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만 자면 돼"..女대위는 "죽기 싫어" 흐느끼며 세상 떴다

2014년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국방부 서문 앞에서 열린 故 오 대위 사망 1주기 추모 및 17사단 여군 성폭력사건 규탄 기자회견/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가 부대 내 회유와 압박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8년 전 육군 간부가 비슷한 이유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부대 내에서 성 관련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조직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년 전 육군 오모 대위 유족을 변호했던 강석민 변호사는 지난달 숨진 공군 중사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CBS '김종대의 뉴스업'을 통해 "8년 전 오 대위 사건 때하고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느냐"며 "군대의 조직 문화나 시스템이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8년 전인 2013년 10월 15사단 사령부에 근무하던 여군 오 대위는 직속 상관인 A소령으로부터 업무상 가해와 성적인 강제추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가해자인 A소령은 오 대위에게 "하룻밤 자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의 노골적인 성추행을 했다.

또 오 대위가 이 같은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매일 야근을 시키고, 과도한 업무를 지시한 뒤 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찢어 오 대위의 얼굴에 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15사단 부사단장은 오 대위의 유족에 전화해 "A소령이 농담으로 한 건데 오 대위를 잘 보내주는 의미에서 A소령을 용서해 주자"는 식의 회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4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오 대위 심리부검 관련 기자회견' 에서 군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과 오 대위 유가족들이 상관의 성추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오모 대위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후 열린 군사법원 1심 재판에서 A소령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에 대해 강 변호사는 "피해가 명백한, 엄청난 피해가 생긴 게 분명한데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항소심에서는 오 대위에 대한 심리부검이 진행됐고, 오 대위의 사망과 가해자인 A소령의 성범죄와 위력 행사, 가혹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특히 당시 오 대위는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차 안에서 "죽기 싫다" "살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흐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1시간30분 가량 이어진 해당 음성은 오 대위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결국 강 변호사는 A 소령에 대한 2심 징역 2년형에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끌어 냈다.

그러나 오 대위가 세상을 떠난지 8년 만에 군에서 다시 비슷한 사건이 재발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지난 8년간 여군 전담부서도 생기고 성폭력 상담관 제도도 생겼지만 공군 중사 사건처럼 전혀 작용을 못 했다"며 "조직문화가 전혀 변화하지 않은 그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군사법부가 담당하다보니 지휘부 입맛에 맞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군에서 행하고 있는 사법이 차라리 민간으로 환원 되든지 아예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민간으로 넘겨야 조직에 대해 보호하려는 시도를 아예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