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
■ 대법관 2명, '이 대통령 사건' 35일 중 13일 동안 해외출장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3월 28일 이후부터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5월 1일 사이, 대법관 2명이 열흘 넘게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사건 접수일인 3월 28일부터 기록을 검토할 만큼 이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같은 기간 대법관 2명은 열흘 넘게 자리를 비웠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외 출장 내역>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호주와 칠레,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4월 10일은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날입니다.
대법원은 권 대법관의 출장 사유로 '세계최고행정법원협회 총회 참가와 호주, 미국 연구 및 사법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무상 해외출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출장에는 대법원 소속 부장판사 1명이 권 대법관과 동행했고, 권 대법관과 동행 판사의 출장 비용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2025년 권영준·신숙희 대법관 해외출장 내역 [첫 번째가 권영준 대법관, 세 번째는 신숙희 대법관]
■ 미국으로 남아공으로‥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해 해외출장 홍보
권 대법관뿐 아니라 신숙희 대법관도 '이 대통령 사건'의 상고심 심리 기간인 지난 4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출장 사유로 '세계여성법관협회 회의 참가와 아일랜드 사법제도 연구 및 사법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무상 해외출장'이라고 적었고, 대법원 소속 판사 1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판사들이 신 대법관과 출장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신 대법관을 포함해 5명의 출장에는 7천만 원 넘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신 대법관의 출장 기간 역시, 검찰의 이 대통령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 날짜와 겹치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4월 14일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아·태 지역이사 선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신 대법관이 한국인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세계여성법관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에 선출되는 등 우리나라 여성 법관들의 활약과 리더십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알렸습니다.
또 4월 17일에는 <권영준 대법관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 예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권 대법관이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을 예방했는데 이는 2007년 김황식 대법관과 2018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예방 이후 세 번째 미국 연방대법원장 예방"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신 대법관이 출장에서 돌아오고 이틀 뒤인 4월 21일에 이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그다음 날에는 주심재판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가 한꺼번에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이 무렵은 대법원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던 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 "충실히 검토했다더니‥해외출장 가서 종이 기록 봤나"
통상적일 수 있는 출장이지만, 이들의 해외출장 기간이 하필이면 '이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서 처리되던 35일 안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사건은 처음 접수된 시점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대법관 전원이 검토한 끝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됐다" 등의 발언을 통해 모든 대법관들이 충실이 기록을 검토했다는 취지로 설명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다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 사건의 고작 35일밖에 안 되는 심리 기간에 대법관 2명이 무려 13일 동안이나 해외에 체류하며 대법원을 비웠다는 점에서 '사건 기록 검토가 제대로 됐겠느냐'는 의구심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두 대법관의 출장은 세계행정법원협회 총회 및 미국 연방대법원장 예방, 세계여성법관회의 총회 참석 등 미리 예정돼 있던 국제회의 등으로 인해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대법관들은 출장 전부터 사전에 업무처리 계획을 세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했고 출장 전부터 배당을 중지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제도도 존재하며 출장 중에도 필요한 경우 비서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대법관 2명이 해외 출장을 갔어도 '이 대통령 사건' 심리에는 지장이 없는 여건이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서영교 의원은 "그렇다면 법적 효력은 종이 기록에만 있는데 대법관들이 과연 13일이나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종이 기록을 검토했다는 것인지, 출장 중에 기록을 검토할 시간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대법관들은 해외 출장을 무려 13일이나 다녀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서둘러 진행했다면 이 모순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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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5-10-20 11:07:27*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는 나몰라라 하고.... 오로지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한국의 사법부와 판사들....이런것들의 재판 판결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렸을까?....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것 같다....왜 내가 낸 세금으로 저따위 쓰레기들한테 완장 채워주고, 나와 내자식들이 피해를 당해야 하나?...답글 작성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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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25-10-20 11:23:41국민들도 당일에 내란이라는 걸 알았는데 법원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내란에 동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내란범들 재판을 훼방 놓을 결심이라도 한 거 아니냐고.
한덕수랑 조희대가 그렇게 타이밍 맞게 행동한 것도 그 결심 중 하나고, 윤수괴도 말도 안되는 시간계산으로 풀어주고
열심히 내란동조하고 있는 법원 안부끄럽냐!!!!답글 작성80 0 -
이** 2025-10-20 11:33:55두 명 대법관이 보좌관 데리고 가더라도 합쳐서 1억이 넘게 쓰다니 불과 2주 동안에. 이게 무슨 초호화판 출장이냐?지출내역 조사해봐라. 해외 쇼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답글 작성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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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5-10-20 11:22:42개검뿐 아니라 내란세력 개법부도 해체시켜라!!
조요토미 희대요시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해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해라!!
접대판새 지귀연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해라!!답글 작성78 0 -
유** 2025-10-20 11:24:03이정도면 감방 넣어야한다.답글 작성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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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20 11:07:58긴말 필요없다. 빨리 탄핵소추 해라.답글 작성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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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5-10-20 11:11:32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거짓투성이고 지들 맘대로 인데 이런때가 있었나 가라 행정처장 대법원장 -답글 작성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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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20 11:20:01존엄한 사법부가 내리는 판단에
너희가 뭔데 왈가왈부 하느냐...
현재 사법부의 태도가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저런 태도가 사법부 독립이라 외치죠.
사법부는 자신들이 공무원 신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답글 작성21 0 -
김** 2025-10-20 11:14:44수십년간 법의 기득권 아.래.. 대법관 직을 했네.. 두 대법관도 양심에 부끄러운줄 알아라. 출장 다.녀와.서.. 중요한 판결에 이름을 올리는가?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다.답글 작성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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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5-10-20 11:12:27출장가서도 일했다고 할거야답글 작성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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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5-10-20 11:44:36나랏돈 새는 주범 특활비같은 용처가 불분명한항목은 사후증빙은물론 관리김독좀 철저히해라!답글 작성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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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20 11:52:39수사기관에 고발해서 법적 절차 밟아라. 직무유기에다가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답글 작성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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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20 11:49:18거짓말을 하다보니 꼬이고 또 꼬이고... 이러니 판사들을 신뢰 할 수 있나? 그저 권력에 잘 보이려고 하는 월급쟁이일 뿐이지, 감히 타인의 죄를 논할 자격이 있을까?답글 작성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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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20 11:29:18법원예산편성은 법원행정처 가 하지만 심의의결권은 국회에 있으니까 대폭 삭감하고 특수활동비도 주지마라. 국민들 혈세다. 상고심을 겨우 35일 만에 처리하는데 대법관 두 명이 외국 출장이라니 말이 되냐?답글 작성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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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5-10-20 11:14:57국민에 거짓말 해대고, 법 어기는 게 대법원이냐?
정말 쓰레기 판이네답글 작성12 0 -
이** 2025-10-20 11:29:18법원예산편성은 법원행정처 가 하지만 심의의결권은 국회에 있으니까 대폭 삭감하고 특수활동비도 주지마라. 국민들 혈세다. 상고심을 겨우 35일 만에 처리하는데 대법관 두 명이 외국 출장이라니 말이 되냐?답글 작성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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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5-10-20 11:14:57국민에 거짓말 해대고, 법 어기는 게 대법원이냐?
정말 쓰레기 판이네답글 작성12 0 -
최** 2025-10-20 11:14:21와~~~~!!!!!!!역대급이다 정말....그런데도 뚫린 입이라고 방어쳐하고 앉아있네???
검찰도 썩었지만...동시에 사법부도 많이 썩어있다!!!!다 도려내라!!!!답글 작성12 0 -
한** 2025-10-20 11:52:33기록 검토는 연구관에게 맡기고 대법관임네 하며 화려하고 높은 의자에 뒤로 등 기대고 앉아 내려다보며 넓은 방에 고액 임금과 해외출장비로 국민 혈세 만 축내온게 아니냐?답글 작성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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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20 11:15:23법버러지놈들 살처분 해야 한다~!!답글 작성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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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0-20 11:19:255천만원을 해외여행으로 버리고 왔네 기재부 새갸 예산편성 이렇게 할거가답글 작성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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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5-10-20 11:18:57판결내용이 아닌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대법원은 법위에 있나? 국민위에 있나?답글 작성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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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25-10-20 11:53:47그럼 전용기한대 더 날아갔겠네? 두명이니까 a4 14만장 출력해가지고 싣고 갔어야지 ㅎㅎㅎ답글 작성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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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25-10-20 11:18:46내란 벌러지들을 살처분할 혁명의 시간이다!!!답글 작성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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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0-20 11:57:21국정감사로 부족하고 수사 진행해야 하며, 소송소원제도 마련해서 헌재 판단 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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