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지귀연 '접대 의혹' 수사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단독] 법원, 지귀연 '접대 의혹' 수사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2025-10-01 19:53 | 수정 2025-10-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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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재생

앵커

어제 저희가 내란사건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 사실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앞서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결론을 보류한 바 있죠.

그런데 최근 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란 판단을 내린 공수처의 수사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구나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한 시민단체가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판사를 고발하면서 공수처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 3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4개월간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감사위원회는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결론을 보류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법률상 공수처의 수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접대의 주체가 누구인지,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선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라는 게 공수처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지난달 26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이거는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뇌물죄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지금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직후 지 부장판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3개월 만에 다시 교체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렇게 휴대전화 교체했다, 이렇게 싼 휴대전화로 교체했다 라고 하면 바로 증거인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 위동원 /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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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접대의혹 #대법원 #공수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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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공감순반대순

 

• 황** 2025-10-02 02:24:04

  검사, 판사, 언론 한국의 최대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수십년을 유지한 카르텔을 하루 아침에 깨부순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내란의 실체가 들어 났는데도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달콤함이 그만큼 컸다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이들의 악랄한 실체를 알았으니...머지않아 깨 부수고 말 것입니다.
  검찰 해체에 이어,,, 사법부 개혁,,, 그리고 사이비 국짐 해체,,반드시 완수합시다.
  민주당을 더욱 가열차게... 국민을 믿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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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2 2
• 이** 2025-10-02 01:50:39

  기각한 판새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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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 2
• 김* 2025-10-02 01:17:45

  사법개혁 앞당겨야 할것 같아요.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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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8 3
• 강** 2025-10-02 03:14:58

  
  검사 개혁보다 판사 개혁이 더 시급하고 절실하다.
  
  롬살롱 술접대 금액에 따라 판결 하다니.
  
  법과 양심은 쓰례기통에 처박았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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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3
• 왕** 2025-10-01 21:10:35

  대법관 1백명 증원하고,
  상설 특검으로 귀빠돌이랑 희데요시를 수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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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4 0
• 유** 2025-10-02 01:00:23

  이런 판사가 내일 윤석열이 참석하지도 않는 재판을 담당 진행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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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1
• 김** 2025-10-02 03:49:47

  검새와 판새 이것들은 다를것이 없습니다. 마치 지들이 국민위에 하늘에 사는것같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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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1
• 김** 2025-10-02 03:19:03

  판사쇅기들이 쇠말뚝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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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1
• 신** 2025-10-02 01:36:32

  다시 신청해..계속...계속 신청해 핸드폰 까봐야대....안그럼 주겨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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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2
• 순** 2025-10-01 21:04:41

  미친거아녀 이제부터 전쟁이어유 ........ 분명히 말해쓔
  원망하지 말어유.... 재미없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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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0
• 최** 2025-10-02 04:27:31

  지난 수십년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마치 자판기에서 커피 나오 듯이 발부해주던 판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수백곳 영장을 내주던 법원이 지네 가족이라고 영장 발부를 거부하는 거야?
  구린 곳이 많은 놈들이 검사 판사들을 하고 있으니 *법과 원칙*은 개나 주는 세상이 되는 거야.
  범죄자 놈들이 어디 범죄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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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1
• 이** 2025-10-02 01:11:08

  사법카르텔이 무너져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지고 이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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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2
• 서** 2025-10-02 01:45:07

  사법카르텔도 내란동조 묻었으니까 사형인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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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2
• 박** 2025-10-02 05:04:03

  정부의 어느 기관이라도 이해 득실이 예견되는 사안은 타 기관이나 특별임시 기구를 구성, 처리케 하여 제식구 감싸기 같은 행태를 사전 차단하는 공정한 시스템을 도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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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1
• 박** 2025-10-02 04:40:33

  공수처 힘내라....오동운이 다시 한건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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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1
• 신** 2025-10-01 23:50:48

  판사범죄 압수수색영장과 재판은 검찰 공수처에서하고 해야합니다 법워ㆍ은 본인들 범죄 비리 만취운전은 감추고 조작하고재판도피하고 하드라도 뻔한 판결이라 법원범죄 법원에 절대맡길수 없지요 사법부범죄와 재판은 공수처나 중수청에서 시민참여배심원을 꾸려서재핀해야 공정하고 평등하지요 헌법위에 서 갑질 권력질하는 판사는 그대가를 전국민들이 치르도록 법개정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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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0
• 신** 2025-10-01 23:55:04

  판사범죄전문재판부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범죄는 법원에서 영장기각이 기본입니다 재판은 더더욱하나마나지요 그래서 판사범죄는 즉시 판사전담재판부를 법무부와 국회가 시민참여배심원단까지 꾸려서 여기서 영장발부도하고 판사범죄 재판도 해서 사법부독립 3권분립도 확실하게 할 필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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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0
• 지** 2025-10-01 20:40:58

  지귀연 엄청 구린거 누가봐도 알겠는데 끌어내리는게 왜 이렇게 힘드는건지...... 일반 국민으로 태어난게 넘 자괴감이 든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저들이 사는세상은 완전 다른곳인가보다. 일반국민들은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 힘있고 돈있고 빽있는 기득권층에게 더한 부를 가져다주기위한 소모품같은 느낌이든다. 왜 열심히 벌어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그들만의 세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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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0
• 김** 2025-10-01 21:43:10

  가재는 게편이라더니. 우리 식구는 절대 못건드려 아닌가? 검사들이나 판사들이나 특권의식에 찌든 넘들이지. 적폐다.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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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0
• 2******** 2025-10-02 04:42:54

  판사.... 법원 계좌 추적해라. 부동산 사기도 그렇고 벌금 관련해서 법원 사용처 낱낱이 밝히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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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1
• 박** 2025-10-02 04:57:38

  영장청구는 처벌이 아니고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의 일환인데 그걸 기각해?
  그렇다면 사법부에 대한 각종 영장청구시 당연 발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 해야한다 그래야 제식구 감싸기 같은 사법부의 불공정한 행태를 막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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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0
• 이** 2025-10-02 07:22:04

  이러니. 검찰개혁이 절대적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ᆢ일반시민의. 사건이라면 어림없지! 사법부는 썩을대로ㅡ썩었다 기각이 말이되니?그들은 성역인가? 지귀연 ㆍ조희대는 탄핵감ㆍ내란범 이다 비겁하고 쓰레기보다 못한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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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0
• 조** 2025-10-01 20:49:55

  그럴줄 알았다
  역시 한통속인데 당연히 기각이지~
  판검새~
  모두 해체하고 AI로 대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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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2025-10-02 05:47:02

  검찰 이나 법원이나 거기서 거기지 뭐 역시나 개혁대상 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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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2025-10-01 22:44:12

  잡놈이 또다른 잡놈을 판결할려고 하네. 이 미친나라여. 판사 나부랭이들이 지 식구만 감싸는 주제에. 대법원 쪼희대의 사기꾼과 이나라 앞날이 참 걱정이다.
  니는 지껄여라..이런식이니. 싹 다 갈아엎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