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朴은 되고, 文은 안 된다?

공공의대, 朴은 되고, 文은 안 된다?

김지영 기자 입력 2020.09.04. 04:30 댓글 3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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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이유로 공공의대 신설을 제안해 왔단 주장이 제기돼 갑론을박이 뜨겁다.

━서울대 의대, 박근혜 정부 시절엔 공공의대 찬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공공의료 인력 확대는 의료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로 추진(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총파업 궐기대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개원의 및 전공의 등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이유로 공공의대 신설을 제안해 왔단 주장이 제기돼 갑론을박이 뜨겁다.

여권 의원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지만, 전공의 측은 "부당한 의혹"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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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박근혜 정부 시절엔 공공의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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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공공의료 인력 확대는 의료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 의대가 2013년 발표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와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제시했다.

두 연구보고서에는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인력확대가 시급하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의료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새로운 교육과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2015년도 보고서에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공공의대)을 설립해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밝힌 공공의대 정원 49명에 비해 2배 많은 인원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연간 184~368명(의무복무기간 6년) 또는 111~221명의 공공의료 의사인력이 배출돼야 한다면서, 한 개의 공공의대를 설립할 경우 연간 입학정원은 150명 내외로 양성한다고 써놓았다.

강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오래 전부터 의료계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온 문제였다"며 "작년에는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올해는 정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을 바꾼 김윤수 서울대 병원장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작금의 혼란을 부추긴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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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부당한 의혹…정식 문서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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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전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교수진들은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나서서 어떤 의견도 표명한 적이 없고, 이들이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말 바꾸기를 했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의혹"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연구에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며 "2015년 5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법안'이 발의된 시점에 연구 필요성이 대두해 시행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용역을 받아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모 계약을 통해 연구한 것이므로 공모 목적에 맞는 결론이 도출됐을 가능성이 크고, 서울대 교수진들이 정식으로 의견을 낸 문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4개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증원해 총 4000명 증원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폐교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정원 49명) 활용 방안을 밝히고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