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적인 인간 및 행위

위헌이라 거부권'?‥'마은혁 미임명' 위헌인데

이봉숙이 2025. 3. 15. 14:05

위헌이라 거부권'?‥'마은혁 미임명' 위헌인데

 
입력 2025-03-15 07:08 | 수정 2025-03-15 07:17
 
 
 
 
 
 
 
 
 
 
 
 
 
 
 
연속재생
앵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법은 위헌적"이라고 깎아내리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최 부총리를 향해, 야당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적인 법안"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수사대상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 과정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해도 특검이 자동임명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특검을 거부한 건 당연하다"고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폭발 직전 임계점에 다다른 분위기입니다.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최 부총리가, 정작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한 채, 2주 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장 최 부총리를 탄핵소추하자는 요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한 번만 더 참자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 파면이 마무리되도록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연거푸 탄핵을 기각 결정한 점도 부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언제가 됐건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된 뒤, 최 부총리가 대통령 대신 행사했던 권한의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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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2025-03-15 11:03:15
    인간말종 내란수괴 윤석럴이 졸개들이 정부 곳곳에
    심어저 나라를 망하게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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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0
  • 신** 2025-03-15 08:01:37
    그냥 이분들은 차기 정부에서 확실하게 물어 뜯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국회를 통과한 재판관 임명을 미뤄요? 미루는 것도 직무 유기 아닙니까?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나는 안 한다.
    헌법 위반은
    이분(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이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국민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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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0
  • 주** 2025-03-15 11:31:14
    최상목은 지금 재밌지?
    나중에 사형 당할 것 같다.
    그게 재판 거치든 다른 방법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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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1
  • 최** 2025-03-15 11:07:52
    헌재판결을거부한 최상목이 네가 위헌이다!
    넌 직권 남용및 내란주요종사자로,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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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0
  • 박** 2025-03-15 09:39:31
    윤수령 독재 추종자 이찍이들의 몇가지 종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어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지...................

    헌법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 지는 헌법을 무시하면서.......

    헌법 수호한다고 주댕이만................................................
    답글 작성
    179 0
  • 길** 2025-03-15 12:03:34
    머지않았다
    국민대다수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해가니~
    기둘리라^ 일거에 쓸어버리면 된다
    기회는 온다
    국짐개자식들아
    답글 작성
    105 0
  • 김** 2025-03-15 09:21:05
    ‘명태균 특검법’, 거부한 최상목!
    최 대행은 검찰에 대해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수사 책임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히는 이 검사장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할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다.
    이런 정황을 모를 리 없는 최 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씨 의혹을 덮고 대통령 부부와 여권 정치인들을 감싸려는 것이라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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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0
  • 조** 2025-03-15 11:17:08
    최상목 이놈도 와전 정신병자네~
    자신은 위헌짖을 하면서도 국회가결정한것은 위헌이라고 거부를 하고 참 어이없다!
    이놈도 서울대 출신인가?
    하여간 서울대가 요소요소에서 나라를 말아먹는구나
    답글 1
    74 0
  • 이** 2025-03-15 11:40:01
    마은혁 미임명은 합헌이란 말인가?
    최대행은 대국민 거짓말을 밥먹듯 하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헌법위반, 직무유기로 파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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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0
  • 강** 2025-03-15 09:08:50
    선출직도 아니고
    단순 임명직인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대한민국 기본 가치인
    헌법을 짓밟는 모습을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위헌이라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궤변으로 변명합니까.
     
개 돼지보다 못한 놈