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적인 인간 및 행위
4대강 보 개방을 반대하는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에게
이봉숙이
2025. 6. 2. 10:17
[현장에서] 4대강 보 개방을 반대하는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에게
최승호
2025년 05월 30일 15시 00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재자연화하겠다고 공약하자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조선일보가 사설과 기사로 포문을 열었고, 문화일보,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매일신문 등도 비슷한 논조의 비판 사설과 기사를 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냈다. 이들은 4대강 보가 '홍수와 가뭄 방지용'이라는 오래된 프레임을 반복하며, 보를 해체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완공 후 15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근거는 매우 약하다. 새로운 시대에 이런 비효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되겠기에 사실을 짚어본다.
2020년 홍수 당시 공주보가 수문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김종술)
4대강 보는 홍수를 막지 못한다
위 사진은 2020년 큰 홍수가 났을 때 충남 공주에 있는 공주보의 모습이다. 당시 보의 수문은 전부 열려 있었다. 만약 당시 수문을 열지 않았다면 물이 넘쳐 주변 지역에 홍수 피해가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홍수 우려가 있으면 미리 수문을 연다.
이 사실은 2021년 한국토목학회가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은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를 높인다"고 결론내렸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이명박조차도 '보가 홍수를 막는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당시 국토해양부 역시 "홍수가 나면 보 수문을 열어 소통을 원활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깊게 준설해 통수단면을 넓히면 홍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강바닥을 깊게 파내면 물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공간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준설한 모래는 다시 쌓인다. 실제로 과거 수심 6미터까지 파냈던 낙동강의 많은 구간은 다시 메워졌다. 4대강 사업이 끝난 지 14년이 지났지만, 강바닥이 얼마나 다시 메워졌는지 환경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측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4대강 보는 홍수를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를 제거하면 홍수 방지 효과는 더 커진다. 홍수 소통을 막는 장애물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원리를 모를 리 없는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은 여전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4대강 보는 가뭄을 막지 못한다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은 4대강 보가 가뭄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보를 만들면 강에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건 맞다. 그러나 이 물이 가뭄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4대강 주변은 원래 가뭄이 잘 생기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큰 강이 흐르는 지역에서는 물 부족이 잘 생기지 않는다. 가뭄은 주로 산간, 해안, 섬 지역에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보에 모아둔 물을 그런 지역으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 말처럼 쉽지 않다. 물을 보내려면 산맥을 넘어가는 관로를 새로 설치하고, 대형 모터로 물을 끌어올려야 한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비용이 든다. 이명박도 이를 알았기 때문에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명박은 한때 "4대강에 13억 톤의 물을 가두면 극한 가뭄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사업이 끝난 직후인 2012년, 수십 년 만의 가뭄이 발생하자, 그 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그는 "4대강에 관을 묻으면 물을 쓸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보에 있는 물은 가뭄 지역으로 갈 수 없다.
그렇다면 보 주변 지역에서라도 물 공급이 늘었을까? 그렇지도 않다. 국가수자원종합관리시스템(WAMIS)의 자료를 보면 이해가 쉽다.
국가수자원종합관리시스템(WAMIS)의 낙동강 농업용수사용량 집계
낙동강의 농업용수 사용량은 4대강 사업 이전인 1994년(약 57억 톤)에 가장 많았고, 4대강 사업 이후인 2022년(약 30억 톤)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즉,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1년 전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물 공급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을 더 많이 쓰지 못하게 된 이유는 농지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를 없앤다고 해서 물 공급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일부 수막재배 농가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지하 관정을 뚫어 물을 공급하면 된다.
4대강 보는 효용이 없고 해악만 크다
이런 이유 등으로 "4대강 보가 홍수와 가뭄을 막는다"는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보는 그저 강을 가로막고 있을 뿐, 긍정적인 효용은 거의 없다. 반면 보가 초래하는 해악은 너무나 크다. 관리에 매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녹조다. 보가 물흐름을 막은 뒤 녹조가 심해졌다. 국민의힘은 부정하지만 물흐름이 느려지면 녹조가 생긴다는 것은 사전에 나오는 상식이다.
2024년 9월 낙동강 주민의 콧속을 검사하는 김동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낙동강 주민의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나왔다
지난해 김동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낙동강 주민 97명의 콧속을 검사한 결과, 46%인 47명에게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이들은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같은 호흡기 이상과 두통, 피부 따가움 등을 호소했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인 영향이다. 녹조 독소는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와 혈액을 타고 온몸에 축적된다. 간질환, 신장질환, 생식계 이상은 물론이고 치매, 파킨슨병 같은 신경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 연구 결과다.
녹조 물로 지은 농산물에서도 독소가 나온다
녹조가 발생한 강물로 재배한 농산물에서도 독소는 검출된다. 이승준 경북대 교수팀은 2022년부터 낙동강과 금강 유역의 벼, 배추, 무, 상추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출했다. 이 농산물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도 유통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기 중에서는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농산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변명해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제학계는 이미 녹조가 있는 지역의 공기에서 독소가 검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독소가 인체 조직에 해를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나왔다. 녹조 오염 농산물에서 독소가 검출된다는 증거도 풍부하다. 유독 한국 정부만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측정 방식이나 과정, 그리고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4대강 녹조는 인재다
한국의 4대강 녹조 피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일부 전문가는 이를 '자연현상'이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인재(人災)다. 이명박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 사이비 전문가들,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왜곡 언론이 합작해 만든 인재다.
이명박은 대운하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4대강 살리기'라는 가짜 이름으로 대운하의 전단계 사업을 밀어붙였다. 감사원은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나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전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명박은 퇴임 직전,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하며 "4대강 보에 배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크레인을 달면 대운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보도한 것도 조선일보였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은 "4대강 사업이 박근혜 정부 이후의 다음 정부 때는 대운하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보 개방조차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
이명박 정부는 애초부터 보를 쉽게 열 수 없도록 설계했다. 보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면 운하로 바꾸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일지 모른다. 보를 열면 강의 흐름이 살아나고, 수심 6미터로 파놓은 운하의 형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명박의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명박 정부가 '보를 열면 용수공급을 할 수 없도록'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낙동강 현풍 양수장의 취수구가 드러나 있는 모습. 보를 개방하자 수위가 내려갔다. 이대로는 물을 공급할 수 없다.
보를 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누구인가
위 사진은 낙동강 현풍 양수장의 취수구다. 보가 개방돼 수위가 낮아지자 취수구는 물 밖으로 드러나 농업용수를 뽑아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대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보를 열어 물 흐름을 유지하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려면 취수구를 더 깊고 길게 만드는 공사가 필요하다.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이미 취수구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보 개방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낙동강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사를 거부해왔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주겠다고 해도 막아섰다. 왜일까?
이유는 명확하다. 취수구 공사를 하면 보를 항상 열어둘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4대강 보는 필요 없는 시설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철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보가 철거되면, 그동안 퍼부은 국민 세금과 막대한 환경 피해의 책임이 국민의힘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돌아간다. 이를 피하려고 끝까지 공사를 막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주민들은 농사를 위해 보 수문을 다시 닫아야 하고, 강의 흐름은 멈춰 녹조가 창궐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녹조 농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도 피해자다. 국민의힘 측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숨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태도는 이명박이 했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이명박은 "보로 물을 막으면 오염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을 받자, "4대강 보는 자유자재로 열고 닫을 수 있게 할 것이니 걱정 말라"(2009년 대통령과의 대화)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며,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붓고 국토를 파괴한 희대의 국책사업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이들의 왜곡된 주장을 분명히 지적하고 반박하며, 자신 있게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