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특위 "대통령 거부권 제한‥원 포인트 개헌하자"

정치

 신수아

민주 개헌특위 "대통령 거부권 제한‥원 포인트 개헌하자"

 

입력 2024-05-13 14:22 | 수정 2024-05-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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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개헌 요구하는 윤호중 의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위가, 제22대 국회의 첫 임무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개헌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마저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열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이 남용되는 걸 이제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장치로 행사돼야 한다"며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한 사적행사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국가적 대사보다 대통령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만 신경쓰고 있다"며,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위 #대통령 거부권 #원포인트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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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공감순반대순

• 박** 2024-05-13 15:46:31
• 317 3앞으로 이런 대통령만 안 나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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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 선거로 쫓겨나 객사한 이승만 같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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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 권력 유지하려 망국병인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같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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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자마저 학살자로 규정한 전두환 같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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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 한번 하려고 야합하면서 IMF에 나라 넘겨준 김영삼 같은 사람

​

5 도둑질을 하려고 대통령 되어 사자방 사기 친 이명박 같은 사람

​

6 임기도 못 채우고 탄핵된 박근혜 같은 사람

​

7 만인이 앉는 기차 의자에 구둣발 올려놓더니 기어이 나라를 거덜 내는 윤석열 같은 사람

​

결론 : 대통령 본인이 모두 범죄에 직전 연관됨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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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2024-05-13 16:21:41

와~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하셨다 멋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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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4-05-13 16:27:47

이런 쓰레기들이 대통령질을 해먹었는데 이정도로 버티는 우리나라의 저력이 무섭다.
저것들만 아니었으면 이미 세계최고였을텐데....

 

 

 

 

박** 2024-05-13 17:15:22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