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짜리 내란이 있나”… 尹, 29분 동안 변명만 늘어놨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나”… 尹, 29분 동안 변명만 늘어놨다

손기은 기자2024. 12. 12. 12:10

■ ‘자기합리화’식 대국민담화
“자유민주주의 수호 통치행위”
계엄 선포 배경·합리성 설명
軍 투입도 ‘질서유지용’ 밝혀
탄핵 공세 ‘광란의 칼춤’규정
법률다툼 통한 명예회복 의지

대통령 입에 쏠린 눈 시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윤성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 공세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광란의 칼춤’이라 규정하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는 것만은 막겠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수사 및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률 다툼을 끝까지 벌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 이유와 배경, 계엄 선고의 합법성, 계엄 당시의 지시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계엄 선포의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을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는 ‘위헌 세력’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의 틀’ 내에 있는 대통령 권한을 활용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했다”며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일시적으로 빌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며 실질적 국회 봉쇄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였다”며 “(국방장관에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 해산·마비를 목적으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시킨 게 아니라,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용’으로 군을 보냈다는 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날 선 언어로 야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의 중요 정황인 정치인 체포조 운용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돼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나”… 尹, 29분 동안 변명만 늘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