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장애등급 판정 기준 】

시각장애【 장애등급 판정 기준 】

1 』장애등급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기재사항 및 항목 시각 장애 장애진단서 최대 교정시력과 진단소견 검사결과지 각막, 수정체 이상 전안부 사진 망막, 시신경 이상 칼라 망막사진 시유발전위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과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 시야 장애 장애진단서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 진단 소견 검사결과지 망막사진, 시야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과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

2 』장애판정 도구

- 시각장애는 시각장애와 시야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은 질환, 부상발생,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경과 후로 한다.

- 시력은 안경, 콘텍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시력 교정법을 이용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 시력은 만국식 시력표, 골드만 시야계, 험프리 시야계 등 공인된 측정법을 사용한다.

3 』시각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 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인 사람 3 급 1 호 좋은 눈의 시력이 0.8이하인 사람 2 호 두 눈의 시야가 주시점에서 5도 이하인 사람 4 급 1 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호 두 눈의 시야가 주시점에서 10도 이하인 사람 5 급 1 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호 두 눈의 시야 2분의 1을 잃은 사람 6 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장애진단 기관 및 전문의 】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가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안구적출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③ 향후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④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수술이 필요한 경우나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 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는다. ⑥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한다. 다만 검사 등을 통해 백내장 수술 후 시력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⑦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 6개월 후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한다.

【 판정 개요 】

①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 시력은 안경, 콘텍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력은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시력표에 규정된 거리에서 같은 줄의 여러 시표 중 옆으로 반 이상의 시표를 정확하게 읽는 경우에만 그 줄의 시력으로 인정한다. 0.1 보다 나쁜 시력을 측정할 경우에는 ETDRS 시력표나 저시각용 시력표(Low Vision Chart)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와 같은 시력표가 없는 경우에는 0.1과 0.2의 시표를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하여 측정하여 각각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4m용 시력표에서 0.1 시표의 3개중 2개를 읽으면 0.1이 되고, 0.2 시표의 5개 중 3개를 2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1(0.2 x 2/4)이 되며, 이 0.2 시표를 1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05(0.2 x 1/4)가 된다. (교정시력 기재시 반드시 굴절력을 표기한다.) ④ 양안이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⑤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 2호로 판정할 수 없다.. ⑥ 시야검사는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기계의 종류로는 골드만시야계 또는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검사계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골드만시야검사계와 험프리자동시야계의 동적시야검사를 사용할 때는 시표는 III-4e로 한다. 옥토퍼스 시야계로 할 때는 상기 두 검사의 자극강도인 10dB에 상응하는 자극강도인 7 dB로 한다. 피검자의 최대교정 시력이 0.2 미만이거나 말기 녹내장에서는 시표크기를 'V' 로 한다. 정적시야검사 결과지의 신뢰도 지표가 낮은 경우에는 골드만시야 검사로 판정하며 이때 '비고란'에 피검사자의 중심부 주시정도 및 협조도를 기록해야 한다. 고도근시(-8디옵터 이상)와 무수정체안은 콘텍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하며 무수정체안은 IV-4e 시표를 사용한다. ⑦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 검사, 망막 검사, 시신경 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한 후시각장애 판정을 한다 또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그 원인이면 전안부 사진(각막 또는 수정체 사진)을 확인하고, 그 외에는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 사진과 시유발전위 검사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