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은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것을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당연히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천대엽/법원행정처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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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사진 제보 왔다"‥'그게 지귀연?' 법사위 발칵 [현장영상]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5년 5월 14일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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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놈 당장 파면 조치해라. 개 돼지 보다 못한 놈 ......깨끗한 입에서 욕 나온다.... *견제받지 않는 사법권력*에 대해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입법부는 4년마다, 행정부는 5년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는데... 사법부는 무소불위냐?.. *미국*은 주요 판사직은 대부분 선거로 뽑는다... *유럽*은 대법원이란 말대신 *상급법원*이라 칭하고 대법관급이 백명이 넘어간다. *독일*은 300명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하고 재판하는데... *한국 대법원*은 기록도 안 보고 재판한다고 지네들 입으로 말했다.. 참으로 괴상하고, 해괴한 한국 사법부와 판사들이다...답글 작성삭제하기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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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5-05-14 15:30:24뭔가 꼬롬~~하더니답글 작성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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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05-14 15:29:48니들이 그렇지 모! 사법부 신뢰도 만회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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