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831060025981
무죄 선고 후 기세등등..고영주 "문재인은 헌법 부정"
문창석 기자 입력 2018.08.31. 06:00공개석상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기존의 주장도 그대로 이어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高 "대한민국, 북한에 먹힌다"..10월16일 선고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공개석상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 심리로 30일 열린 문 대통령의 고 전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선 고 전 이사장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이 진행됐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식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지난 23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는 원고 측 변호인의 "당시 발언은 대한민국이 북한과 유사한 체제가 될 것이라는 취지냐"는 질문에 "북한에 먹힌다는 이야기"라며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인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이란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이 적화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장은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된 지금도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저항이 있으니 진도가 늦어지는 것일 뿐, 저항이 없다면 바로 적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공산주의와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는 양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우리 헌법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기존의 주장도 그대로 이어갔다. 그는 "북한의 대남 전술·전략,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된 2013년 당시 발언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나온 말이 아니었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발언"이라면서도 "갑자기 말하는 바람에 속마음에 있던 이야기가 (세련되지 않게) 나온 것 뿐이지, 그 내용이 틀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본인신문이 끝난 후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검증의 자유에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10월16일 오후 2시에 고 전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반민족적인 인간 및 행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언론이길 포기했나" (0) | 2019.07.18 |
|---|---|
| "조선일보가 반한감정 증폭→한일관계 악화"..왜? (0) | 2019.07.16 |
| [단독] 기무사, 촛불집회 엮어서 간첩 사건 기획했다 (0) | 2019.06.16 |
| 박정희 추도식서 눈물 쏟은 이철우..'박정희 지우려는 자들 경부고속도 타지마' 펼침막도 (0) | 2018.10.26 |
| [스크랩] 양승태 대법, 청와대에 `재판개입 길 터주겠다` 제안했다 (0) | 2018.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