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그리고 윤석열-김건희‥드러나는 청탁 실체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재판에 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2백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받았고, 이를 김건희 씨한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유착 의혹도, 청탁했던 금품 실물과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면서 실체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서조차 없던 1,300억 원 사업‥어떻게 편성?
이 의혹의 중심에는 지난해 1,3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던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으로 50억 원 남짓이었고, 그나마도 전혀 쓰이지 않아 한 달 후 불용처리가 됐던 예산인데요. 그럼에도 불용처리 한 달 만에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지원을 위해 돌연 1,300억 원이 편성돼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국무조정실 심의도 없이 추진됐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 EDCF가 통상적인 사업과 달리 몇몇 절차를 생략하고, 중간 이후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에 의해 갑자기 편성됐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ODA 사업 및 예산 심의 절차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인 ODA 사업이라면 주관기관이 각 부처에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부처는 다시 시행계획안을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후 계획안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렇게 완성된 계획안을 각 기관들이 제출하는 곳이 바로 국무조정실입니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제출받은 시행계획안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연간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이는 정부예산안으로 편성되고, 국회에 제출돼 예산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캄보디아 EDCF는 이런 실무 과정을 상당부분 건너뛰고 편성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행계획 수립부터,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 넘어오는 과정이 통째로 생략된 겁니다.
갑자기 등장한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은 왜 '패싱'?
당시 국무조정실은 자신들이 패싱당했다는 사실을, 광범위한 절차 생략이 이뤄졌다는 걸 미리 인지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회 질의에 "캄보디아 EDCF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담겨있는 것을 발견한 건 추후 국회 심의를 할 때"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실에 곧바로 제출을 한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캄보디아 EDCF 사업은 국무조정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획재정부에 의해 추진됐을까. 앞서 보셨다시피, ODA는 예산 요구 과정에 앞서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말입니다.
캄보디아 ODA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검증을 이어나가고 있는 여당은, 이 부분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 원 넘게 삭감하면서, 캄보디아 ODA 예산을 급하게 늘렸다"면서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지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패싱하고 1,300억 원의 ODA가 편성된 배경과 과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원조가 올바른 곳에, 올바른 방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범사업' 50억 예산, 절차 마련 못해서 불용 처리‥1,300억 원은 어디서?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의 수장이었던 최상목 당시 부총리는 "ODA를 국익에 부합되게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적 추진이라는 게 좀 묘했는데요. "ODA 사업 승인 소요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사업 심사·승인 위주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절차보다는 '속도'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 집행 가능한 차관을 확대하겠다"고 답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회의 이후 추진된 캄보디아 사업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아예 생략했고, 차관은 '신속 집행'이 가능하게끔 추진됩니다.
그렇게 신속 집행됐기 때문일까요, 최근 수은이 차츰 내놓는 답변들을 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앞서 밝혔듯 지난 2024년 편성된 민간협력전대차관 예산은 50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었기에, 시범적으로 소액을 편성했다는 게 수은의 설명입니다.
불과 한 달 후, 캄보디아·인도네시아 EDCF 예산으로 1,300억 원이 편성됩니다. 50억 원을 사용할 근거도 마련하지 못해 불용처리를 했는데, 한 달 만에 26배 규모의 예산이 새로 생겨난 겁니다. 우연일까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누군가의 지시로 편성된, 비상식적 예산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습니다.
수출입은행 "향후 예산 신청 전 적정성 심도있게 검토할 것"
취재를 이어가면서, 이곳저곳에서 걱정섞인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윤석열 정부 때문에 ODA 사업에 대한 인식이 잘못 잡힐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국제 NGO 단체에서 일하는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 문서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 문제인 게 ODA 사업"이라면서 "사업 선정부터 마무리까지, 예산은 물론이고 프로젝트의 모든 구체적 사항들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요즘 ODA 예산을 삭감하고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게 세계적 추세"라면서 "이런 비위들이 부각되면, 어떤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은 학교에 갈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마음에 걸리는 지적이었습니다.
(취재: 김건휘 gunning@mbc.co.kr / 자료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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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28 10:32:38몇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전부 수사하라. 관련된 놈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감방가야된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는 더큰 위기가 온다. 최상목은 박근혜 때도 기업들한테서 뜯어낸 비자금 배분하는 일을 한 놈인데 그때 처벌 안받고 넘어가서 윤가놈 때 또 이런짓을 한 것임.답글 작성5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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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25-10-28 09:52:55관련자 전원 모가지 자르고 사돈의 18촌과 3족까지 철저히 털어서 잡범은 전재산 국고귀속과 공개 총살형에 처해라.답글 작성4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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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5-10-28 09:13:39국민의힘은 캄보디아에 윤수괴부부가 1300억을 사용처 지원기록 지원협의도없이 무대포식으로 지원해준 내용을 모두 밝혀라 장동혁도 구치소에 윤수괴 면회가서 캉보디아 1300억 불법사용이나 밝혀야지 무슨 괴뢰도당 대표가 사죄하는것처럼 갓는가? 장동혁이 1300억 불법사용 놑놑히 밝히거랏ㅡ답글 작성4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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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5-10-28 09:45:03캄보디아 공적원조로 위장해 돈 보내고 통일교랑 나눠 먹으려 한 거임...딱 보면 답 나오지 않나?답글 작성3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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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28 09:55:02최상목. 수사 하라.답글 작성3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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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25-10-28 09:22:28그 큰 돈을 사적으로 빼돌린 건 아닐까?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응당한 댓가를 엄중하게 치러야 한다.
국민 혈세가지고 장난치는 놈은 패가망신시켜야 한다.답글 작성274 0 -
s******* 2025-10-28 10:01:51캄보디아 정부가 몸통, 윤거니가 큰손이다답글 작성2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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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28 09:56:05진짜 제대로좀 처벌해라 답답하다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재발을 안하지답글 작성1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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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28 09:13:20고양이 한테 생선을 밑겨났으니답글 작성1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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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025-10-28 09:46:54최상목이 빨리 족치자답글 작성1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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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28 09:33:18국민혈세로 뭘 한거니?답글 작성1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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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28 09:47:22나라 팔아 쳐먹고 또 말아쳐먹은 XXX답글 작성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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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5-10-28 09:43:34출근도 안한 주제에 정말 놀랍도록 부지런하게 다방면에서 나라를 망쳐 먹었다.답글 작성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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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28 09:37:41국힘이 캄보디아 배후라는 확실한 증거 입니다답글 작성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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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28 08:54:39기재부 관련자도 모두 구속 파면 연금 박탈 좀 해주세요답글 작성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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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28 09:47:10아주 여러가지로 해먹었네답글 작성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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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5-10-28 09:21:25특검해야 한다답글 작성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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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25-10-28 09:49:27저런 잡것에게 어게인 어쩌구 하는 머저리들은 어찌해야 하나답글 작성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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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5-10-28 13:18:42이 개새들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지들 멋대로 사익을 위해서 지맘대로 사용할수 있다는게 말이 되나..답글 작성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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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28 08:18:59통천지 캄보디아 지부답글 작성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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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28 08:57:59국회동의도 얻지 않고 예산이 집행되다니? 수출입은행도 수사해야 한다.답글 작성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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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28 09:58:54걸린 게 샤넬일 뿐이지, 어떻게 통일교랑 캄보디아랑 국고 수 천억 지원금이 오가는데 bag하나로 가능하냐. 돈 벌어 보겠다고 불법인지 알고도 건너갔다는 이유로 온갖 고문과 살인을 당하는 그 와중에 나라는 국가기능 외면하고 별의별 편법을 동원해 지원금 싸인을 했네. 진짜 사람 잘못 뽑으면 나라꼴 어떻게 되는지 소름돋게 알게 됐다.답글 작성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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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5-10-28 10:58:57정부돈 을 기재부는 뭐하냐 ?
자금 1300억원 책임져라~~
돈 빼먹는 부부데 2찍 극우 빨갱이 뭐하냐 ??답글 작성45 0 -
이** 2025-10-28 09:58:59사법부 출신 위험한 사람들 입니다. 법을 알고 집행과 구형을 했으니...서민이라 불리우는 선량한 사람들을 어찌 보는지...뻔히 알죠 원청에서 외주사 를 대하는 법에서 .. 알수 있죠... 동남아 개발도상국의 범죄 인프라와 가깝게 접근하려한 의도를 진짜 모르나요?..마약하고 싶으면...제발..이민가세요 ..한국은 더럽히면 안되죠 보이스피싱등, 통일교, 마약세관 범죄 수사가 이제야 시작하는게 정말 웃기죠 ..이재명이 대통령 하면 안되는 이유중 하날까?..문재이낙석열이 죽이려던 이재명답글 작성4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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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25-10-28 10:43:13돈 빼먹는데 귀재답글 작성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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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28 12:46:52도망가서 숨어있는
최상목이 부터 붙잡으세요!답글 작성38 0 -
정** 2025-10-28 10:10:59다 큰 아이를 안고 쇼를 할 때부터 구린내가 진동을 했다.
저녀는 정말 사악하다.답글 작성38 0 -
강** 2025-10-28 13:16:47돈에 얼마나 환장을 하면...
저런게 되는지...
확씨 10원짜리 깜빵에서 살게 해줄까?
김건희 깜방에 10원짜리로 채우면 얼마나 드나요?
확 파묻혀 살게...답글 작성34 0 -
박** 2025-10-28 11:10:283년간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이 절차적 불법으로 국민혈세를 부정부패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웠다? 저들은 상습적 불법을 자행해서ᆢ쥐박이때도 국민혈세를 부정부패자들에 몰아 주고 있다. 일처리자에 손실을 보상하게 하라.답글 작성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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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5-10-28 10:08:33전 정권은 진짜 무슨 범죄 조직보다 더 심각하네ㅉ답글 작성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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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28 10:31:34대한민국을 통일교국으로 만들려다가 뜻대로 안되니 개엄 선언 한 미치광이들답글 작성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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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5-10-28 11:11:35이명박 자원외교 벤치마킹으로
해외로 돈 빼돌리려했던 작전
성공했으면....어질어질하다답글 작성27 0 -
신** 2025-10-28 10:08:36상모기 빵에 있을 때 잡아다가 다시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모기 밑에서 같이 기생하던 기재부 잡것들도 다 조사해서 관여했으면 다 날려야 한다. 그래야 기강이 잡히지, 이건 뭐 국민이 어렵게 낸 세금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쓰려고 드니...답글 작성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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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5-10-28 10:25:28저것들이 인간인가?
쓰레기들이지~답글 작성21 0 -
박** 2025-10-28 10:41:25이제 저급한 절름발이의 어그로 감성팔이에 그만 놀아나야죠답글 작성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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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28 10:26:54윤서결파 범죄조직은 시간이 걸려도 전부 정리되어야
나라가 바로선다답글 작성19 0 -
정** 2025-10-28 10:27:0114살 중학생을 품 안에 안고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생쇼도 지나치면 천박해 이건 너무 냄새난다.답글 작성18 0 -
최** 2025-10-28 11:15:07이재명 정부는 관련자들에게 관련자들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여 국고를 메워 넣어라....답글 작성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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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25-10-28 10:22:18돈이 없는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것임답글 작성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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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5-10-28 12:24:07
에잉 저거 다 윤석열 김건희 비자금을 만드는거지..
군사독재살인정권때 독재자가 비자금 만드는 방법이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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