상에 관한 연구 (2012, 지도교수 배종대)
[10] 사건 조사용 TF 같은 것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부 직할로 편성된 군사경찰 부대로, 군 형사사법 기관 개혁 과정에서 각군 본부 군사경찰단(구 헌병단) 및 예하 부대의 수사 기능을 통합하여 총장/사령관 직할 조직인 육·해·공군·해병대 수사단으로 분리하였다.
[11]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을 겸한다.
[12] 군 성범죄 사건, 사망 사건, 해당 군인의 입대 전 민간인 시절 저지른 범죄 혐의는 경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다.
[13] 다만 이쪽은 사정 상황 다 알고 있고 심적으로는 박 대령과 같은 쪽이지만 일이 너무 커지면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져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김계환 사령관은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저쪽에서는 정훈이가 내 지시를 위반한 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추후 드러난 국방부의 수사개입 증거의 존재를 확인사살하는 대화록을 남겼으며, 허가 없이 언론 인터뷰에 등장한 박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가 결정되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만으로 묻어버리기도 했다.
[14] 이준석이 정치 방송에 출연하여 박 대령의 모친이 포항 지역 유력 인사이고, 국민의힘에 호감이 있는 분으로 안다며 간접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후 스스로 당적을 밝힌 것.
[15] 시사IN 제849호 - 2023 올해의 인물·사진·책
2023 올해의 인물 ‘박정훈 대령’, 그의 봄을 기다린다 [편집국장의 편지]
28년 군 인생 뒤흔든 박정훈 대령의 맹세 [2023 올해의 인물]
‘채 상병 사건’ 어떻게 흘러왔나 [2023 올해의 인물]
한눈에 본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계자들 [2023 올해의 인물]
[16] [단독] 박정훈 대령 '노회찬상' 육성 소감,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 노회찬상 수상···특별상 박정훈 해병대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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